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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PHOTO경기 표지

PHOTO경기 경기일보 2019-02-01 16:45

[ISSUE] 경기도 2019 경제 로드맵 공개

올해 경기도 경제 로드맵이 공개됐다. 도는 일자리ㆍ도시계획ㆍSOC 등에서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동북부 균형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1월 9일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재정운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정부 관계자와 도ㆍ안산시의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극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ㆍ소통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도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607개 과제를 수행, 44만 9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중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가 11만 3천여 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주요 강조사항으로 일자리 정책 마켓,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기능 강화 등을 거론했다. 이어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도는 1분기 내 올해 예산 1천170억여 원 중 587억 원(50%)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17개소 사업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5년간 45개소 이상의 사업지를 선정 받기 위해 특별회계도 330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동북부 균형발전 부분도 눈길을 끌었다. 도는 올해 생활 SOC 사업을 208개(총 7천775억 원) 펼치는 가운데 사업진행시 동북부 지역의 배려를 강조한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줄 잇는 남부와 달리 사업성 저하 등으로 외면받는 북부지역 산단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움직인다. 도내 산단 14만 4천여㎡ 중 북부지역은 1만 8천여㎡이며, 전체 12%에 불과하다. 도는 북부처럼 낙후지역이더라도 사업 타당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 및 4차산업 혁명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북부 테크노밸리(TV) 조성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북부지역 일산TV, 양주TV, 구리남양주TV 등은 중첩규제낙후된 여건으로 인해 타당성 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시장 경색으로 저소득층노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복지 지원 강화도 논의됐다. 윤종인 차관은 올겨울 유난히 추운 것 같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서 첫 번째 보고회가 열렸다. 경기지역 경제가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도지사가 여러 차례 발언했듯이 올해 경기도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 후 윤 차관 등은 한대앞역 주변 상점가를 순회하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상인들은 한대앞역 상점가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한대앞역 주변은 전철역 인근으로 교통 여건이 조성됐고, 관내 대학교 학생 등 고정 고객이 확보됐고, 상점가도 형성됐다. 그러나 문화체험공간이 없어서 단순 방문객만 통행, 다양한 소비활동이 전개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글_여승구기자 사진_조주현기자

이슈 여승구 기자 2019-02-01 16:42

[PEOPLE&] 염태영 수원시장

2019년은 수원시에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시 승격 70년인 올해, 수원특례시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는 3월 고등법원ㆍ검찰청이 개원하고, 경기남부 마이스 산업의 허브가 될 수원컨벤션센터 역시 개관을 앞둬 명실상부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는 해가 되기 때문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올 한 해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올해 수원시 역점 사업은. 민선 7기 대표공약인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원특례시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특례시가 실현되고, 꼭 필요한 사무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2019년은 수원시가 광역시급 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 될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2016년 건립을 시작한 수원컨벤션센터 역시 3월 개관한다.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으로 수원시가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로 시 승격 70주년을 맞았다. 또 특례시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70년 전 인구 7만 명의 읍이었던 곳이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125만 인구와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품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로 거듭나며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특례시 실현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비롯해 특례시로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고비가 닥칠 때마다 시민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며, 시민 여러분만 믿고 차분히 수원특례시를 준비하겠다. - 일자리 창출 및 복지분야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 2018년 고용한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전년대비 1만 3천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고용률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노년층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수원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첨단산업 기반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술개발과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산학연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2017년부터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해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는 올해 일자리 상담사, 청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창업 지원 상담사 등의 분야에서 87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소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 - 최근 수원시 내부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행정구에 시(市) 사무를 대폭 이양해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분권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청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확대하고, 사업 결정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이것은 수원특례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특례사무 이양이 예상되는 만큼 수원시 본청에 집중되는 행정수요를 분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 끝으로 수원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원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일하겠다. 더 큰 수원을 완성해 나가는 위대한 여정에 125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글_이호준기자 사진_수원시 제공

