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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벌고 수수료는… 면세점은 탈세점?

인천공항 롯데신라 등 수입품 비중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 잃고 대기업 특혜 누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이용객 상당수가 내국인이고 수입품의 비중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이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매출에도 특허수수료는 200여만원만 내는데 그쳐 공공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일 관세청이 국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해진, 민주통합당 김관영홍종학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전체 구매액 66억3천100만달러 가운데 내국인 구매액이 40억2천900만달러, 외국인 구매액이 26억200만달러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 6조5천144억원 중 수입품 매출액은 5조3천32억원(81.4%)에 달했으나, 국산품 매출액은 1조2천112억원에 불과했다. 관광공사의 국산품 비율은 40.7%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신라롯데 등 민간 면세 사업자의 국산품 비율은 16%에 그쳐 국산품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롯데신라 등은 연간 1조5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특허수수료는 고작 205만원만 내는데 그쳤다. 지난해 신라 면세점은 6천946억원의 매출에 90만원의 수수료만 냈고, 롯데와 롯데디에프 등도 각각 5천792억원과 2천601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72만원과 43만원의 연간수수료만 냈다. 재벌면세점이 특허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은 지난 20여 년 간 현행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허가사업장 이용 수수료가 면적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홍종학 의원은 관세법이 지난 1993년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대기업이 쥐꼬리만 한 수수료를 내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10-02 21:09

재원조정교부금 ‘빈익빈 부익부’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지급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빈익빈 부익부다. 27일 인천시와 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고 교부금 규모를 50%에서 40%로 축소했다. 인천지역 전체 군구를 놓고 보면 1천489억9천700만원(2011년 기준) 상당의 교부금이 늘어났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신도심 지역은 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도심 지역은 되레 줄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군구별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군구별 재정자립도는 중구 51.9%, 서구 45.9%, 연수구 43.3%로 상위 1~3위를 차지해 동구 29.2%, 남구 28.4%, 부평구 27.6%, 계양구 28.6%보다 1.5배가량 높다. 서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4천450억원 상당의 교부금을 더 받았고 연수구는 3천209억원이 늘었다. 반면 동구는 되레 425억원이 줄었고 계양구는 582억원, 남구부평구는 각각 1천217억원, 1천65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현행 교부금 제도로는 군구별 재정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제도를 개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부금을 늘릴 수 있는 구도심은 교부금 개선을 환영하지만, 신도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초 시는 이날 재원조정 교부금 개선안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군구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7 21:05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롯데쇼핑에 ‘수상한 매각’

인천시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수의매각으로 넘기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7일 시장 접견실에서 롯데쇼핑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롯데쇼핑은 내년 1월31일 정식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등 7만7천815㎡(연면적 16만1천750㎡)를 8천751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875억원 상당은 열흘 이내로 시에 납부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인천지역 중심상권인 남구 관교동,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시는 지난달 16일 국내 증권사, 신탁사, 자산운영사, 유통사 159개 업체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수 의견을 조회해 6개 업체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시는 이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 앉은 4개 업체와 매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롯데쇼핑을 제외한 3개 업체는 개발 계획이 시와 맞지 않거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 의사를 밝혀 부득이하게 롯데쇼핑에 수의매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송도 68공구 매각과 같이 제안공모나 입찰 등 공개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단지 협상과정에서 롯데쇼핑만 매각 의사를 밝혔다는 것으로는 특혜나 밀실 행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시 안팎에서도 시가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성과 행정 투명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 부지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측은 공황상태나 다름없다. 신세계백화점 측 관계자는 당연히 협상하는 과정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롯데쇼핑에 수의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 매우 당황했다며 관교동, 구월동 일대가 인천의 명동처럼 상권이 발달하기까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전국 신세계백화점 10개 점포 가운데 매출 3~4위인 인천점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인천터미널 인근 구월 농산물시장 부지도 롯데쇼핑이 매입해 개발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혀 특혜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롯데쇼핑은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계획 조감도를 만들면서 구월 농산물시장 부지까지 포함해 밑그림을 그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유찰되고 토지 매매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159개 업체에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했고, 최종까지 적극적으로 매수의사를 표명한 롯데쇼핑이 결정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7 21:05

인천시가 검단 지식산업센터 이주기업 금융지원에 나선다

인천시가 검단 지식산업센터 이주기업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27일 검단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분양중도금 대출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안뷰와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한은행에서 15억원, ㈜이안뷰 2억원 등 총 17억원의 보증재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이주기업체의 분양중도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사업시행자의 FP(project financing)가 완료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으로 지역 영세 중소 기업체의 다른 지역 이전을 방지하고, 생산공간 확보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단 지식산업센터는 부지 2만6천445㎡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15만 1천935㎡ 규모로 공장 520호실, 기숙사 356실, 은행 등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27 17:00

“신항 수심 16m 확보 못할 땐 중국 보조항 전락”

