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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에는 신중

검찰과 법원은 총선시민연대가 24일 공천반대 인사 67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단 ‘위법행위’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장 검사나 법관 중에서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노력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0일 경실련의 명단 발표 이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만큼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법률검토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해석도 나왔다. 검찰은 또 선관위가 17일 “공천 부적격자 발표는 위법”이라며 경실련에 경고조치를 한 뒤 재발시 고발 방침을 밝힌 뒤에도 “선관위나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검찰은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보장 요구는 국민의 뜻”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개정과 맞물린 뒤인 20일에는 “융통성을 발휘해 개정이 끝날 때까지는 자료수집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혀 신중론보다는 유보론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다. 검찰은 이날 시민연대 발표직후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고발이 있으면 수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여론과 선관위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한 검사는 “시민단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데 처벌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선거사범을 어떻게 기소하겠냐”며 처벌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선거법 87조 등에 대해 개폐논의가 진행중이어서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유보적인 반응이었다./연합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총선분위기 편승 공직기강 나사풀려

최근 총선과 인사철 등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 공직기강이 느슨해 지고 있다. 구청장, 과장을 비롯 간부급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반사고, 하위직 공무원까지 인사정보 파악에 열중, 아예 업무는 뒷전으로 밀렸다. 24일 오전 11시40분께 수원시 한 구청의 총무과 과장, 팀장 3명은 아직 점심시간까지는 20여분 남았는데도 외식하기위해 이미 자리를 비웠고 오후 1시20분이 됐는데도 자리는 비워 있었다. 이때문에 직원들이 결재를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 구청의 구청장도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1시30분에도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비서실 여직원은 구청장의 행선지를 모른채 출장갔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오전 11시께 정부투자기관인 J공사 용지부 사무실. 직원 20여명중 절반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나머지 직원들은 인터넷 채팅을 하거나 웹 서핑을 즐겼다. 인사철을 앞두고 있는 한 경찰서 계장은 ‘인사가 만사’라며 업무는 염두에도 없고 하루종일 인사정보 파악에 매달렸다. 경찰간부후보 출신 일선 경찰서 K모과장은 산더미 처럼 쌓인 서류 결재를 미뤄놓고 근무시간에 외부 출입이 잦아 직원들의 눈총을 샀다. 이밖에 일부 시군 교육청 직원들의 경우 업무는 제처둔채 컴퓨터앞에 3∼4명씩 모여 시간대별 주식시세표 파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에대해 한 총무과 관계자는 “최근 총선, 인사철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 진 것은 사실이다”며 “간부급부터 솔선수범해야만하는데 간부들이 본보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TV홈쇼핑 물품배달 제대로 안된다

최근 TV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주문, 대금까지 지불했으나 제품이 제때 배달되지 않거나 광고한 제품과 다른 불량제품이 배달됐다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물품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주문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24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12월1일부터 지난13일까지 TV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주문, 대금을 지불했는데도 제품이 오지 않거나 선전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됐다는 피해사례가 712건 접수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피해자들이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해도 묵살하고 있다. 문모씨(45·수원시 권선구)의 경우 지난해 11월초 스타쇼핑을 통해 5만9천원짜리 양털이불을 주문, 물건이 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 있다. 또 최모씨(40·여·수원시 장안구)는 지난해 12월초 K쇼핑을 보고 옥장판을 신청한 뒤 9만5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제품이 오지 않자 취소를 요구, 업체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으나 아직 환불을 못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상담원은 “일부 업체의 상습적인 부당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통신판매가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올바른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술취한 부녀자 지갑서 금품훔쳐 달아나

광명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한 부녀자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씨(25·광명시 하안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하안동 주공아파트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전모씨(41)의 가방에 들어있던 1백만원권 자기앞 수표와 현금 29만원을 훔친 혐의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유흥업소 상대 폭력휘두른 조폭 18명 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유흥업소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짜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로 구모씨(26·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등 N파 조직원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D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 성모씨 (23·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게 “N파 조직원이다”라며 술값 117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주류대금 131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다. 구씨 등은 또 지난해 12월 4일 밤 11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T호프집에서 장모군(17)등 일행 5명이 자신들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일산 백병원서 물리치료실 도장작업중 화재

23일 오후 1시50분께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산 백병원내 물리치료실에서 불이 나 도장작업을 하던 김모씨(29·서울 마포구 아현1동)등 3명이 화상을 입고 5분만에 꺼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물리치료실 도장작업을 하다가 환기시키기 위해 환풍기 콘센트를 꽂는 순간 불이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전기합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중국교포 상대 금품강탈 7명 영장

