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수생' 수능 응시 비율, 9년간 11.4%↑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100명 중 34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이 한국교육관정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2025학년도 수능 응시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체 응시자 중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 고교 졸업생 비중은 34.7%다. 이는 2016학년도 23.3%에 비해 11.4% 증가한 수준이다. 졸업생 응시 비율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 최근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16년 23.3%이던 졸업생 비율은 지난 2023년 31.1%로 처음 30%를 상회했다. 졸업생 응시자 수도 증가추세다. 2016년 13만6천274명이던 졸업생 응시자 수는 2021년 10년 중 가장 적은 12만5천918명을 기록했다. 이듬해부터 상승세에 접어든 졸업생 응시자 수는 지난해 15만7천36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6만897명으로 처음으로 16만명대를 웃돌았다. 전체 응시자 수도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58만5천332명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응시자 수는 2022년 44만8천138명으로 늘었고, 이후 44만명대를 유지해오다가 2025년 46만3천486명으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2023학년도 서울 일부 대학 정시 확대, 2024학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발언,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수도권 및 국립대 무전공 모집인원 확대 등이 졸업생 증가 시기와 겹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N수생의 증가가 전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등 교육 당국은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1천500원 요구… "실질임금 향상으로 소득불평등 완화"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1만1천500원을 요구했다. 이번 요구안은 노동계가 올해 처음 내놓은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근거로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소득불평등 완화를 인상 이유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 확대로 저임금 구조 개선 및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박 빚 갚으려고”…상습 보험사기 벌인 20대 구속 송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상습사기 혐의로 주범 A씨(22)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정부 일대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총 2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던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탕진한 뒤, 빚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그는 친구, 전 연인, 직장 동료 등 채권자 16명을 범행에 끌어들여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 차량 유도, 오토바이끼리 고의 충돌 등 수법으로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당 수백만원대의 비교적 소액을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또 A씨는 공범들로부터 추가로 6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보험사기가 발각돼 배상해야 한다”며 “내가 배상할테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험사 직원처럼 위장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고의 의심 사고 정황을 포착한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빚을 갚을 방법은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 2일 구속하고,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KT, 여주도공-네오컨버전스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구축 MOU 체결

KT가 11일 여주도시공사, 네오컨버전스와 11일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기반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주 시민과 관광객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여주도시공사 경영 여건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AI CCTV 기반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면에 근접하는 물체를 AI가 실시간 인식, 차량으로 판단되면 차량번호와 입출차시간, 주차 요금 등을 자동 산정하는 체계다. 또 객체 행동 인식 기능도 탑재돼 있어 주차장 내 화재, 인명사고 등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여주시는 지역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다. 시는 노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 업무상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인건비 등 운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T는 스마트 주차장 구축 및 공사 업무 혁신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속 보급하고, 네오컨버전스는 솔루션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할 예정이다. 임명진 여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기술 협력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한 단계 높이고,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 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원 KT 경기남부법인 고객담당은 “이번에 구축되는 AI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은 KT의 AI 기술을 접목해 주차장 불편을 개선하고 실시간 빈자리 확인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스마트시티 실현에 KT가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道·복지재단,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연구 시작…"내년 정책 반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가족돌봄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처음으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차원에서의 연구가 시작된 건데,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실질적 대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의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시작했다. 이는 생계를 책임진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정의도, 현황도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이 제기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성과다. 이번 연구에는 가족돌봄청소년과 관련한 ▲지원 시기 ▲지원 대상 ▲예산 규모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공개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 오는 8월 안으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 등 후속 행정 절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특히 내용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정책 설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를 수행 중인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족돌봄청소년 수가 가장 많지만 딱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진 않았다. 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가닥을 잡으려 한다”며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세부적인 내용·계획을 수립한 뒤 2026년을 기점으로 경기도가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책정 등 정책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26년 3월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연구를 의뢰하게 됐다”며 “실태조사로 기초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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