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장, '불신임안' 상정 거부 해산 ‘의회 파행’…의회 자정기능 상실 비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이 본인의 의장직 불신임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임의로 해산하면서 시의회가 파행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 의장은 23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민수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5)을 비롯한 18명의 여야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회의 해산)했다. 허 의장은 이날 해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은 불신임안 의결은 불법”이라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의견을 모은 뒤,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초 시의원들은 허 의장이 정회를 하면 이봉락 부의장(국·미추홀3)이 의사봉을 넘겨 받아 불신임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무산했다. 허 의장의 갑작스런 산회에 여야 시의원들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불신임 상정을 막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시의원(비례)은 “의원들이 뜻을 모아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다시 불신임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회의 참석 인원이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데다 소란도 없었다. 여야 시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오전 9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8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가 ‘29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건)’을 의결한 뒤 9시 본회의 개최를 결정 한다. 이번 본회의에선 관련 법에 따라 허 의장이 스스로 불신임안을 처리할 수 없어서 이 부의장이 대신 의사 진행을 맡는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불신임안 상정과 의결이 유력하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한 위원장은 “허 의장의 산회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긴 만큼 다시 본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같은 파행은 시의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의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후 후속조치도 1개월여가 걸리는 등 시의회 스스로가 품격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파행까지 온 것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다는 반증”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사람 중심, 항공‧물류‧관광 도시로 변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①제물포구‧영종구]

인천 ‘2군(郡)·8구(區)’의 행정체제가 오는 2026년 7월부터 ‘2군·9구’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무려 31년만의 변화다. 수치상으로는 단순히 1개 구가 생긴 것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별 특성에 따른 큰 변화가 눈에 띈다. 인구 증감은 물론 생활권 변화, 이로 인한 문화·정서적 차이 등을 반영한 개편이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중·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구하는 내용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1년여 간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지난 9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일보는 2차례에 걸쳐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인천의 미래 변화상을 제물포구·영종구와 서구·검단구 등 2차례로 나눠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① 제물포구·영종구 2년 반 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가 합쳐지는 제물포구. 제물포구는 장기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융합도시로 우뚝 선다. 영종구는 관광 및 교통 중심의 미래 도시로의 발전에 힘이 실린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제물포구 일대의 산업은 종전 항만·물류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다. 여기에 송도-영종-청라의 삼각지대(Hi-Tech Triangle)의 중심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와 원부자재, 디자인 하우스 등 바이오 후속공전 산업의 밸류 체인이 자리잡는다. 또 해양조선 클러스터 등도 들어선다. 여기에 벤처·스타트업 유치를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청년 창업공간 및 스타트업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등 ‘벤처 하버파크’도 있다. 특히 이 같은 산업과 시민을 연결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도 들어선다. 우선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시작해 영종국제도시를 거쳐 인천역으로 이어지는 제2공항철도를 비롯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순환3호선이 생긴다. 월판선 인천역 연장이나 경인국철 인천역에서 서울 구로역까지의 지하화도 일대의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원도심의 교통 정체를 해결할 배다리 숭인지하차도 착공이나 만석우회고가 철거, 그리고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 등도 원도심 개발에 맞춰 이뤄진다. 또 내항 및 근대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도 이뤄진다. 상상플랫폼에선 각종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축제가, 내항 1·8부두에서는 크레인이나 철도, 사이로 등 폐쇄 항만 시설을 관광화한 축제 등이 펼쳐진다. 또 중·동구의 근대역사문화는 체험형 스토리텔링형 관광상품으로 바뀌고, 개항장·차이나타운·화도진을 연계한 각종 축제 상품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영종구는 시민이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도시로의 개발이 핵심이다. 현재 영종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서 빠져나온 미개발지 40㎢와 을왕동 일대 용유지구 64만5천㎡가 있다. 이 곳 등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휴양 복합도시로 탄생한다. 내년을 목표로 을왕산 영상콘텐츠 혁신 클러스터가, 그리고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내년 말에는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고, 2030년까지 영종~강화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그리고 제2공항철도까지 촘촘한 교통망도 구축,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자리잡는다. 이 밖에 체육·복지·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공공시설이나 여가문화시설 등도 속속 자리잡고 골든테라시티에는 외국인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국제학교 유치도 이뤄진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도심 ‘노후 꼬리표’ 떼고 ‘기회의 땅’ 재탄생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①제물포구‧영종구]

