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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허식 전 인천시의장 가처분 놓고 공방

허식 인천시의회 전 의장이 15일 법정에서 불신임(경기일보 지난달 25일자 1면) 의결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허 전 의장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불신임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허 전 의장은 이날 인천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소병진) 심리로 열린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심문기일에 출석, “(불신임 의결은) 법적, 도의적으로 온당하지 않다”며 “의장으로서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한 행동에 누명을 씌워 불신임하는 것은 퇴행적인 행위”라며 “법원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허 전 의장)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불신임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이 허 전 의장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허 전 의장은 의장직을 되찾게 된다. 한편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한 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2-15 17:18

이강구 시의원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빨리 추진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이 초일류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한 열쇠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성공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업무지구의 제대로 된 기업 유치 및 조성에 있다. 송도는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을 시작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사업으로, 인천경제 발전과 대한민국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9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게일사·포스코이엔씨에서 CPG·TI·포스코이엔씨로 바뀌었는데도 더 이상의 기업 유치와 공공시설들의 건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 완성 시기는 인구 26만명에 이르는 오는 2026년으로 내다봤다. 이는 총인구수 30만명, 2030년으로 바뀌는 등 자칫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는 상쇄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NSIC는 송도 1·3공구에서 20여년간 해 온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고 밝혔다. 당시 송도 1·3공구의 국제업무지구 580만㎡(176만평)중 377만㎡(114만평)에 대한 개발사업 중 현재 77만㎡(23만 평) 빼고 모두 끝났다고 밝히는 등 종전 개발 목표의 80%가 넘는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NSIC가 80% 넘는 개발율을 자랑하지만,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이 93%인 반면, 상업·업무 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은 50%도 되지 않는다. 주택건설 및 기타 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만 기형적으로 높아 산술적 평균이 높아진 수치 가지고 현실을 호도해선 안 된다. 인천경제청과 NSIC는 송도에 글로벌 업무지구(1구역), 혁신 복합지구(2구역), R&D 복합지구(3구역) 등으로 계획을 세웠다. 국제업무단지 방향 재수립,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구별 업무 및 정주 인프라에 방향을 맞춘 사업전략 조정, 초기 단계에서 단위 산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혁신기업 조기 유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성과는 미비한 상태다. 이러한 계획들을 완성하기 위해 NSIC는 국제업무단지 개발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며, 인천경제청 또한 사업 추진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늦어져 인천경제에 큰 손실이 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인천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파해야 할 것이다. 잔여 개발사업만이라도 부디 내실 있게 추진해 송도국제업무지구의 위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2-15 15:39

[총선 나도 뛴다] 2월 14일 인천 현장은 지금①

■ 민주당 유동수 의원, 계양갑 예비후보 등록…총선 레이스 돌입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나선다. 유 의원은 14일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며 “국민이 일궈낸 촛불혁명의 불씨는 꺼지고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교통 1번지 계양’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조기 확정,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사업 조기 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 계양주민의 선택을 받아 계양의 일꾼으로 행복하게 일했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계양시대를 확실히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20·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겸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인천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회는 물론 인천지역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경력과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 국민의힘 이행숙 인천 서구을 예비후보, 검단특화형 둘레길 차질 없는 조성 약속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을 예비후보가 검단지역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검단특화형 둘레길’의 차질 없는 조성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인천도시공사(iH) 검단사업소를 찾고 둘레길 노선과 지역 간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iH에 통합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안내 체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검단특화형 둘레길을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단신도시 둘레길 조성사업은 나진포천과 서로이음길, 계양천 등을 1개의 선으로 이어 검단 전체를 두르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으로 지난 2022년 2개 구간을 착공했고, 오는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이 예비후보는 “검단 둘레길이 주민들이 문화 체험과 추억을 쌓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둘레길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서구병 선거구가 생기면 이곳으로 선거구를 옮겨 출마할 계획이다. ■ 민주당 남영희 동·미추홀을 예비후보, 도시형 캠퍼스 제안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예비후보(동·미추홀구을)가 도시형 캠퍼스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예비후보는 14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새얼문화재단 새얼아침대화에서 ‘도시형 캠퍼스 초등학교 설립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남 예비후보가 제안한 ‘도시형 캠퍼스 초등학교 설립’은 본교와 동일한 작은 캠퍼스를 설립해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에 대비하고 다양한 학교설립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학교 간 격차를 완화,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지향적 학교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남 예비후보는 “학생 수 급감하거나 급증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소규모학급, 과대학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를 도입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유연하게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남 예비후보는 미추홀구에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자이크레스트 주거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예비후보는 “현재 미추홀구 자이크레스트는 4천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로 초등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이크레스트 주거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이 밖에 기타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예비후보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4-02-14 20:30

