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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대 8천억 추가지원 ‘AG 지원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박상은 의원)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본보 10일자 1면)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정식으로 발의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15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40여명 등 모두 55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법에 경기장 30%, 인접도로 건설 등에 50%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경기장 건설 75%, 인접도로 건설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AG은 총사업비 1조9천446억원 가운데 기존 국비 지원금 3천8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8천억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천AG 뿐만 아니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광위 소속 윤관석 의원(민인천남동을)은 국회의 공감대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인천AG에 실질적인 국비지원을 이끌어 낼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0 21:42

“일방적 취득세 감면…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

중앙정부가 제2차 감세정책을 들고 나오자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발칵 뒤집혔다. 감세대상이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인 탓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세수 2조718억원(징수목표액 기준) 가운데 7천981억원 가량이 부동산 취득세다. 약 38%에 달하는 큰 재원이다. 지난해는 43%까지 비중이 늘었다.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곧바로 처리되면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 초부터 감면이 시작된다. 시는 당장 올해만 490억원 상당 세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해 감면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부정적이다. 지난해 3월22일 중앙정부가 같은 감면정책을 들고나오면서 감면분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는 전체 감면분 1천592억원 가운데 1천469억원밖에 받지 못하고 123억원을 떼였다. 더욱이 이번에도 중앙정부는 취득세가 감면되면 주택,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테니 지방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액 보전이 아닌 일부 보전으로 방향을 정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둔 인천지역은 계약을 파기하려던 입주자들의 마음을 돌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입장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2~14일 가운데 일정을 정하거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세인 취득세를 변경하면서 지방정부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중앙정부 관계부처만 모여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이날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0 21:42

인천시, 백령~중국 영성 국제항로 개설 박차

인천시가 백령과 중국 영성을 잇는 국제항로를 개설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0일 백령~중국 영성 항로 개설에 대비해 백령도 개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백령과 영성을 연결하는 고속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경영포럼에 참석해 다음달 24~25일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에서 항로개설에 중국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적으로 백령도 국제항로개설 정책협의회를 열고 항로개설 사전 준비 등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정책협의회는 항로개설, 관광개발, 투자유치, 정책지원의 4개 테스크포스팀으로 구성된다. 시는 또 앞으로 한중FTA나 남북교류활성화 등에 대비해 백령지역 민간투자유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및 골프장, 숙박시설, 소형 크루즈선 임차 해상호텔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객 기호에 맞춰 면세점도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건해삼 등 토속음식과 백령지역 관광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0 20:51

인천시, 재정난 급한 불 껐다 송도 6·8공구, 교보증권에 매각

인천시가 송도 68공구 매각대금으로 8천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해 심각한 재정난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7일 교보증권 컨소시엄(싸이러스송도개발㈜)과 남구 송도동 308의 1번지 등 3개 필지 34만7천36.6㎡를 계약금환불 조건으로 8천52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당일 계약금 852억원(10%)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85%) 7천242억원 등 8천94억원을 받았다. 취득세 등 관련세금 372억원도 곧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5%인 426억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에 받기로 했다. 시는 8천94억원 가운데 4천83억원을 이달 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법정 전출금 2천억원 가운데 1천496억원을 지급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로 1천589억원을 배정했다. 또 군구 재원조정교부금 85억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지원금 85억원, 인천대학교 전출금 108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197억원 등 미지급금 위주로 청산할 예정이다. 남은 4천11억원은 10월 이후 군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천84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879억원, 기타 2천48억원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어서 재정난을 겪던 시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시는 계약 후 3년(또는 5년)이 지난 뒤 개발이 여의치 않아 싸이러스송도개발 측이 환불을 요구하면 4.5% 고정금리를 적용해 계약금과 토지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싸이러스송도개발 측이 땅을 되돌려주지 않고 소유권을 갖기로 하면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해 현 가격보다 올라간 만큼을 100% 받을 수 있다. 또 송도개발이 자체 개발에 들어가면 개발이익의 19%를 받기로 했다. 한편, 싸이러스송도개발은 송도 68공구를 한옥을 기본테마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옥마을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한옥을 콘셉트로 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상업시설도 한지, 한글, 한옥 등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생활, 체험, 교육, 판매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9 20:40

배진교·조택상 구청장 통진당 ‘동반 탈당’