인천 제물포구와 영종구는 민선 8기의 각종 핵심 사업들과 연계, 2026년 7월 이후의 미래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제물포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엔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다. 원도심 일대를 문화와 관광, 그리고 산업이 융합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만든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원도심·문화관광·산업경제·내항개발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65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는 주민 5만명이 늘어나고 노후 산업의 구조 고도화, 관광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물포구는 앞으로 내항 재개발을 통해 침체한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문화 도심공간으로 바뀐다. 우선 오는 4월에 상상플랫폼이 문을 열고, 개방이 이뤄진 내항 1·8부두는 시민 친수공간으로 자리잡는다. 이후 2028년까진 일대 재개발을 통해 주거 및 상업시설, 그리고 광장, 공원,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동인천역은 주변의 전면 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옛 인천백화점 건물인 동인천역 역사는 철거가 이뤄지고, 민간 공모를 통한 새로운 앵커시설이 자리 잡는다. 이 밖에 현재 중·동구의 노후건축물 등이 있는 3곳은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특히 현재의 중구에서 독립하는 영종구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변신한다. 민선 8기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영종 51㎢ 등을 첨단혁신·국제자유·성장거점 도시로 발전한다. 인근 강화남단과 송도·청라국제도시, 내항 등과 연계한다. 우선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만큼, 오는 2029년까지 항공정비(MRO)와 물류산업을 활용한 첨단 산업 도시로 재탄생한다. 여기에 주거·휴양·위락 등 복합리조트를 모아 일자리 창출 및 해양관광 거점으로 우뚝선다. 현재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그리고 골든테라시티의 카지노복합리조트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은 “원도심 지역이 1개의 구로 묶이는 만큼 수입원이 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새로운 가치 재창출은 자연스럽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치구의 특별교부세 신청을 독려하거나 조정교부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개발이 이뤄지면서 지역에 산업이 만들어지고,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시장 “2026년 7월, 새로운 인천 출발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①제물포구‧영종구]

“인천의 행정체제가 바뀌는 2026년 7월. 인천의 정체성을 끌어올릴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과거 제물포항에서 발현한 포용력과 역동성, 다양성과 개방성으로 진정한 인천의 정체성으로 새로운 인천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선 6기 당시 전국 최초로 동·서·남·북 방위의 구 명칭을 제물포나 미추홀 등 역사적 명칭으로 바꿨다”며 “민선 8기에 이르러 행정체제 개편이란 변혁을 통해 그 꿈과 목표가 완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Q.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A. 인천 역사에 남을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성과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교두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획을 그은 성공사례로 기록에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은 중앙 정부가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인천시가 직접 주도해 정치권과 중앙 정부에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성공적 사례이다.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다. 인천의 한 점이 선으로 이어지고, 그 선들이 전체 면으로 연계가 이뤄지는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개발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이 1995년 광역시 체제 출범 이후 31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새로운 인천의 출발점이다. Q. 2026년 7월 이뤄질 행정체제 개편의 의미는. A. 중구와 동구는 인천의 자랑스로운 역사 속에서 제물포라는 이름으로 인천의 현재와 미래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이다. 또 지금의 서구는 2026년이면 인구 70만을 넘는다. 이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은 인천이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성을 상징한다. 여기에 중구에서 영종구로 독립하는 것 역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과 글로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새로운 얼굴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인천은 2026년 7월 이전의 인천과 이후의 인천으로 나뉠 것이다.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인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그리고 인천시의회 및 중·동·서구의회의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밖에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그리고 인천의 지역 국회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Q. 행정체제 개편을 맞아 준비할 일은. A. 이제 새로운 행정체제에서 원할하고 안정적으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주민 화합, 그리고 소통에 집중하겠다. 변화하는 행정체제에 맞게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제물포구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경제 재도약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겠다. 영종구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거점도시로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항공정비산업과 복합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서구는 인천대로 일반화와 연계한 원도심 균형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금융·유통산업 중심의 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 검단구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교통·첨단산업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고, 산업과 주거환경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매우 중요한 큰 퍼즐 하나가 놓였다고 본다. 지난 1년6개월간 놓은 초석을 발판 삼아 앞으로 2년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

