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수원청소년문화센터(상)

530억원을 들여 7년만에 완공된 수원 청소년문화센터가 26일 역사적인 개관식을 갖는다. 그러나 설계 당시부터 청소년과 전혀 관계없는 시설이 세워지거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등 시설 곳곳이 이용자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프로그램도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으로 졸속운영되는 등 시작부터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지는 이같은 실태와 대안을 3회에 걸쳐 긴급진단한다./편집자주 1. 설계부터 주먹구구 2. 이용객 외면한 시설 3. 구태의연한 프로그램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31의1 수원 청소년문화센터는 1만6천837평의 부지에 연면적 5천238평으로 93년 7월 착공돼 7년만인 지난해 12월6일 완공됐다. 수원 청소년문화센터가 가장 자랑하는 국제규격의 10레인 50M의 수영장. 그러나 이 수영장은 당초부터 구먹구구식으로 청소년의 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규격에만 초점을 맞춰졌다. 우선 수영장의 깊이가 1.8m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깊다. 이에따라 시는 최근 별도의 예산을 낭비하며 25m구간에 1.2m의 수위조절판을 설치했으나 이마저 하자가 발생,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영장의 이동식 관중석은 일반인들이 수영장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않고 2층 관중석을 통해 곧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지만 주출입구를 통하거나 수영장안으로 들어와 관중석에 앉도록 설계돼 있어 경기에 지장을 주거나 수영장 내부의 혼잡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와함께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동시에 수용장을 사용하고 청소년의 경우는 단체로 이용할 경우가 많지만 개인 사물함은 200여개, 샤워 꼭지도 남·녀별 각19개에 불과해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동은 체육관과 지하 등에는 냉방시설이 마련돼 있으나 수영장에 들어가는 1층에는 중앙냉방시설이 없어 별도의 냉방시설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기에다 청소년문화센터는 건축연면적만 5천200평에 달하고 있으나 주차면수는 99대이다. 직원 및 상시출입 차량만 5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수영장 이용인구들이 사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또 청소년지도자들은 상시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숙박시설과 공연장, 체육관 등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도로 사용될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지만 고정시설로 설계돼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효율성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수영장은 청소년 이용도 있지만 부대시설과 레인 모두 국제규격에 맞춰 설계됐다”며 “주차장 부족과 부대시설 활용도 문제는 사용뒤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검찰,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에는 신중

검찰과 법원은 총선시민연대가 24일 공천반대 인사 67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단 ‘위법행위’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장 검사나 법관 중에서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노력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0일 경실련의 명단 발표 이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만큼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법률검토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해석도 나왔다. 검찰은 또 선관위가 17일 “공천 부적격자 발표는 위법”이라며 경실련에 경고조치를 한 뒤 재발시 고발 방침을 밝힌 뒤에도 “선관위나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검찰은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보장 요구는 국민의 뜻”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개정과 맞물린 뒤인 20일에는 “융통성을 발휘해 개정이 끝날 때까지는 자료수집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혀 신중론보다는 유보론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다. 검찰은 이날 시민연대 발표직후 반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고발이 있으면 수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여론과 선관위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한 검사는 “시민단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데 처벌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선거사범을 어떻게 기소하겠냐”며 처벌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선거법 87조 등에 대해 개폐논의가 진행중이어서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유보적인 반응이었다./연합

총선분위기 편승 공직기강 나사풀려

최근 총선과 인사철 등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 공직기강이 느슨해 지고 있다. 구청장, 과장을 비롯 간부급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반사고, 하위직 공무원까지 인사정보 파악에 열중, 아예 업무는 뒷전으로 밀렸다. 24일 오전 11시40분께 수원시 한 구청의 총무과 과장, 팀장 3명은 아직 점심시간까지는 20여분 남았는데도 외식하기위해 이미 자리를 비웠고 오후 1시20분이 됐는데도 자리는 비워 있었다. 이때문에 직원들이 결재를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 구청의 구청장도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1시30분에도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비서실 여직원은 구청장의 행선지를 모른채 출장갔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오전 11시께 정부투자기관인 J공사 용지부 사무실. 직원 20여명중 절반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나머지 직원들은 인터넷 채팅을 하거나 웹 서핑을 즐겼다. 인사철을 앞두고 있는 한 경찰서 계장은 ‘인사가 만사’라며 업무는 염두에도 없고 하루종일 인사정보 파악에 매달렸다. 경찰간부후보 출신 일선 경찰서 K모과장은 산더미 처럼 쌓인 서류 결재를 미뤄놓고 근무시간에 외부 출입이 잦아 직원들의 눈총을 샀다. 이밖에 일부 시군 교육청 직원들의 경우 업무는 제처둔채 컴퓨터앞에 3∼4명씩 모여 시간대별 주식시세표 파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에대해 한 총무과 관계자는 “최근 총선, 인사철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 진 것은 사실이다”며 “간부급부터 솔선수범해야만하는데 간부들이 본보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TV홈쇼핑 물품배달 제대로 안된다

최근 TV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주문, 대금까지 지불했으나 제품이 제때 배달되지 않거나 광고한 제품과 다른 불량제품이 배달됐다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물품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주문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24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12월1일부터 지난13일까지 TV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주문, 대금을 지불했는데도 제품이 오지 않거나 선전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됐다는 피해사례가 712건 접수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피해자들이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해도 묵살하고 있다. 문모씨(45·수원시 권선구)의 경우 지난해 11월초 스타쇼핑을 통해 5만9천원짜리 양털이불을 주문, 물건이 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 있다. 또 최모씨(40·여·수원시 장안구)는 지난해 12월초 K쇼핑을 보고 옥장판을 신청한 뒤 9만5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제품이 오지 않자 취소를 요구, 업체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으나 아직 환불을 못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상담원은 “일부 업체의 상습적인 부당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통신판매가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올바른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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