실현 어려운 ‘헛공약’ 심판해야 [21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점검 下]

인천지역 정치권이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교통·개발 등 희망 고문을 하는 공약 제안은 물론 재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안팎에선 유권자들이 총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본 뒤, 실현이 어려운 ‘헛 공약’은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인천시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인천의 주요 현안이 담긴 지역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인천시당은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공약 마련을 위한 막바지 내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공약 모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철도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성이다. 이들 정책들은 이미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언급이 이뤄진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경인국철 지하화,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추진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철도 등을 핵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인국철(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도 인천에서는 여야 모두 ‘표심 잡기’를 위한 철도 및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주민들의 희망 고문만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 등 또 다시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정책으로 공염불이 반복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당의 대표 등이 지역을 찾을 때마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사실상 진정한 정책 선거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인천시당은 국회의원이 해결 할 수 있는 현안을 정리하고, 여기엔 후보의 생각과 가치관도 반영해야 한다”며 “생활SOC 개발 공약은 꼭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후보들은 생활SOC 등 지역의 현안을 공약에 담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라며 “결국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 실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헛 공약을 낸 후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2-14 18:26

유정복, 영화 ‘건국전쟁’ 관람 뒤 “진실이 가장 큰 힘”

“진실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 이 같은 소감을 내놨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아내 최은영 여사와 함께 극장을 찾아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유 시장은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 갈등이 심화한 것도 진실보다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역사에 대한 진실 알리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지난 13일 기준 누적관객 38만명을 돌파하며 현재 박스오피스 2위(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오르는 등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건국전쟁은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건국전쟁에 대해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한데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SNS에 영화 후기를 남기며 관람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설 연휴 마지막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 다큐 영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에 입각한 제작을 기대하고 이로 인해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2-14 17:23

인천시, 미래사업 종잣돈 ‘국비 5조3천억’ 확보 총력

인천시가 2025년 5조3천억원 이상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정부의 미래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발 맞춘 사업을 발굴한다. 시는 최근 ‘2025년 국비 확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목표액인 5조원 대비 6% 상향한 5조3천억원 이상의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민선 8기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한다. 또 인천의 경제 성장 도약을 위한 미래 기술 육성과 디지털 대전환 등 전략산업 분야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디지털,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성장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여기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시는 현재 철도망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공원 정비 등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대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사업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살펴 본다.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 중 국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2024년 국비 사업 중 미반영 및 추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비 책정 논리를 탄탄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와 공단고가교~서인천 나들목(IC) 혼잡도로 개선, 인천상륙작전기념주간 행사,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인천1·2호선 통합 무선망 구축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중앙부처 업무보고 등을 활용해 인천의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확보 전담 책임관을 운영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과 예산 심사 단계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국비 사업 발굴 보고회 등 국고보조금 신청에 나선다. 오는 5월에는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6~8월의 정부안 심의를 거쳐 9월 국회 제출 전 까지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국비 확보 발굴 보고회 등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5조4천85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난해 대비 4천200억원 증가한 규모의 국비 확보를 이뤄냈다”며 “서울 등 다른 광역 시·도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올해 정부의 예산안 반영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 내년 주요 사업들의 국비 확보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2-14 16:58

인천 국힘·민주 총선 공천 속도…탈락자 이탈 등 공천 갈등 조짐

여야가 오는 4월 총선 공천의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인천 곳곳에서 이탈자가 나오는 등 공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인천지역 선거구 13곳의 공천 신청자 45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공천 신청자로부터 평균 3분의 자기소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질의 응답 등을 한다. 늦어도 15일까지 단수 또는 경선 지역, 경선 후보 등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31명에 대한 개별 통보에 나섰다. 또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격전지 등을 중심으로 3차 경선지역 발표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벌써부터 무소속 출마 등 이탈자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천 남동구갑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심사 배제’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 장 전 구청장은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 등 강력 대응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장 전 구청장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닌데도 공천 면접조차 못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복 남동구을 전 당협위원장은 아예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의 탈당 경력이나 선거 패배 등으로 인한 감점 등 공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공천 기준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표 밭을 갈아온 원로에 대한 대우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곧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부평구갑)의 복당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의원의 복당 여부에 따라 지지세력의 결집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의원의 ‘제3지대’로 이동 가능성도 변수다. 이 의원은 “아직은 제3지대 출마를 고민한 적 없다”며 “다만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천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간 신경전도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문 현역 의원에 도전하는 경쟁자들 대부분 친명을 자처하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인천의 민주당 현역 의원은 “가뜩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몇몇 지역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큰데, 내부에선 친문·친명으로 나뉜 ‘내려찍기식' 공천은 결국 지지세력 분산으로 선거에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후보 간 갈등이 불거지고, 결과 등에 승복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이탈과 제3지대로의 이동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역 의원이나 당협·지역위원장급의 이탈은 전반적인 지지세력의 동반 이동이 불가피해 이번 총선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가칭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4일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의 인천시민회의 구성을 위해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2-14 06:00

