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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6차 공판서 직접 입 열어 "직접 지시? 거짓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재판 6차 공판에 출석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들었다"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진술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시를 내린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당시 군에 이같은 지시를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입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2차 공판 때 모두발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3차 공판 때부터는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직접 발언한 건 지난 4월 2차 공판 이후 처음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방법이 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며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오늘 열린 6차 공판에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5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냐'고 물었을 땐 '대통령'이란 단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준장이 언급한 '상부'는 대통령이 아닌 합동참모본부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상부'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보통 군의 상부라고 하면 특전사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방부 장관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께서도 현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장관이 전국 지휘관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준장의 증언처럼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경호처가 제출한 비화폰 기록을 분석한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까지 약 2시간의 통화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9 20:10

인천 부평 아파트 15층서 불…37분 만에 완진

9일 오후 6시2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불이 난 지 37분 만인 오후 6시39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이 아파트 15층의 한 집 안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아파트 내부에 있던 생활집기류 등이 불에 탔고, 아파트 외벽이 불로 인한 파손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라며 “화재 원인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09 19:19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오전 10시 속행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6월30일 제2회 임시 회의를 전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제1회 임시회의에서 상정됐던 7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에 상정한 2개의 안건 외에도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된 안건 5개가 추가됐다. 1차 임시회의에서 논의하려 했던 안건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특정 사건(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에 대한 의견 표명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이었다. 1차 임시회의는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당초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해당 안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려했으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법부가 입장을 채택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은 변경하지만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9 19:00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지구환경 보전 실천에 노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은 학생이 교육과 실천을 통해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ICEBG)’ 중 ‘교육의 새로운 방향: 지역사회와 공교육의 협력’이라는 주제로한 특별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는 전 세계의 식물원과 수목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내외 식물원 및 수목원 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총회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주최, 모두 70여 개국에서 1천500여 명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4년 산림청과 경기공유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주력해 왔다. 이에 국립수목원이 운영하는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사람과 동식물의 관계를 배우고,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숲 생태교육을 실천하는 등 생태·환경 교육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도교육청은 이번 세계식물원 교육총회 특별 세션에 참여하게 됐다. 특별 세션에서는 ‘지역사회 협력 기반 생물다양성 및 식물교육: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양평 ▲양주 ▲의왕 ▲시흥 ▲과천 ▲안양 ▲고양 등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펼치는 생물다양성 및 식물교육 관련 경기공유학교 운영 사례를 선보이고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탄소 중립 생태환경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세계식물원 및 수목원과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09 18:14

시민단체, ‘막말 논란’ 이단비 인천시의원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3)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민과 막말을 하며 설전을 벌여 의원직 제명 촉구(본보 9일자 7면)가 잇따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일 이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논쟁을 벌이며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등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5일 한 사용자가 “이준석은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란 뜻.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고 올린 게시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며 상대를 비방했다. 이 의원은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천개 이상 올라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 의원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은 공식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무원이 가져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인천시민을 모욕한 대참사로,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다 못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6-09 17:39

광주 초월읍 아파트서 불…2명 연기 흡입

광주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께 광주시 초월읍 한 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대원 등 인력 6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4시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파트 거주자 10명이 자력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6-09 17:38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 급물살 타나…경북도, 이전 전담반 회의 열어

경상북도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차원의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경북도는 9일 오후 도청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을 위한 전담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날 회의에는 환경관리과를 주축으로 전담반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책실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경북도는 최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나선 데 이어, 회의까지 잇따라 열며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낙동강 중금속 오염 해결을 대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경북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 역시 수년간 낙동강과 주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지자체의 대응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환경부의 행정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7명은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했으며,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 10일간의 추가 조업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업 중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복되는 위법행위와 약속 미이행에 대한 피로감은 지역 사회 전반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연간 가동률이 80% 내외였으나, 각종 조업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는 52%, 올해 1분기에는 31% 수준까지 급감했다. 토양 정화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해야 하는 석포제련소 1·2공장의 이행률은 올해 2월 말 기준 면적 대비 각각 16%,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처럼 지자체·주민·환경단체 모두가 낙동강 보호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라며 “국정 기조와 지역 여론을 모두 반영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9 17:38

교육부 “6월 중순까지 리박스쿨 전수조사”…특이사항 발견 시 보완조사도

교육부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지금은 (전수조사) 중간 단계라 특이사항이 나온 것은 없다”며 “전수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대변인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하고 있는 합동 점검과 관련해서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 등 추가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내일 (합동 점검을) 마치더라도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리박스쿨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도 떠오르자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변인은 “현안질의에 이 부총리가 참석할 것 같다”면서도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칭으로 최근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학교 자격증을 미끼로 이들 댓글 인력을 강사로 위장 채용, 극우적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한 정황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3일과 5일 각각 리박스쿨과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09 17:12

평촌과학기술고, 16개 기업과 취업맞춤반 협약식 개최

안양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는 9일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취업맞춤반 발대식 및 3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해 미래 기술인재의 성장을 응원했다. 이번 협약은 취업맞춤반 4개 과정에 참여하는 31명의 학생과 안양지역 16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교육과 현장실습, 채용을 연계하는 3자 협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학습병행과 진로 설계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광회 교장은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5-06-09 17:09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서 화학물질 유출

9일 오전 8시42분께 남양주 진건읍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누출됐다.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남양주시 등은 주변 출입을 차단하고 117명의 인력과 장비 21대를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차아염소산나트륨 보관 탱크에 3개의 구멍이 뚫려 유출됐지만 배수로를 통해 집수정으로 모여 외부로 유출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균제, 표백제, 소독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락스 등에도 사용되며 구강, 식도, 위점막에 닿으면 염산을 생성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외부 오염 방지 조치와 폐수 회수를 진행 중이며 정확한 누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형철 기자 2025-06-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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