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 발표에 대해 경기·인천지역 시민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번 발표가 선거혁명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천지역시민연대 등 지역 사회단체들의 별도 낙천자명단 발표에 대해 당사자의 반발은 있겠지만 선거혁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대 이영수교수(교직과)는 “속이 시원하다”며 “일부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명단중에는 의외라는 인사도 있지만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견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이 운동이 다른 선거 등에도 이어져 정치권 전체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부 김성미씨(34·성남시 중원구)는“시민단체의 낙천명단 발표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시민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명단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낙천자가 반드시 낙선한다는 선거혁명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이광수씨(46·회사원·인천시 남구 주안동)는“중앙 명단에는 빠졌지만 인천지역시민단체들이 4명의 낙천명단을 발표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인천지역내 시민단체들이 별도로 낙천자 명단을 발표한 만큼 실질적인 낙선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인중개사 박만호씨(38·부천시 원미구 중동)는“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발표는 부패정치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낙선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그러나 일부 정치인 중 이권개입 등의 인사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안양상공회의소 남장우사무국장(59)은“이번 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발표는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선거문화의 대변혁이 예고된다”며“시민연대측은 앞으로 공천반대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교육계 입장으로 포함돼야할 명단이 빠져 아쉬움이 있지만 정치개혁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가려움증을 풀어주었다”며“앞으로 우리사회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정치는 물론 공직에도 나아기지 못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인천대 김민성군(22·국문학)은 “공천반대명단에 포함된 인물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며 “앞으로 공천반대기준에 무능한 정치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22일 오전 6시 10분께 대구시 중구 남산동 신남네거리 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공사장에서 길이 30m, 폭 40여m가량의 도로와 복공판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공사장 복공판 위에서 정차중인 대구70자 2662호 601번 좌석버스(운전사 김준동.48)가 20여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승객 3명이 버스 위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매몰됐으며 운전사 김씨는 크게 다쳐 동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운전사 김씨는 “네거리에 도착했을 때 현장 관계자의 지시로 버스를 정차해있던 중 갑자기 ‘꽝’ 소리와 함께 버스가 뒤로 기울면서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는 지하철 2호선 동산정거장 시점부 복공판을 받치고 있던 가시설물이 토압에 밀려 지반이 침하되면서 도로와 함께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나자 대구시소방본부는 119 구조대 등 구조인력 1백여명과 150t급 대형크레인 3대 등 장비를 현장에 투입, 경찰과 함께 매몰된 승객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추가 붕괴우려로 구조작업이 지연돼 승객 3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2년 제정된 교육용 기초한자 1천800자 가운데 게(憩)·탁(琢) 등 거의 쓰이지 않는 79자가 내년부터 걸(乞)·광(狂)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른 한자로 교체될 전망이다.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김상홍·단국대교수)는 23일 교육부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우리나라와 북한(1천500자), 일본(1천945자), 중국(2천500자), 대만(4천808자)의 기초한자를 비교, 빈도수에 따라 이를 점수화한 뒤 현행 1천800자를 새로 조정한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새 기초한자를 공표, 내년 1학기부터 학교교육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현행 1천800자 가운데 79자를 교체하되 전체적으로 1천800자를 유지하는 방안과 1천800자 중 16자를 빼고 216자를 추가, 2천자로 확대하는 방안, 또 한문교육을 현재의 중·고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1천800자를 유지할 경우 ▲휴게실(休憩室), 절차탁마(切磋琢磨)등 일부 단어 외에 거의 쓰이지 않는 ‘쉴 게’(憩)나 ‘쫄 탁’(琢) 등과 ▲박정희(朴正熙), 경기도(京畿道) 등 인명·지명에만 나오는 ‘빛날 희’(熙), ‘경기 기’(畿) 등 ▲인칭대명사인 ‘나 오(吾)’, ‘너 여’(汝) ▲또 숫자인 ‘한 일’(壹), ‘두 이’(貳) 등 79자는제외된다. 대신 걸식(乞食)과 격년(隔年), 견인(牽引), 광풍(狂風), 예금(預金), 재벌(財閥)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빌 걸’(乞), ‘막힐 격’(隔), ‘끌 견’(牽), ‘미칠 광’(狂), ‘미리 예’(預), ‘문벌 벌’(閥) 등이 새로 들어간다. 또 상용한자를 2천자로 늘릴 경우 게(憩) 등 16자를 빼고 걸(乞)등 216자를 새로 넣게 된다. 