[총선 나도 뛴다] 2월 13일 인천 현장은 지금①

■ 국민의힘 이행숙 인천 서구을 예비후보 주민들과 현안 간담회 국민의힘 이행숙 인천 서구을 예비후보는 최근 주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역원로와 단체 회원들로부터 오는 2026년 7월부터 새로 생기는 검단구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 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지낸 이 예비후보에게 “임기 동안 검단구를 신설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이뤄내 고맙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중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북부권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오류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검단뷰티풀파크역 확장 추진 등을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오류동 반월촌마을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반월촌 일대의 향토문화를 살리고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유정복 시장과 함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밑그림을 그렸고 국회에서 이를 완성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검단구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고주룡 인천 남동구을 예비후보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고주룡 인천 남동구을 예비후보가 13일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자신의 3차 핵심공약으로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일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가 남동구로부터 받은 지역 노인 인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만5천478명으로 남동구 전체 인구의 1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일자리를 얻은 어르신은 6천22명(7%) 수준이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우선 어르신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로 늘리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노인 일자리 정책과 방향이 같다는 게 고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으로 구분한 노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와 대상포진 무료접종 65세 이상 전면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60~65세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 정책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인 일자리 관련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신노년 세대의 능력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엄청난 자산을 잃는 것과 같다”며 “정년이 지나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예비후보는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시니어클럽, 경로당 등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노인 일자리 확대 공약을 준비했다. ■ 김재용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선언…시민후보 추천 김재용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인천시 시민후보로 출마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인천시청 정문 계단에서 ‘시민운동하는 김재용 변호사 인천시 시민후보 추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직접민주제 방식에 의한 상향식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기대하면서 인천시민 1천800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김 변호사는 “20대 중반부터 인천 부평에서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40년 가까이 인천에서 살아왔다”며 “시민운동가로서 민주주의의 확립과 평화통일 정립을 위해 함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황진도 인천기본소득포럼 공동대표는 “김 변호사는 예지력과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며 “노동운동 시절부터 일관되게 철저히 공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가서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 위원장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 변호사는 김대중재단 인천시지부 상임부회장과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인천기본소득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 국민의힘 정승환 인천 남동구갑 예비후보 경인선·공영주차장 지하화 약속…공약 발표 국민의힘 정승환 인천 남동구갑 예비후보가 경인국철 지하화와 공영주차장 지하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예비후보는 13일 이 같은 지하화 사업 추진을 비롯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우선 경인국철 지하화를 통해 철도를 기준으로 나뉜 지역 단절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하면 지역의 주요 공영주차장의 지하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을 ‘반사회적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공약으로 정했다. 정 예비후보는 남동구갑 지역의 동별, 권역별 세부 공약을 담은 2차 공약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 예비후보는 “경인국철과 공영주차장 지하화가 남동구갑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사업”이라며 “당선하면 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황남건 기자 2024-02-13 20:14

