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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전법무장관 김수환추기경 예방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30여분간 환담하고 성금을 기탁. 김 전총장은 “겨울철이라 고생되지는 않았느냐”는 김 추기경의 말에 “죄송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회개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치소에)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미소로 화답. 김 전총장은 이어 “3일 이상 어디를 가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칩거하고 있다”면서 “‘자안심’ 운동을 위해 필요하면 추기경님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에 나가고 싶다”고 소망을 피력.

사회 경기일보 2000-01-22 00:00

교직원이 사소한 시비중 총학생회장 폭행

○…교직원이 사소한 시비끝에 총학생회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말썽. 21일 강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께 인사관 교학2팀 사무실에서 성모팀장(40)이 복사문제로 학생회장 송모씨(24)와 말다툼을 벌이던중 송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3차례 때렸다는 것. 이에따라 총학생회는 확대운영위원회의를 열고 강력대응키로 한뒤 학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총학생회장을 폭행한 000를 해임하라’는 성명서를 게시하는등 반발. 송씨는 예상외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터넷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한뒤 직접 송씨를 만나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2 00:00

21일 밤에 뜨는 달은 가장 큰 보름달

21일 밤에 올해 뜨는 보름달 가운데 가장 크게 보이는 보름달이 뜬다. 20일 한국천문연구원(원장 이우백·李愚伯)에 따르면 21일 밤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35만9천771㎞로 지구-달 평균거리(38만4천400㎞)보다 2만4천6백여㎞나 가까워져 보름달이 가장 커 보이게 된다. 이날 보름달은 오후 5시 51분에 뜨며 이 보름달은 올해 달과 지구가 가장 멀어지는 7월 16일(40만6천178㎞)보다 4만6천4백여㎞나 가까워지고 겉보기 크기가 13.4%정도 더 커보이며 정월 대보름(2월 19일)에 뜨는 달보다도 약간 크게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타원형궤도를 따라 공전하기 때문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1 00:00

네티즌들 시민단체 낙선운동 지지

국내 네티즌들은 대부분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낙선운동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세통신 인터넷포털서비스인 신비로(www.shinbiro.com)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 9천696명 가운데 58%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중 25% 가량은 불법이지만 낙선시키겠다고 응답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시민단체 운동이 총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 결과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불법활동이라는 의견은 914명 9.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중 754명(7.8%)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무관심을 표명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1 00:00

검찰 시민단체 낙선운동 신중 대처키로

검찰은 20일 공천 부적격자 명단발표 등 시민단체들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선거법 개정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신중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이 개정키로 한 선거법 87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률개정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 까지는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관한) 기초조사나 자료수집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선거활동보장 요구는 국민의 뜻으로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낙선·낙천운동과 관련돼 고소·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충분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뒤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1 00:00

의료보험 통합 직장인 의보료 대폭 인상

오는 7월 의료보험 통합과 함께 직장인의 43% 가량은 의료보험료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본급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 3.8%, 공무원·교직원 5.6%였던 의료보험 요율을 각각 총소득의 2.8%와 3.8%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월 총소득 150만원 이상의 직장인(43.4%)은 보험료가 연말까지 6개월간은 최고 50%까지 인상되며 특히 고소득 직장인(11%)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존의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내게된다. 반면 월총소득 15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최고 41% 까지 내려간다. 공무원·교직원의 경우도 총소득에 따라 전체의 40.8%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현재의 기본급에서 시간외·휴일 수당 등이 포함된 총소득 기준으로 전환되며 퇴직금, 본인학자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및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소득 포함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1 00:00

현대·기아차 관리직 간부들 노동조합 결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국내 처음으로 기업체 간부들로만 구성된 노조가 탄생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과장급 이상 간부 10명으로 구성된 ‘현대·기아차 관리직 노조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서행교)’는 20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정몽구 회장 취임 이후 현대차 출신 중역과 간부들만 쫓겨나고 업무를 박탈당하는 등 현대정공·현대차써비스 출신들과 비교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생존권 박탈을 막고 현대차의 장래를 위해 6천여명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만 구성된 노조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과 함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고소 및 구제신청도 요청했다. 현재 현대.기아차에는 기존의 노조가 있으나 대리급 이하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과장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21 00:00

도교육청 초등 및 특수교사 500명 추가모집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초등 및 특수교사 500명을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 응지자격은 초등교사의 경우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오는 2월 교육대학 졸업예정자이며, 초등특수교사는 정신지체 자격증 소지자로 54년 2월 13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시험은 1차 교육학(교육과정포함)이고 2차시험과목은 논술 및 면접고사이며 원서교부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1 00:00

경기경찰청 고소 고발 안내서 발간 배포

경기경찰청은 20일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고소·고발절차를 알기쉽게 소개한 ‘고소 고발 이렇게 처리됩니다’란 제목의 수사포돌이 안내서 5만매를 제작, 산하 30개 경찰서에 배포, 민원인들이 활용토록 했다. 삽화와 컬라배색으로 제작된 이 안내서에는 ‘고소고발을 어떻게 하나요’ ‘고소 고발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는 이렇게 하세요’ ‘법률구조 제도란’ ‘소액심판 제도란’등 고소고발과 관련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자동차학원 교습정지처분 원고 승소판결

수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20일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 수원중앙자동차학원(원장 이상태)이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3개월 교습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운전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 조례에는 운전학원 강의실등 교습시설이 동일부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시설기준제한 규정이 없는데 피고가 법령의 위임없이 시설기준을 정하고 행정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의실등 교습시설을 같은 부지내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교습정지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경기도 운전학원 운영규칙 6조 2항은 상위법규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므로 경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98년 6월 운전학원운영과 관련, 강의실과 기능교습장등 교습시설을 같은 부지에 두도록 운영규칙을 개정했으나 수원중앙학원이 이를 어겨 지난해 3월 시설기준 위반으로 교습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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