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산재보험급여의 청구절차 <문> 얼마전 남편이 회사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돼 뇌혈관 장해로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근로자나 유족)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불만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의견서를 첨부해 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게 보내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려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 그 재결서 등본을 청구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기절차를 이행,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茶한잔을 나무며.../김순경 구리문화원장

“구리지역 민간예술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고유의 향토적 특성을 살린 문화행사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대에 이어 최근 4대 구리문화원장으로 취임한 김순경 원장(73)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긍지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남은 정열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비정치적인 물적·인적 운영 관리에 나서 문화원의 순수성을 지키고 임원들에 대한 10가지 화합덕목을 실천토록 해 지와 덕이 존재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하고 강조했다. 특히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해 지역 경제인들이 후원회원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는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문화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시민대동화합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류문화 발전의 주역은 그 시대 그 지역의 지성노력이며 양심노력”이라고 밝히는 김원장은 “앞으로 전 임원이 정관 및 총회 의결 사항과 제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업무분담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운영체계의 투명화와 선진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성치도씨 등 7명 군포시민대상 영예

2002 군포시민대상에 성치도씨 등 7명이 선정됐다. ▲효행·선행부문=성치도씨(44·양지의집 원장):뇌성마비 아동들을 10여년 동안 무상치료하고 양지의 집을 설립해 지난7년간 장애인 20여명을 돌봐왔다. ▲지역사회발전부문=임기순씨(50·산본2동 새마을 부녀회장):지역 꽃가꾸기와 재활용수집 기금조성으로 경로잔치와 불우이웃을 도와오는등 선행과 지역발전에 힘써왔다. ▲지역경제발전부문=박광진씨(45·유한양행 노조위원장):기업 경영실적 공개와 고충처리제, 안전보건관리 등의 운영을 통해 노사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문화·예술부문=조현건씨(42·경기도 연극협회 부지회장):극단 연극마을 창단과 우리마을 음악회 공연 참여, 전국연극제 본선 대상 및 도대회 수상 등으로 대내·외에 군포시의 위상을 높여왔다. ▲체육부문=최덕묵씨(43·군포시청 직장운동부 코치):초중고 엘리트 선수육성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군포를 알리는데 기여했다. ▲학술부문=김진애씨(49·여·(주)서울포럼대표):전국 최초로 도시계획환경설계학박사 학위를 취득, 산본신시가지를 설계하고 18개 분야의 학술연구 자료를 발표하는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여왔다. ▲교육부문=정영규씨(50·옥천초등교 교감):학교교육의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