선거 때마다 장밋빛 약속… 표심 노린 ‘공약’ [21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점검 上]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본격화하면서 후보자들의 수많은 공약(公約)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공약은 유권자들이 일꾼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잣대지만, 그동안 실현 가능성보다 표심을 노리는 교통·개발 등의 공약이 남발했다. 이에 따라 경기일보는 4년 전 제21대 총선에서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준과 정책 질의서를 바탕으로 분석,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후보들의 공약(空約)을 가려내 정책 선거를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인천의 21대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주요 철도·개발사업들이 장밋빛 미래만 제시했을 뿐, 제자리 걸음만 걷는 등 ‘헛 구호’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이 아닌, 표심만 노린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의 21대 의원 13명이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보물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 질의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모두 주요 공약에 지역별 철도 사업을 비롯해 원도심 개발 사업·경인국철 지하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들 철도·개발 공약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제시한 ‘공약 완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규모 철도·도로 건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계획 뿐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확보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연장사업이나 광역철도 사업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답보 상태다.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의 인천지하철 3호선과 맹성규 의원(남동구갑)과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의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논현 연장선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 이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하다. 또 이재명(계양구을)·김교흥(서구갑)·유동수(계양구갑)의원의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선 공약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이뤄졌을 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동근 의원(서구을)의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선도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성만 의원(부평구갑)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조기 완공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특히 4년 전 우후죽순처럼 나온 노면 전차 형태의 트램 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의 부평연안부두 트램 사업을 비롯해 정일영 의원(연수구을)의 송도트램 등은 모두 예비타당성 절차에서 고배를 마시고 좌초했다. 부평연안부두 트램과 시너지를 낼 홍영표 의원(부평구을)의 ‘군용철도 활용 트램’도 마찬가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의 영종 내부순환 트램과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의 송도~옥련동~청학동~주안역을 잇는 ‘옥련동 트램’은 구체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트램 사업은 상·하행 2개의 차로를 막아 철로를 마련해야 하지만 편익이나 경제성 확보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모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각종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이 약속한 ‘동인천 북광장 2030 역전 프로젝트’는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박 의원의 송도석산 관광명소화 사업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홍 의원의 1113 공병단 부지 개발은 특혜 논란에 휘말리면서 멈춰서 있다.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공약한 ‘경인국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지난 4년 동안 근거 법령인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했을 뿐,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비 확보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4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며 “하지만 선거 때 이 같은 염원을 외면할 수 없으니 실현하기 어려워도 우선 공약에 담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4년 동안 공약을 지키려 많은 노력은 했다”며 “22대에서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교통이나 개발 등의 공약은 정부나 지자체의 일이라 국회의원이 내세울 공약은 아니”라며 “후보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표를 얻으려 시민들을 현혹하는 공약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심성 공약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2-13 06:00

돈 들어가는 ‘생활SOC’ 남발… 상당수 결국 ‘공수표’ [21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점검 上]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본격화하면서 후보자들의 수많은 공약(公約)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공약은 유권자들이 일꾼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잣대지만, 그동안 실현 가능성 보다 표심을 노리는 교통·개발 등의 공약이 남발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4년 전 제21대 총선에서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준과 정책 질의서를 바탕으로 분석,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후보들의 공약(空約)을 가려내 정책 선거를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인천 제21대 국회의원의 지난 4년 간 주요 공약 평균 이행이 6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재정 공약보다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 공약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의 국회의원 13명 중 공약 질의서를 제출한 11명의 주요공약의 평균 완료율은 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1대 의원들의 공약 이행 평가를 통해 재정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50%의 재정을 확보한 경우와 입법 공약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만 ‘완료’로 규정한다. 정일영 의원(연수구을)이 주요 공약 51개 중 12개의 공약을 마무리해 완료율이 23.5%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홍영표 의원(부평구을)과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이 각각 26개, 18개 주요 공약 중 13개, 9개(50%)의 공약을 이행했고, 유동수 의원(계양구갑)이 9개 공약 중 5개(55.6%)를 끝냈다. 이어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이 24개 공약 중 14개(58.3%)를, 신동근 의원(서구을)은 76개의 공약 중 48개(63.2%)를 완료했다.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이 128개의 공약 중 85개(66.4%)를, 이재명 의원(계양구을)이 21개 중 14개(66.7%)를 각각 끝냈다. 맹성규 의원(남동구갑)은 60개 중 44개(73.3%),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은 68개 중 54개(79.4%)를 마무리했다. 이성만 의원(부평구갑)은 전체 13개 공약 중 12개(92.3%)를 완료했다. 김교흥 의원(서구갑)과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은 공약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공약 완료율이 낮은 것은 의원들이 표심 몰이를 위해 대부분 입법 공약 보다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지역 및 재정 공약 위주로 총선에서 약속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1대 의원들의 성격·내용별 공약 질의서에서 전체 공약 2천337개 중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공약은 총 139개로 5.9%에 불과하다. 반면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지역 및 재정공약이나 지역 1곳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공약들은 전체 공약 중 1천22개로 평균 44.4%를 차지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인천지역 의원들은 유독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지역 공약이 많다”며 “생활SOC사업은 의원 1명이 혼자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공약 전체 수 중 몇 개를 지켰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들을 대부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부 기관인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약속을 하지 않을 뿐더러, 생활SOC 사업은 재정 등 변수가 많아 사실 헛구호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에 입법 공약 자체가 부족하면서 결과적으로 헛 공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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