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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부지 감정가 8천682억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24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신세계백화점 건물 등 7만7천815㎡(연면적 16만1천750㎡)의 감정가격이 8천682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감정평가 금액에 평가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매각가격을 정해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매각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매각을 수의매각으로 할지, 지명입찰로 할지 최종 검토 중이다. 현재 매수의향을 밝힌 국내 유통금융업체 등 5곳이 부지 개발계획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터미널을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에 매각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최대한 좋은 가격에 팔고자 지난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지 가운데 10만4천987㎡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꿨으며, 7만7천815㎡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용도를 변경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70% 이하, 800% 이하에서 80% 이하, 1천300%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시는 매각방식이 결정되면 인천종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어 매수업체를 결정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4 21:24

오락가락 ‘보육정책’… 인천시 당혹

중앙정부가 갑작스럽게 보육지원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천시가 혼란에 빠졌다.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고 지방정부 재원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만 0~2세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현재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득하위 70%까지는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상위 30%는 올해까지만 양육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개편하고 총 소요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조7천억원(전국)으로 유지해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이 더는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서비스로 인해 재정부담을 호소하던 인천시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정부가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는 했지만 당장 보육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던 만 3세에게도 양육수당을 줘야 한다. 정부가 소득상위 30%는 국비로 100% 지원하고, 소득하위 70%는 지방정부와 50%씩 분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계획을 거의 마무리하던 단계였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된 보육지원제도로 인해 내년에 보육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 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다가 받지 못하게 된 부모들이나 어린이집 등의 불만도 모두 시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재원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해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대안을 검토했고, 지자체나 언론,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4 21:24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 인천항 찾아 현안 청취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인천 부평갑)은 24일 오후 인천항만공사(IPA)를 방문해 김춘선 사장으로부터 항만공사의 비전과 주요 현안 과제를 청취했다. IPA는 항만배후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인천 신항 개장에 대비한 적정 항로 수심 확보,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조기 개설, 국제여객부두 진출입로 설치 등의 현안을 보고했다. 특히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중복 적용으로 개발사업 1건에 대한 똑같은 승인 절차를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2개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법제 체계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부산광양항에 비해 홀대를 받아온 점을 들어 향후 대중교류의 관문이자 남북 교류의 거점이 될 인천항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항만 배후주변의 지위와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 접근성 등 물류네트워크의 선순환 구조 정착, 인천항 배후단지 문화거점 조성, 인천 신항 수심 증설에 대한 국회 논의, 여객터미널의 바람직한 건설방향 설정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원은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항만으로서의 과거 기능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개발로 위상을 드높이면 좋겠고, 중앙정부와 인천시도 장기 발전적인 마스터플랜을 입안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9-24 19:07

청라지구 3천억대 시티타워 건설 인천지역 업체는 ‘강건너 불구경’

인천 청라지구에 3천억원짜리 대형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인천지역 건설업체에는 남의 잔치로 끝날 듯싶다. 23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중앙호수공원 내 3만3천㎡에 국내 최고층인 450m짜리 시티타워를 지을 예정이다. 공사비는 3천200억원에 달하며, LH는 이달 안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월보금자리 건설공사 이후 오랜만에 인천에서 진행되는 대형 건설사업이지만 인천지역 건설사들은 구경만 해야 할 판이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서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입찰에는 지역제한 조건을 내걸 수 있지만, 300억원 이상 대규모 입찰에는 자율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LH의 공동도급 일반조건은 업체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건설사가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시는 LH에 입찰공고부터 지분율 20% 이내에서 인천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권장하고 기술제안서 심의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지역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LH는 국제입찰 대상기관인데다 관련법에 따라 지역의무 조항을 입찰공고에 포함할 수 없고, 일반적인 공동도급 권장조건은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더욱이 LH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찰공고에 권고사항이라도 넣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가라앉아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티타워 공사는 가뭄에 단비와 같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참여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도록 LH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입찰공고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권고사항은 가능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3 20:44

인천시 올 국정평가 2위로 ‘껑충’