사람·현장 이호준 기자 2019-02-01 16:39

[ISSUE] 농어촌公,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철새 보호 외면

시화지구 습지지역에 철새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20년째 표류하고 있다. 시화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당초 협의와 달리,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철새 서식지가 파괴되기 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公, 시화 겨울철새 서식지 마련 20년째 표류 철새들의 천국인 시화지구에 한국농어촌공사가 20년 가까이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당초 환경부와 협의했던 겨울철새 대체서식지 마련에는 모르쇠로 일관, 생태계 파괴 우려가 일고 있다.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안산시 대부동화성시 송산서신면 일원 공유수면에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한국농어천공사에서 사업비 4천371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지난 2001년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 착공 전인 지난 2000년 환경부와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지구가 입지하는 시화호는 주요한 철새도래지 등 문화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간척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철새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로 협의했다.그러나 현재 현재 해당 사업구역 총 7개 공구 개발면적 4천396㏊ 중 45공구 일부 구역(441㏊)이 생태환경단지로 예정돼 있을 뿐 더 이상의 진척은 없는 상태다. ■철새 대체서식지 외면한 채 농어촌公, 돈벌이에만 급급 이처럼 대체서식지 마련에 요지부동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준공도 하지 않은 불완전 농지를 농민들에게 내주고 일시사용료라는 명목의 돈을 받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에도 직면했다. 20년 전 환경부와 협의했던 생태보호를 위한 대체서식지 마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수익활동에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2월 말께 화성시 송산면 1천60여 명의 농민들이 속한 각각의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제2공구에 조성된 농지사용에 대한 일시사용료를 부과, 현재까지 4억9천900여만 원을 납입받았다.또 농민들이 345공구 내 스스로 조성한 가경작 농지 309㏊에 대해 지난해 4월 해당 농지를 이용 중인 안산시 39개 영농법인과 간척지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 같은해 12월 1천여만 원의 일시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철새 서식지 마련할 곳인데 불법 조업 기승 대체서식지 예정부지인 45공구에서 불법 조업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 대부동 일대 시화지구 45공구 부지 현장은 총 1천583㏊에 달한다. 천연기념물인 큰고니저어새 등 겨울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유명한 이곳은 현재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조업을 해선 안 되는 지역이지만 곳곳에서 불법 조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어획활동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추정되는 10여 대의 소형 배들이 얼어 있는 수면 위에 정박된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배들을 위한 간이 선착장까지 버젓이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선착장 주변에는 대형 그물이 얼어붙은 상태로 버려져 있으며 그물 세척에 사용되는 고압세척기를 비롯, 불법 조업을 하는 어부들을 위한 간이쉼터 공간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선착장 주변에는 이미 사체가 된 수천여마리의 어종들이 널브러져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_양휘모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이슈 양휘모 기자 2019-02-01 16:35

[PEOPLE&] 남봉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인천항 이용 장점을 갖춘 화물들을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펼치고 중소 수출화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인천항 물동량 확보와 기업 물류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325만TEU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수도권 중심 항만답게 수도권에서 대량 소비되는 화물시장을 중점 개척하고, 지난해 유치한 해상특성 물류센터를 발판으로 항만과 항공을 연계한 물류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남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근 유치에 성공한 미국 최대 건강 보조제품생활건강 제품 유통업체인 아이허브(iHerb)를 사례로 제시했다. iHerb는 1천200여개 브랜드의 3만종 이상의 제품을 보유한 미국 온라인 유통업체로 올 한해 2천TEU에 달하는 물동량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할 예정이다. 이들 물품은 인천항과 가까이 있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운송을 통해 일본홍콩 등 아시아지역으로 배송된다. 그는 인천항은 이미 유럽으로부터 수입 후 카페리나 항공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천항 전자상거래 화물 수출입 케이스를 확대해 인천항이 아시아 전자상거래 허브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남 사장은 최근 인천 항만업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항만업계가 우려하는 내항 항만기능 일시 폐쇄가 아닌, 물동량 흐름에 기반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항만기능 폐쇄가 확정된 1부두 일부와 8부두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를 목표로 1단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부지는 물동량 추이를 고려해 항만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사장은 최근 산업계의 화두인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도 IPA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항 내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한 육상전원공급시설(AMP) 확충과, 인천항 시설물안전팀 신설이 그것이다. IPA는 현재 연안부두와 북항, 남항, 신항 관공선 부두 등 68곳에 저압 AMP 시설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신국제여객부두, 신항 컨테이너 부두까지 시설을 확대할 구상이다. 또 인천항 노후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안전팀을 신설, 철저한 시설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 사장은 최근 들어 각종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천항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IPA의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항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둔 시설물안전팀 신설과 함께 국제여객부두 내진보강공사 시행 등을 안전관리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남 사장은 철저한 인천항 시설물 안전관리로 국민의 안전한 삶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글_송길호기자 사진_인천항만공사 제공