인천시, 국토교통부 K-패스 혜택 확대

인천시가 오는 5월부터 국토교통부의 환급형 교통 정기권인 K-패스의 환급률과 횟수를 대폭 확대한 ‘I-패스’를 운영한다. 또 인천시는 오는 8월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한 광역버스 정액교통권제도 ‘I-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수도권 지자체 합동기자설명회’에서 “I-패스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K-패스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형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국토부의 K-패스를 바탕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청소년 등에 환급비율을 늘려간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1개월 15회 이상의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무제한으로 교통비 환급을 추진한다. 종전 K-패스가 1개월에 최대 60회의 환급만 가능하지만, 인천시민들은 무제한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특히 환급률 역시 확대한다. 시는 원칙적으로 20%의 환급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30% 환급을 적용 받는 청년 기준도 종전 19~34세에서 39세로 늘린다. 또 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대 30%의 환급과 6~18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도 1년에 최대 12만원의 환급을 지원하는 등 추가 환급 대상을 신설한다. 다만, 시는 이 같은 어르신과 어린이·청소년 환급 적용은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는 K-패스 운영비로 받은 국비 90억원에 자체 확대한 환급비율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한 광역버스 선불형 정액교통권제도인 ‘광역 I-패스’도 선보인다. 시는 ‘광역 I-PASS’의 도입 시기를 오는 8월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이 1개월 동안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아직 정기권 금액을 결정하지 못했다. 시는 이 같은 환급형·선불형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약 98만명의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알뜰광역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자동으로 K-패스로의 연계가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시민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 선보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시스템 점검과 예산 등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K-패스에 매칭할 시비 예산과 광역버스에 쓰일 I-PASS 사업 등에 필요한 시비 등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 정책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흥 국힘 예비후보, 수도권 세대교체 선봉장…인천 연수을 출마선언 [총선 나도 뛴다]

국민의힘 김기흥 예비후보(인천 연수구갑)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세대교체의 선봉장에 서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재건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 도전에 과감히 동행했다”며 “대한민국에 희망을 재건해야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9년간 KBS 기자로 근무한 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근무하다가 인천 연수을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왔다. 김 예비후보는 교통·경제·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조기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조기 개통 등 광역교통망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없애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송도국제도시를 ‘교육 1번지’로 만들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세대교체를 통해 대한민국과 연수을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민주화 운동의 영수증을 아직까지 내미는 운동권을 청산하고,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려면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송도 주민들과 폭 넓은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 ‘서울5호선 연장’ 난항... 정차역 2곳 빠지고 건폐장만 부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노선 중재안에 인천 원당·불로지역이 노선에서 빠졌는데도 인천시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설폐기물처리장 분담비만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서구 등은 노선은 물론 건폐장 분담비율까지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대광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광위는 지난 19일 서울5호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 정차역인 101역과 102역, 김포시가 제안한 감정역을 지나는 노선중재안을 내놨다. 대광위는 또 인천시가 역 신설을 위한 사업비 6천714억원과 건폐장 이전비의 60%를 부담토록 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101·102역은 물론 (가칭)원당사거리역과 (가칭)불로역 등을 제안했다. 결국 인천시의 제안은 절반만 받아들여지면서, 되레 건폐장 조성비로 800억원의 부담까지 떠안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대광위의 이 같은 중재안이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 등 추가 정차역과 건폐장 분담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광위의 중재안은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해 합리적으로 논의해 온 것을 훼손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노선은 수혜지역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의 발전과 북부권 종합발전을 이끌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원당역과 불로역을 검단·김포 노선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안 중 가장 핵심인 원당구역과 불로구역이 이번 중재안에 빠졌다”며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같은 인천시의 서울5호선 전면 재협상 의지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초 대광위는 오는 5월까지 중재(안)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려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계획 반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구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서구원당지구아파트연합회와 검단지역주민총연합회, 검단신도시총연합회(검신총연) 등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이 빠진 중재(안)에 대해 반발하고 추가 역사 설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은 “인천시는 노선도 잃고, 건폐장 인근 피해와 비용만 가져왔다”며 “지자체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인천시가 절대 수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행숙 인천시 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이번 중재안은 주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정치적 이익에 따른 노선”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광위의 중재안이 최종 노선이 아니”라며 “5월까진 대광위와 김포시 등과 추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진보 텃밭 ‘민주 수성’… 與風 기대 ‘국힘 사활’ [미리보는 총선]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인천 남동구 갑·을 선거구는 보수 정당의 탈환과, 진보 정당의 수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이들 선거구에 가장 많은 도전자를 내면서 필승 기세를 올리고 있고, 민주당은 현역과 전략공천 지역이라는 ‘카드’로 수성에 나서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갑·을 선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경인국철 1호선이 있어 젊은 세대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진 곳이다. 이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는 지난 2008년 치러진 제18대 총선 이후 연달아 진보 정당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논현동·서창동 등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 개발이 이뤄지면서 2010년 이후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남동구을은 3선 윤관석 국회의원(63·무소속)의 사법리스크와 남동구청장을 지낸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55·비례)의 도전이 변수로 꼽힌다. ■ 남동구갑 국민의힘에서는 손범규 전 SBS아나운서(55)가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인물 알리기’에 나섰다. 손 전 아나운서는 민선 8기 인천시 홍보특보를 지낸 만큼,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인연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 캠프의 대변인을 맡으면서 활발한 지역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어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68)도 지난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구청장 당시 얻은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주민들의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전성식 국민의힘 인천시당 전 사무처장(53)도 예비후보로 등록, 오랜 사무처 근무를 통한 노하우 등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만나 새로운 남동구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다. 전 전 사무처장은 최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등 정치인의 특권 타파에 함께하고 있다. 정승환 전 남동구의원(31)도 젊은 패기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는 민선 8기 인천시의 청년특별보좌관을 맡아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시정에 참여 시키는 등의 활동을 했다. 정 전 의원은 정권 교체를 통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맹성규 의원(62)이 3선에 도전한다. 맹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각종 정책에 관여하며 원내 입지를 높여놨다. 맹 의원은 지역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남동인더스파크의 스마트산단사업 등 지역의 현안에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당에선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58)이 출사표를 냈다. 고 전 시의원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65)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면서 정무적 감각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보통사람 고존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진보당에서는 용혜랑 전 남동구의원(52)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 ■ 남동구을 국민의힘에서는 유 시장의 최측근인 고주룡 인천시 전 대변인(61)이 ‘유심(心)’을 내세워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퇴근길 인사 등을 하며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특징있는 선거 공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김세현 인천시 전 대외경제특보(66)와 김지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인천시당연합회장(71) 등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경 대통령실 전 행정비서관(54)도 지역 인지도를 쌓고 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 국민캠프 총무팀장을 맡는 등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경험을 토대로 ‘윤心’을 앞세우고 있다. ‘이론과 실무 모두 강하다’는 표현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이원복 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66)도 제15~17대 의원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원내 진입을 목표로 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남동구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한 뒤 후보자 물색을 하고 있다. 현재 박 전 시장이 전략공천 대상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2진보 1보수’의 불리한 선거 구도와,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높은 인지도의 인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고영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49)과 배태준 변호사(42)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당내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병래 전 인천시의원(61)도 지난해 12월 출마 공식 선언과 함께 출정식 등을 하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정의당 배 의원도 도전한다. 배 의원은 남동구청장을 지내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가 큰 장점이다. 배 의원은 다음달 초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총선 태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중인 현역 윤 의원은 이달 말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4선 도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5·18폄훼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안 반발...“가처분 소송”

