대법원은 11일 지법부장급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는 지난 2일 발표된 고법부장급 이상 고위법관 28명의 승진·전보에 이어지는 후속인사로 연수원 27기 출신 예비판사 70여명이 처음 정식판사로 발령받는 것을 포함해 전체적인 인사규모는 8백여명 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사시 출신의 지방국립대 조교수 등 법학교수 2명이 처음 법관에 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계에서 재조, 재야에서 재조 등으로 지속적인 인력이동을 통해 법조 직역간 영역구분을 탈피해 나간다는 법조일원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외에도 이번 인사에서는 예년의 10명선보다 3배 가량 많은 30여명의 재야변호사가 법관이나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양모(21·군포시 대야미동)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밤10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S아파트 5층 김모씨(38) 집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비디오 카메라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양씨 등은 지난 9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안양,시흥, 군포시내 아파트만을 골라 40여차례에 걸쳐 모두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수원시 팔달구 팔달동 팔달산 입구∼교동 수원극장의 팔달문 일번가(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회장 이장순)는 10일 일번가 510m 도로를‘차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수원시에 요청했다. 상가번영회는 시가 가로등을 설치해 주면 상인들이 가로등에 자부담으로 스피커를 설치해 업소별 소음을 억제하고 거리 전체에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는 음악을 방송하겠다고 제안했다. 상가번영회는 또 차없는 거리로 지정해 주면 DDR경연, 맥주빨리마시기대회, 풍물놀이 등 이벤트를 마련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빠른 시일 안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차없는 거리 지정 여부는 교통통제에 따른 문제점들을 경찰서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가번영회 박광철총무는“청소년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요청하게 됐다”며“차없는 거리로 지정될 경우 월드컵 등을 앞둔 수원의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성남남부경찰서는 10일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10여차례 금품을 빼앗아 온(특수강도) 김모(21·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설모(20·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 새벽 3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금광1동 407 길에서 귀가하던 김모양(23)을 폭행한뒤 현금 153만원이 든 핸드빽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1회에 걸쳐 모두 1천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포천경찰서는 10일 식당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카드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한모씨(39·의정부시 호원동)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달 28일 새벽 1시께 의정부시 가능동 D식당에서 2천100만원을 판돈을 걸고 세븐카드 도박을 하는등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4천8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도박을 한 혐의다. /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기업체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는 지난1월 한달동안 모두 54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비롯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산하 경기노동상담소에도 IMF강풍이 몰아치던 지난 97년에 비해 이같은 호소가 2배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초 용인소재 (주)M사에 중견간부로 스카우트 된 S모씨(43)의 경우 지난해 10월 회사측으로부터 “사정이 안좋으니 나가달라”는 청천벽력의 말을 들었다. 이에 불복해 며칠동안 출근투쟁을 벌였으나 사측은 아예 책상과 사물함까지 정리해버려 어쩔수 없이 출근을 포기했다. S씨는 “인원을 정리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악화되지는 않았다”며 노동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K모씨(35)는 지난해 9월 사출기 제조업체인 평택 S(주)로 부터 입사 3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계속근무가 불가피하다”는게 회사측의 해고사유였으나 김씨는 “포장을 담당하는 단순노무직인데도 사측이 해고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용인 소재 (주)P학원 강사인 이모씨(48)등 2명의 경우 지난해 10월 노조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뒤 노동상담소, 지노위 구제신청 등을 통해 결국 복직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전직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수원시는 지난 97년 동남기업(주)과 주은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수원시 평동 124의1 일대 동남아파트 건설을 승인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갖가지 승인조건을 붙였다. 시는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사업부지가 비행안전보호구역 제5구으로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발생과 고가차도건설 개통시 차량소음, 철도변 고속철도 등에 따른 소음발생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 세평지하도의 차량정체와 관련 교통개선분담금을 가구당 156만원씩 총 7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사업부지 북측 고가차도건설 및 고속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를 통해 소음이 65db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인근 소하천은 60cm의 여유고를 유지해 보축하도록 했다. 수원비행장도 협의조건으로 항공기 소음에 따른 민원제기 금지를 분양시 고지토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업승인조건은 동남아파트 주변환경이 정상적인 주거지역이 되기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위치라는 것을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한 것으로 사업승인 당시부터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 이와관련 입주자들은 사업신청 시점에 고가차도가 계획돼 있고 오염된 소하천이 있으며 철도·비행장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시가 알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승인을 보류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또 이에 따른 무더기 미분양·미입주 사태는 성급한 도시계획변경과 입주자 중심이 아닌 공급중심의 주택건설촉진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만큼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청할 경우 환경 및 도로 등의 문제를 담당부서와 협의하지만 개별법 보다 대부분의 내용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돼있어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이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소방법규를 위반하는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의 업소 명단이 오는 14일부터 공개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공포한‘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조례’를 시행함에따라 오는 14일부터 소방법규를 위반한 유흥업소, 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업소 명단을 인터넷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지하층에 설치된 일반 음식점중 영업장 바닥면적이 20평이상인 곳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전화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기타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각 소방서는 소방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 입건했거나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린 즉시 해당 업소의 명단을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기넷과 경기소방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중 1곳 이상에 게재하게 된다. 앞으로 홈페이지 게시판란에 공개되는 위반업소는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및 내용 등이 화면에 나오게 되며 필요에 따라 일간지와 유선방송,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명단 공개가 확대될 계획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주부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내 지하방에서 한약을 먹은뒤 의식을 잃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밤 9시50분께 화성군 봉담읍 와우리 Y교회 지하방에서 2년전부터 이 교회에 다니던 김모씨(24·화성군 봉담읍 와우리)가 남편(27)이 며칠전에 갖다준 한약을 마신뒤 갑자기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한약을 마시면서 기도가 막혀 숨졌을 가능성과 가슴에 심폐소생술시 생기는 압박흔적 등 타박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안수기도를 받던중 돌연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의뢰 했다. /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영수) 수사과는 10일 건설업체로부터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평택시 건설도시국장 김모씨(60)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택시 건설과장 재직시인 지난 95년 8월1일께 J토건(주) 대표 이모씨로부터 송탄송수관로 매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2천만원을 수뢰했으며 같은 해 10월20께 D건설(주) 대표 김모씨로부터 공사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등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건설과장·도시건설국장 등 공사관련 중요보직을 지냈던 점으로 미뤄 관급공사의 발주 및 하도급 등과 관련해 다른 업체로부터도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