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은 "오후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채 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한 내용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를 방해하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VIP)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외압 의혹을 수사해오던 공수처는 전날(9일)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대통령실 내선 번호 등 추가 기록을 확보했다. 지난달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 해 '02-800-7070' 번호의 가입자명의 서버 기록과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번호는 해병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던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번호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받은 직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사 결과 관련 언론 브리핑 취소도 함께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 및 정부 관계자의 외압 등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수사 인력이 구성될 전망이다.

일가족 5명 살해범 "비극적 이야기, 재판 비공개 요청"...재판부 "최후진술 준비하라"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 및 변호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이씨는 재판 말미 재판장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다. 지난번에도 요청했지만,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하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이로 인해 변론 과정에 별다른 쟁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필요한 추가 조사를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배우자, 10대 및 20대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다음 날인 15일 새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로 달아났으나 오전 중 경찰에 붙잡혔다.

한양대 에리카 RISE 선정, 5년 동안 200억원 확보

한양대 ERICA는 10일 교육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분야에서 ‘미래성장산업선도형’ 일반대 트랙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양대 ERICA는 1차년도 40억 원을 포함,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 총 200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된다. RISE는 대학 지원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교육부 주관 정책으로 경기도는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를 비전으로 4대 프로젝트 및 16개 단위 과제를 수립하고 도내 75개 대학 가운데 50개교(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5개교)를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한양대 ERICA는 이번 RISE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첨단 미래성장산업 선도 지역혁신 학연산클러스터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자체 개발한 혁신 모델인 ‘HY-RISE’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양대 ERICA는 안산시와 광명시 등 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형 프로젝트, 창업지원, 평생교육 등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초격차 산학연 얼라이언스(GAIA)’를 기반으로 ▲미래성장산업(G7) 분야 핵심기술 고도화 ▲디지털 콘텐츠·문화예술 등 지역기반산업(GX)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지웅 한양대 ERICA RISE지산학협력단장은 “ERICA는 RISE를 통해 지·산·학 협력 기반과 실무 중심 교육 역량을 지역에 환류시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경기도 미래성장산업(G7)과 지역기반산업(GX)과 연계된 지산학협력 거점으로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