수도권 최초의 진보정당 구청장인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조택상 동구청장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과 함께 펼치려 했던 진보정치의 푸른 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지난 10여 년간 함께해 온 통합진보당과 결별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비례선거 부정 파문에 이은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와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논란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통합진보당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다며 구청장으로서 주민에게 미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고 탈당동기를 밝혔다. 또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특정세력에 휘둘리는 통합진보당은 더는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그 생명력이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배 구청장과 조 구청장은 지난 2001년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시 입당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9-09 20:40

인천시 “GCF 사무국 유치 올인”

인천시는 오는 10월18일부터 3일간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녹색기후기금(GCF) 2차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인천시는 GCF 2차 이사회에 참석하는 24개 이사국 대표에게 각각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송도 12동 주민센터에 외국인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통역 자원봉사자나 외국어 능통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오는 10월 8~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2차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해 GCF 사무국 유치전을 펼친다. 또 오는 10월17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GCF 포럼의 송도 이전 개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송도에서 개최되는 GCF 2차 이사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포럼을 인천에서 개최해 두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오는 21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 협의회가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GCF 인천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송 시장은 오는 10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2차 이사회는 GCF 사무국 유치 도시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인천의 우수성을 최대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09 20:40

‘인천AG지원법 개정안’ 오늘 국회 제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 입성한다. 9일 인천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 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10일 박상은 국회의원(새인천중동옹진)이 대표발의하고 신학용 국회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41명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12명 등 56명이 공동발의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수준으로 국제대회 경기장 건설비 등 사업비 75%, 도로철도 등 사회적 기반시설비 70%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대회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국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천AG뿐만 아니라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충북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지역 국회의원 등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터라 어떻게 공감대를 얻어내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특히 강원지역은 중앙정부의 재원을 다른 국제대회와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 현 정부가 계속 인천AG 국비지원에 부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던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당초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통합당보다도 새누리당의 박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은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여당으로서의 입지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9 20:40

신학용 의원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취임 100일, 재정위기 근본해결책 내놓을 것

앞으로의 100일은 인천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힘쓰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신학용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인천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라는 특수상황을 떠나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 지방세원의 발굴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재정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대선후보선출 경선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대선체제로 전환하고 능력있는 인물들을 영입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지역사회에 강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인천발전에 꼭 필요한 공약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00일동안의 가장 큰 성과로 새누리당과 협력해 인천AG 국비지원법 개정안 기틀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신 위원장은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신 위원장은 강화산업단지 내 군사시설보호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인천의 연수구, 서구, 계양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는데도 힘을 보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9 19:05

인천시 “인·허가 전면 보류” 초강수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방침을 세우자 인천시가 모든 인허가를 불허하겠다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인천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인천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민간위탁하면 도시계획 실시사업 실시계획인가(골프장 안 구조물에 대한 승인), 골프장 준공허가(사용승인), 골프장 영업허가, 클럽하우스 안 음식점 인허가 등을 모두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지난 2000년 쓰레기 매립이 끝난 제1 매립장 153만㎡에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 적립금 745억원을 투자해 건설하고 있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환경부가 골프장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마련한 공익시설로서의 본래 목적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과 운영 효율성만 고려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골프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골프장 운영수입은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고 주민 이용 편의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견해다. 특히 골프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인천AG 때 영업손실(50억원 추정)도 보전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골프장 민간위탁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을 맡고,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06 21:30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비상구를 찾아라] 下. 매몰비용 해결이 핵심

사업성 평가 고려하지 않고 동시다발적 사업승인 문제 노회찬 의원 책임 분담을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선택과 집중으로 출구전략을 찾으려면 매몰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살펴보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매몰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을 설립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은 100%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주민이 개발이익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포기한 재개발 사업의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운영비용은 보조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고 인천시 등 지자체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2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승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내준 만큼 책임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건설사 등에 8조원 규모로 유동성 자금을 지원했던 선례도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매몰비용이 사회 쟁점화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의원(통서울 노원구병) 등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최고 50%~70%까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과도한 보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지자체, 조합, 시공사, 설계사 등 관계기관과 기업이 비율을 나눠 매몰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모적인 논의를 이어가느라 시간을 허비할수록 매몰비용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이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규정을 만들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인 회계감사 등을 받도록 해 사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시는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 재개발재건축 사업 담당자와 연찬회를 하고 매몰비용 분담계획 등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회찬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실패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 정책적인 책임이 있다며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방지하려면 매몰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김미경 기자 2012-09-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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