앞서 어문정책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연구원도 지난해 기초한자가운데 44자를 교체하고 200자를 추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1천800자)와 ‘국어생활용 한자’(200자)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편 연구팀이 일반인과 한문교사 등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였으며 “교육용 기초한자가 1천800자로는 부족하며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51.6%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상용한자는 지난 51년 1천자가 처음 제정, 공표됐으며 57년 신인정 한자 300자가 더해져 1천300자로 늘어난 뒤 68년 한글전용정책으로 폐기됐다 72년 다시 교육용기초한자 1천800자가 제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가 6.25 전쟁 발발 50주년을 계기로 오는 4월부터 당시 전사한 국군장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유해발굴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산하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를 통해 이 사업을 기획한 데 이어,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육군본부에 ‘6.25 전쟁전사자 유해발굴기획단’(가칭)을 설치하고 세부적인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발굴 작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 4월에 시작해 2003년까지 약 3년8개월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유해발굴 대상 지역으로 북한 인민군과 특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다부동과 영산(경북 칠곡), 개화산(경기 김포), 안강(경북 경주), 마현리(강원 화천)백석산과 피의 능선(강원 양구) 등 7개 지역, 48곳을 잠정 결정한 뒤 오는 3월 전문가들이 이들 현장을 방문, 지형 등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23일 “6.25 전쟁 50주년을 계기로 당시 전사장병들에 대한 유해발굴 작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준비를 위해 전문가들을 포함해 조만간 육군본부에 ‘유해발굴 기획단’이 설치돼 구체적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국단위의 공무원노동조합 성격을 띤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가 구성된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는 22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101개 회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지난해초 6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립이 허용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조직인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월 26일 경북도청에서 제7회 간담회를 갖고 이사선출과 후원금 모금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뒤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발전연구회는 공무원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 때문에 형식상 전국 101개 직장협의회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친목단체를 표방하게 되지만사실상 전국단위의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발전연구회 대표는 입법, 사법, 행정, 광역시 등 각 분야별로 선발된 4명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수정구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단지가 개발제한구역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을 불복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 수정구는 도행심위가 지난해 12월 21일 인용결정한 장영수씨 등 17명이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심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8조, 시행규칙 22조 등을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8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 이축시 토지형질변경을 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구의 이같은 결정은 도 행정심위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는 공익시설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장씨 등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이에 해당된다”며 인용결정한 것에 불복하는 것이어서 향후 장씨 등은 물론 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 행심위를 지원하고 있는 도 법무담당관실은 지난 96년부터 도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시·군이 수용치 않을시 감사부서에 해당 사건을 감사의뢰하고 있다. 장씨 등은 성남시가 지난 97년 성남동 789의 15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주차장 및 도로개설하면서 40가구가 강제 철거되자 이중 15가구가 지난 97년 11월 10일 수정구 복정동 산 17의 1 일대 1만4천17㎡에 집단이주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수정구청장에 신청했었다. 수정구는 이에 대해 조성사업규모가 1만㎡ 이상일 경우 도 도시계획결정사업이라며 이를 도에 요청했지만 도가 부적합하다고 반려자 장씨 등은 조성규모로 9천807㎡로 줄여 재차 요구했지만 수정구는 도의 불가회신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만 들어 2차례에 걸쳐 반려해 왔다. 장씨 등은 도 행심위의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반려할 경우 의무이행심판 및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임진강 수계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해 온 공해배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환경부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임진강 수계 양주·포천 등 5개 시·군 공해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포천군 영중면 영송리 630 소재 은호섬유(대표 김은배),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680의 3 소재 진양금속공업사(대표 고영상) 등 4개 업소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수처리장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241의 3 소재 주원섬유(대표 안순임) 등 3개 업소는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운영해 왔고 동두천시 동두천동 423의 1 소재 ㈜임성(대표 임의석) 등 21개 업소는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폐기물배출자신고 미이행, 일지허위기록 등을 위반했다. 