여야 인천시의원들이 ‘5·18 폄훼 논란’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경기일보 19일자 1면)한 가운데, 허 의장이 불신임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허 의장은 21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을 벗어난 언행을 한 일이 결단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시의원들과 상의한 끝에 한 매체의 5·18특별판 신문 40부를 시의원들에게 배포하도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며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의장직 불신임 의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야 시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의결한다면 법원에 효력 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허 의장은 인천·서울 등의 시민단체들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허 의장은 “5·18을 폄훼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장직 제명까지 거론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의장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차마 해서는 안 될 ‘인격 살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 도구로 쓰인 5·18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여야 시의원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민수 원내대표(남동5)는 “허 의장이 계속 반성 없이 자기 주장만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추가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불신임안 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원내대변인(비례)도 “허 의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뻔뻔하다”며 “허 의장은 의장은 물론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한민수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5)은 지난 18일 허 의장에 대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불신임안은 18명의 여야 시의원들의 참여했다.

인천시의회 청년특위, 청년정책기금 마련 등 청년정책 살핀다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가 직접 인천시 청년정책을 살피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청년특위는 지난 18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청년특별위원회의’를 열고 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부터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청년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발전기금 설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청년 활동가 육성 및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 홍보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석정규 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인천과 부산을 비교했을 때 청년 정책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면에서 확실히 인천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년특위는 인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꾸려졌다. 석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이단비(국민의힘·부평구3)·김대영(민주당·비례) 시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김용희(국힘·연수구2)· 문세종(민주당·계양구4)·신성영(국힘·중구2)·정종혁(민주당·서구1) 시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해 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