사람·현장 송길호 기자 2019-02-01 16:29

[화제의 현장] 2018 광명 드론 & 로봇 페스티벌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분야인 드론과 로봇 산업의 미래 기술을 한 자리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2018 광명시 드론 & 로봇 페스티벌이 지난 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한국드론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윤양현 광명시평생교육사업소 소장과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 박덕수 광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근식 경기도의회 의원(광명4), 서일동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 관내 중ㆍ고교 교장 및 관계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드론존, 로봇존, VR(가상현실)존, AR(증강현실)ㆍ3D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돼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미니 드론 미션 레이싱 대회와 드론 클래쉬 대회, 로봇 미션 레이싱 대회, 뱃지 만들기 대회 등 드론ㆍ로봇 관련 대회가 행사 내내 개최돼 많은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또 로봇 탑 쌓기, 로봇허브이동, 드론시뮬레이션, 미니드론 촬영 등 각종 체험 부스는 참가자들에게 드론 및 로봇의 조종법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들이 VR 및 로봇축구 체험을 하며 신기해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명북초등학교, 광명공업고등학교 등 관내 초ㆍ고교가 오조봇(ozobot) 체험, 친환경 에코백 제작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드론ㆍ로봇 관련 진로ㆍ진학상담도 실시돼 미래 첨단 기술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상담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다. 행사에 참가한 박동준씨(41ㆍ광명동)는 단순히 눈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드론을 조립하고 체험도 할 수 있어 온 가족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첨단 과학기술을 쉽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윤양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ㆍ로봇 산업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과학 축제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가 4차 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승원 광명시장도 이번 축제는 과학기술 레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과학ㆍ문화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광명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참여형 과학축제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오늘 이 행사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작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글_김용주ㆍ박준상기자 사진_조태형기자

사람·현장 김용주 기자 2019-02-01 16:26

[포토 에세이] 새의 팔만대장경

문화 경기일보 2019-02-01 16:25

[포토 에세이] 전화

문화 경기일보 2019-02-01 16: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아이는 안전한 가정에서 맘 편히 자라야” 가정위탁 활성화 사업 16년째 진행

아직까지 국내에 가정위탁의 이미지가 낯선 가운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하는 가정위탁사업이 어느덧 16년째를 맞고 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ㆍ가출ㆍ사망ㆍ수감ㆍ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입양과 달리 친부모가 양육 상황을 회복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 동거인의 자격으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해주는 방식이며 아동은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 가정위탁 가구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총 1천106개로 아동은 1천336명에 달하며 유형은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 나뉜다.전체 가정위탁 가구의 63%를 차지하는 대리양육가정위탁 가구는 친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방식이며 친인척에 의한 양육방식인 친인척가정위탁 가구는 31%를 차지한다.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가정위탁 가구는 6%로 알려져있다. 현재 도내에서 가정위탁사업을 진행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 도내 남부지역 21개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게 인연이 돼 현재에 이르렀다. 센터는 ▲예비위탁부모 발굴 ▲아동과 위탁부모의 연계 및 배치 ▲후원자 및 위탁부모 모집을 위한 캠페인 진행 ▲자문위원회 운영 및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자립지원 캠프와 장학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활동을 꾸려나가고 있다.특히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지난 2015년부터 도와 함께 추진하는 부모둥지드림 프로그램으로 요보호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위탁부모를 지지활성화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일시위탁 진행은 물론 초기정착금, 양육지원금 지급과 영유아 및 장애아동을 위탁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초기정착금은 100만 원이며 양육 보조금은 매달 15만 원이다. 아울러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비까지 있어 가정위탁가구가 위탁아동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 이같은 가정위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1년에 두차례 진행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가정위탁 지원을 위해 부모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위탁부모 소득공제 및 디딤씨앗통장 가입 등 정신적, 물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려운 양육환경에 놓인 아동과 부모를 가정위탁을 통해 적극 돕겠으니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위탁에 참여할 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글_권오탁기자 사진_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제공

사람·현장 권재민 기자 2019-02-01 16:22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제도] 어린이집 근처 흡연 땐 벌금 10만원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ｍ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6ㆍ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ㆍVoice of Gyeonggi-do)가 운영된다. 기해년을 맞아 달라진 경기도의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0.05% 0.03%로 강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6월25일 시행된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벌칙도 강화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ｍ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ｍ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지난해까지 스마트고지서는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없어 스마트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는데 올해부터는 스마트고지서만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의 경우 전자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벌금형 4월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된다.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기존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올해부터 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공연장 대관료 지원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이 확대돼 경기도 문화의 날이 지정된다. 도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정하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참여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0년 56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과 무료 관람 혜택도 추가 제공된다. 한편 도내 예술단체, 예술인의 공연장 대관료 부담완화와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연 1회당 최대 400만 원이다. 글_이연우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제공

사람·현장 이연우 기자 2019-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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