인천 신항의 수심을 16m로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 칭다오 등 북중국 항만의 보조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26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북중국 칭다오, 톈진, 다이렌 항의 경우 수심이 16~18m가량 되기 때문에 8천~1만 TEU급 유럽, 미주 직항로 선단을 유치할 수 있다. 지난해 칭다오항은 8천 TEU급 782회, 1만 TEU급 209회 등 1년 동안 991회 선박이 입항했으며 다이렌항은 574회, 톈진항은 417회 입항했다. 4천 TEU급 선박의 노후화와 고유가로 대형선박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6년께는 현재 460여 척 되는 대형선박이 905척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계획 수심이 14m로 정해져 있는 인천 신항의 수심을 더 깊게 만들지 않으면 간선항로 유치시기가 늦어지고 인천 신항이 북중국 항만에 공급역할 만 하는 보조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해양항만청은 현재 인천항 접근항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수심을 14m에서 16m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수심을 변경할 경우 3천199만1천㎥를 준설해야 하고 사업비는 5천370억원이 더 필요하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6 21:18

인천대 국비지원 결국 조삼모사 바보취급?

정부 원리금 상환조건 장기차입 허용 市차입금 상환책임 정부가 져야 마땅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국립대 인천대학교 운영비 부담을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인천대 운영비 부족분은 장기차입으로 마련키로 했다. 단 차입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첫해 9억원 등 5년 동안 181억원 상당을 중앙정부가 인천대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본보 26일자 1면)했다. 하지만, 원금을 누가 상환할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조건이 5년 동안 인천시가 운영을 맡기로 양해각서를 맺었고 그동안 대학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기 어려우니 2018년부터 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장기차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이자분을 선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차후 6년차부터 대학 운영비 지원금에서 이자분을 제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도록 미리 앞당겨 지급할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인천시는 인천대가 장기차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원금상환 부분은 합의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립대 전환 6년차부터는 인천대의 모든 운영책임을 중앙정부가 갖게 되니 차입금 상환 책임도 중앙정부가 지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단은 교과부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 인천대가 최근 교과부에 장기차입의 주최는 인천대로, 원금 상환 의무는 인천시가 지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이자 보전분 9억원을 신청,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고 이를 담보로 인천대 장기차입을 승인해줄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인천대가 장기차입을 할 때 인천시가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합의된 사항은 인천대가 장기차입을 하고, 이자분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것까지다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이 문제를 명확히 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6 21:18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하는 인천시민 모임 발족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인천시민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안철수와 동행하는 인천사람들(이하 안동인) 결성 준비위원회는 26일 송도국제도시 ㈜엘엔아이소프트 사옥 1층에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안동인은 발기선언문에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 이동이 차단된 사회 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 지식산업시대에 역행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인은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안 후보를 통해 인천의 의제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인천지역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동인은 최원식 인하대학교 교수와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내정했으며, 인천지역의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다. 다음 달 9일께 창립대회를 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6 18:11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71억 예산확보

2013 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국고지원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지원예산 71억 원을 확정했다. 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프레대회 성격의 대회이며, 당구볼링풋살 등 9개 종목의 경기가 내년 6월에 열린다. 이번 예산확보는 인천 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인천 아시안게임과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최광식 장관으로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이달에는 최 장관에게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전향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송영길 시장과 최 장관간 오찬간담회를 주선해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정부예산 지원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윤 의원은 조직위에서 89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게 비하면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예결위원 등을 설득해 부족한 나머지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재민 기자 2012-09-25 21:59

인천시 부평역 상권 종합개발 등 원 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인천시가 부평역 상권종합개발을 비롯한 원 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인천시가 발표한 원 도심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부평역~부평시장역~농협로터리~부평역 구간 총 13개소(지하상가 5, 지상상가 4, 전통시장 4, 총점포수 2천658개) 규모로 진행되는 부평역 주변 상권종합개발사업은 홍대입구와 인사동, 미용 거리 등 특화구역과 자전거전용도로 녹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인천 최대 복합상권으로 육성한다. 시는 또 평화시장, 목공예마을, 숭의청과물시장, 제물포역 등의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원 도심 Test Bed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동구지역 원 도심 활성화 사업으로는 만석동 2의 252번지 세양물류 일대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만석화수부두 등과 연계되는 개항역사 테마길, 조망시설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창영동 철로변, 송림동 풍림 아파트 주변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25 18:37

인천시, 여성정책 전문기관 내년 출범

인천시가 여성 정책 전문기관을 출범시킨다. 시는 내년부터 인천발전연구원 내 인천여성정책센터와 인천여성문화회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연구와 교육사업 기능을 통합한 (재)인천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인천여성문화회관은 연구, 정책개발 및 교육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정책전문기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연구 개발은 물론 성 평등 교육, 여성가족 지원 교육제공, 여성 특화 직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특화 정책개발, 성 평등 교육, 공무원 성인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는 수준 높은 여성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인천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인천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민 교수(인하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이정희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강병수 인천시의원, 서영주 서울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등 여성계 및 시민이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 연구원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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