안산경찰서는 24일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강도 등)로 장모씨(34·중국 길림성 연길시 하남가)등 일당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11일 0시 30분께 안산시 원곡동에서 카드도박을 하던 류모씨(중국 료령성 철령시)등 조선족 6명을 흉기로 위협한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류씨 등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중국교포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모두 11회에 걸쳐 377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강화군수 무고한 전 군의회의장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검사 박철완)는 24일 강화군수와 관련된 가짜 뇌물장부를 입수, 검찰에 허위사실을 진정한 혐의(무고등)로 전 한나라당 강화군수 후보 윤모씨(50·전 강화군의회의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98년6월 강화군수에 출마했다 낙선하자 95년 선거당시 김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이모씨(36·구속중)로부터 김군수가 관내 유관단체 및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된 뇌물장부를 입수한 뒤 검찰에 진정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95년 지방선거 당시 김군수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이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도 김군수가 도와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김군수가 사조직을 통해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뇌물장부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윤씨는 이 허위 장부를 건네는 조건으로 이씨에게 주기로 한 2천만원을 자신의 측근 이모씨로 부터 받아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운전면허증 쉽게 변색 부실제조 말썽

운전면허증 발급기기의 결함으로 발급된지 1년 밖에 안된 운전면허증이 쉽게 변색되거나 망가지는 사례가 속출, 기기제조 업체들이 원인규명에 나서는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실태=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S아파트에 사는 조모씨(31)는 지난 98년 9월 2종 보통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지난해말부터 면허증 코팅부분이 벗겨지면서 사진이 변색되거나 기재내용이 지워져 아예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모씨(35·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기재사항 변경란에 바뀐 주소를 볼펜으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뒤 스카치테이프로 덮었으나 한달도 안돼 스카치테이프가 벗겨지면서 기재사황이 모두 지워져 버렸다. 이처럼 면허증 망실, 변색은 물론 기재사항변경시 수작업에 의존하는 원시적 방식을 사용하면서 면허증이 졸속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현재 경기도내 3개 운전면허시험장은 직찰기를 이용,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는 직찰기에 탑재된 카메라가 사진(이미지)과 기재내용을 읽어 PVC카드에 새겨 넣은뒤 특수필름으로 코팅하는 방식. 그러나 코팅과정의 부실 또는 면허증에 사용되는 PVC카드의 부적절 때문에 면허증이 쉽게 망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면허증이 열(햇빛), 물(땀)에 노출됐거나 지갑의 특수성분과 화학작용을 일으켜 쉽게 망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면허증에 사용된 PVC카드의 허술함이다. 기재내용변경란의 경우 스카치테이프가 벗겨질 경우 기재내용이 쉽게 지워지도록 돼있다는 것. 일본의 경우 어떤 펜으로 써도 지워지지 않는 PET재질로 사용한다. ◇대책=면허증 제조기기 설치에 관여한 (주) H, M, R업체들의 경우 최근 원인규명에 나서 ‘코팅비닐성분의 문제’ 또는 ‘PVC와 코팅비닐을 붙이는 접착풀의 접착강도 약화’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H사 관계자는 “현재 면허증 변색, 망실 등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인천행동연대 인천지역 낙선대상 선정발표

오는 4월 16대 총선의 부패 정치인 낙천·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행동연대가 인천지역 중진 의원인 서정화(60 ·민주당)·이강희(57 ·〃 )·조진형(56·한나라당) 심정구(68·〃 ) 의원을 낙천 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24일 인천행동연대는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역의 정서와 여론을 반영, 인천지역의 공천반대 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행동연대가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조 의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아들 대학 부정입학, 괌 KAL기 참사시 기념촬영 등이 문제행위로 분류됐고, 이 의원은 호화결혼, 당적변경 등이 제시됐다. 또 서 의원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 유권자 약속운동 미서명, 국회 고스톱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당적변경, 심 의원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 유권자 약속운동 미서명, 국회 고스톱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등이 낙천이유로 꼽혔다. 인천행동연대가 선정한 문제의 의원들은 모두 2∼4선의 중진들로 사실상 지금까지 인천지역을 대표하던 정치 인사들이다. 인천행동연대측은 낙천자 선정 배경과 관련, “이날 서울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밝힌 67명의 낙천대상자 명단에는 인천지역 정치인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현안으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시민의지를 간과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낙천대상자를 선정케 됐다”고 밝혔다. 인천행동연대는 이번 낙천자 명단발표에 이어 낙선 운동을 지지하는 각계 각층의 지역인사 250인 선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 주1회 지역순회 퍼포먼스를 대중 사업으로 전개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천행동연대의 낙천자 선정기준은 객관적 판단자료나 공개적 산출근거 등을 수반하지 않은 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여론에 치중, 향후 관련자들과의 명예훼손 등 법적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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