도북부출장소와 환경부는 이중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포천군 은호섬유 등 20개 업소를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공무원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부과,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했다. 도 북부출장소 관계자는 “임진강 수계의 하천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과 야간·새벽·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공해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22일 오후 경기·인천남부지역에 또다시 큰 눈이 내리면서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눈이 내리면서 밤 10시께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수원·인천의 적설량은 각각 7.2㎝, 8.2㎝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경기도내에서만 이날 2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마을 입구 도로에서는 이날 오후 2시55분께 양평쪽에서 대신면 쪽으로 달리던 인천 33너 3XX4호 엘란트라 승용차(운전자·장모씨·30)가 과속으로 달리다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이모씨(23·여)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장씨가 중태에 빠져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24일 이후 경기·인천지역은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기상대는 23일“북서쪽에서 형성된 시베리아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원 등 경기·인천지역 대부분 지방의 날씨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조금 끼겠다”고 예보했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영하 5도 ▲인천 영하 4도 ▲연천 영하 10도 ▲파주 영하 7도 ▲포천 영하 9도 등 영하권에 머물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0∼영상 2도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김창학·신동협기자 chkim@kgib.co.kr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서 꽤 유명한 추어탕집을 운영하는 K모씨(45)는 지난15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은행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남자가 전화를 걸어 “점심예약을 하겠다”며 미꾸라지 찜과 추어탕 5인분을 시켰다. 잠시후 깜끔하게 신사복을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음식을 예약한 은행 지점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몇분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올때 음식값으로 1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갖고 오라”고 했다. 이 남자는 “양주를 사와야 하는데 3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 아무 의심없이 돈을 줬다. 그러나 이 남자는 술을 사러간뒤 감감무소식이었다. 준비한 음식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했다. 최근 음식점에 음식주문을 한뒤 잔돈이 없는데 나중에 계산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뒤 줄행랑치는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으나 이들의 범죄행각이 워낙 지능적이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S중국집 종업원 B모군(17)은 최근 가정집으로 탕수육, 팔보채 등 비싼 음식을 갖고 배달을 갔다. 손님의 부탁으로 1만원권 10장도 준비해 갔다. 그런데 가정집 대문에 점잖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이 음식값을 줄테니 나머지 잔돈을 달라”고 해 잔돈을 준뒤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음식을 주문한 사실이 없었다. 황급히 집밖으로 뛰쳐나왔으나 문제의 남자는 오간데 없었다. B군은 “옛날에 아이들의 장난주문전화로 음식을 버리는 피해는 봤지만 그래도 잔돈 피해는 없었다”며 “음식배달하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음식점을 상대로한 전화를 이용한 사기사건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위해 주인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여자경찰관이 교통지도단속에 나선 이후 경찰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길거리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오후 12시 30분께 수원역전 로터리 광장 도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조지현경장(25)은 교통외근 복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스티커 가방을 허리에 찬채 수신호를 하며 교통지도 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수원역 로타리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 때문에 경찰관으로서는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중의 하나. 그러나 조경장은 피곤한 기색없이 원활한 차량소통에 열중하고 있었다. 잠시후 한 승용차운전자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웠다. “차를 정차시킬수 없는 곳입니다. 빨리 이동해 주시지요” 조경장은 고압적 말투보다는 환한 미소를 머금은채 차량이동을 유도한뒤 지도장을 끊어줬다.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운전자는 지도장발급에 “다시는 교통법규위반을 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떴다. 얼마전에는 한 차량운전자가 갈길이 급했는지 경찰관 바로옆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자 옆좌석에 타고 있던 한 초등학생은 “야 여자경찰이다”라며 오히려 단속여경을 반기기도 했다. 또 보따리를 머리에 인채 길을 물어보는 할머니를 직접 교통초소로 모시고 가 손수 전화를 걸어주며 자식들을 만나게 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경기경찰청이 올초부터 수원시내 일원에서 여자경찰관들을 배치, 교통지도단속에 나서면서 주민들로부터 “도심이 환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존의 딱딱하고 고압적이던 경찰의 이미지도 조금씩 탈바꿈하고 있다. 조경장은 “요즘처럼 살을 에는 추위속에서 벌이는 교통단속이 가장 힘들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