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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사유지 막아 도로 조성 ‘1억 배상’ 위기

인천 남동구가 만든 도로가 사유지를 막아 토지주들이 소송, 구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토지주들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구는 보상 비용과 소송비 등으로 1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해당 필지는 고잔동 인근으로 전체 11개 필지, 약 330㎡(100평)에 이른다. 이곳은 지난 2014~2018년 구가 도로를 만든 곳으로, 당시 구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한해 보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새로 생긴 도로 때문에 사유지가 단절,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도로를 만들며 사용하기 힘들어진 사유지 330여㎡중 주차장이나 점유 중인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71.7㎡에 에 대한 보상만을 예상했지만 법원은 모든 토지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1억여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구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대응을 논의 중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포함했던 도로는 모두 배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승인을 내준 공무원들의 귀책 사유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과한 액수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6-10 17:17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검찰, 안민석 전 의원에 징역 1년 재구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는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거 신청 등을 이유로 변론이 재개된 데 따른 재구형이다. 안 전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민적 당시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적인 주장이며 악의적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며 “최서원씨는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10 17:15

하남시 감일초, 알뜰시장 아나바다 축제 성료

하남시 감일초등학교(교장 정미자)는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아나바다 축제’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부의 기쁨을 경험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판매할 물건을 정리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생들은 자치회 도움으로 마켓 준비 활동에 참여하며 간판과 가격표를 만드는 등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아나바다 축제는 단순한 물품 거래를 넘어, 학생들이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필요 없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일깨우는 행사로 기록됐다. 학생들의 판매 수익금은 학생 자치회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경상도 산불 화재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판매한 물건이 다른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미자 교장은 “감일초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해 절약하는 생활 태도를 함양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됐다”고 평가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6-10 17:05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월드비전에 ‘경상도 산불 피해 복구’ 후원금 전달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경상도 산불 피해 복구’ 긴급구호 후원금으로 5천6백여만원을 월드비전에 10일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윤기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을 비롯한 김인환 수석부회장 등 임원들과 정유신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사들이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됐다. 윤기주 회장은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정유신 본부장은 “전달받은 후원금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및 아동들의 생계 지원, 주거 복구,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긴급구호물품, 생필품 지원, 임시 거주지 마련, 정신건강 회복 등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사회일반 박화선 기자 2025-06-10 17:03

양문석 의원 대출사기 혐의 항소심에 딸 출석 “은행 직원 지시 따라 서명”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 의원 자녀가 증인으로 출석, 대출 서류 작성 상황을 증언했다. 양 의원의 딸 양모씨는 10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정에 출석, “(새마을금고 직원이) 단순히 지시하는 대로 서명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또 “직원이 대출 자금을 용도 외 사용했을 때 주의 사항이나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냐”는 양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직원이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냐,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씨는 “아버지는 계속 정치를 하던 상황이라 집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어머니에게 다 맡겼다”고도 진술했다. 양 의원은 이날 검찰을 향해 “바짝 긴장한 증인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야비하고 비겁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증인을 신문하다 보면 상대방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정에서 야비하다거나 비겁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후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 대비 축소 신고·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양 의원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은 무죄를, 배우자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0 16:50

검찰, '손흥민 아기 임신' 협박범 일당 구속기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2차로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한 “양씨는 손씨에게서 뜯어낸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알렸다. 당초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용씨 단독 범행이라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요구 역시 양씨와 용씨의 공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원가량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지만, 용씨와 공모해 손씨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5월14일 양씨와 용씨를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10 16:22

윤석열 측 “12일 경찰 출석 안 할 것…소환 조사 불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직접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방문조사를 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냐고 묻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의 반응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응 사유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근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확인돼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2월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은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10 15:57

롯데백화점 인천점 불, 임시 휴점… 긴급 안전 점검

롯데백화점 인천점에서 새벽 시간 난 불로, 백화점이 임시 휴점한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롯데백화점 1층 배전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EPS실 안쪽 10㎡와 설비 등이 타 6천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40대 소방관 A씨가 허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9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35대를 투입, 불이 난 지 52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백화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측은 이날 하루 동안 임시 휴점을 하고 전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백화점 관계자는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 안전 점검을 위해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샛별 기자 2025-06-10 15:17

법원,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추후 지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하지만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 중단과 같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 결정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0 15:01

성균관대, AI반도체 선도기술 요람으로… 6년간 대규모 정부 지원

성균관대(총장 유지범)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반도체 분야의 실전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전략 과제로 성균관대는 향후 5년6개월간 총 11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AI반도체 혁신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모빌린트 ▲보스반도체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등 4곳이다. 각각 AI 컴퓨팅 플랫폼, NPU 코어, 자율주행 기반 Physical AI, NPU IP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인 공동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으로 이번 과제의 실효성과 산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연구소는 AI 반도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하는 4개 전문 센터로 구성된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기계공학과 등에서 총 16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연간 약 60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과 산업 현장 밀착형 기술 개발이 병행된다. 연구소장인 이상현 교수는 NVIDIA, AMD, 삼성전자 등 국내외 반도체 선도 기업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이번 과제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학협력 모델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교육·시험 김영호 기자 2025-06-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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