인천시가 올해 국정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2위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인천시는 23일 올해 국정평가 9개 분야 중 보건위생지역개발중점과제 3개 분야에서 가 등급, 사회복지지역경제환경산림 3개 분야에서 나 등급, 일반행정문화관광안전관리 3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7개 특광역시 가운데 평가 점수 1~2위는 가 등급, 3~5위는 나 등급, 6~7위는 다 등급을 받는다. 시는 울산에 이어 특광역시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국정평가 시행 이후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2개 분야 가 등급, 1개 분야 나 등급, 5개 분야 다 등급을 받은 것보다 실적이 15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25억원 상당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난해 13억원을 받은 것보다 2배가량 된다. 시는 25억원의 절반은 군구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평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지역특화 분야 평가에서 시의 집수리 봉사활동 사랑家꿈이 일반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1억원 상당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고, 보건위생 분야는 4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안전관리분야, 일반행정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다 등급을 받았고 문화관광분야는 지난해 가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다 등급으로 하향 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위생이나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서 실적이 향상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중점관리 분야 등 행정관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재정에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3 20:43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법리다툼’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관광단지 개발을 놓고 의견 충돌(본보 20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항만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어 법리 해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330만㎡는 항만법상 항만 재개발 예정구역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이자 해양생태공원으로 계획된 부지다. 국토부는 항만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곳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이 국토부 소유이니 당연히 항만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법 체제로 봤을 때 해당 부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해양생태공원으로 개발해야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시는 국토부에 관광단지 개발을 재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모든 도시계획 권한이 시에 있는 만큼 관광단지로 개발할 때 인허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단, 시는 국토부가 해당 부지를 관광단지가 아닌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이전에도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리해석을 받아보니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국토부에 인천시의 의견을 전달했고, 국토부로부터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최근 재일교포 기업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018년까지 1조1천억원을 들여 종합 비즈니스 관광레저단지로 만들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용유무의 복합레저관광단지와 중복되고 투자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20 21:45

지자체 청사진에 ‘찬물’ 끼얹은 국토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영종지구 복합레저단지 투자 유치가 성사 단계에 이른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똑같은 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나서 투자유치 효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카다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영종하늘도시와 옛 밀라노디자인시티 부지 142만㎡에 4조9천억원을 들여 카지노쇼핑몰 등 복합레저단지를 짓기로 하고 최근 자본금으로 490억원을 납입했다. 또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도 지난 3월 영종도 미단시티 10만㎡에 8천300억원을 투자해 리조트를 건립키로 하고 카지노 설립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영종 준설토 투기장 315만㎡에 복합레저단지 건립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로부터 1조1천180억원 상당을 투자해 골프장, 스포츠파크, 세계 한상 비즈니스센터, 호텔 등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제안을 받은 것이다. 시는 이미 영종용유에 대규모 복합레저단지가 들어서기로 돼 있는데 국토부가 인접지역에 또 다른 복합레저단지를 만드는 것은 중복투자에 따른 사업성 저하는 물론 투자유치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정일기에 영종도 투기장에는 삼성이나 LG 등 첨단 산업투자를 유치해 공항 물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국토부에 정식으로 중복투자 우려와 첨단산업 투자 유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시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영종 준설토 투기장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기본계획을 세웠고, 시와 협의과정에서 첨단산업단지 의견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9 21:45

인천시, 서해 5도 지역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시작

인천시가 서해 5도 지역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사랑家꿈)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부터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집 고치기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해 서해 5도 지역 10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집수리가 절실한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 소외계층 2천84가구를 대상으로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천726가구(83%)를 진행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9-19 19:22

인천시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 2차 구조개선 작업 착수

인천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 등을 대상으로 2차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차 구조개선 대상 33개 구역 가운데 사업 추진이 부진한 18개 구역 중 정비계획 수립 동의에 과반수가 미달한 것으로 조사된 남구 삼영아파트 주변 등 11개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동구 박문여고 주변 구역 등 7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구역별로 해제 여부를 선별할 방침이다. 주민들 스스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한 남구 용현 7, 서구 가정여중 주변, 도화 6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시는 12월까지 2차 구조개선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도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조합 등이 그동안 사용한 매몰비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토지등소유자,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분담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정상적인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성 증진을 위한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월20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1차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 구역 중 46개소를 해제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19 18:24

초지대교~인천 등 4개 도로사업 국비 281억 확보

인천시는 초지대교~인천(2-1공구) 도로개설 사업 등 4개 사업 28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지대교~인천(2-1공구) 도로개설 사업은 요구액 130억원이 전액 반영돼 내년 하반기 준공이 가능하다. 또 초지대교~인천(2-1공구) 구간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김포 양촌산업단지~인천시계 간(0.6㎞) 사업 예산도 당초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돼 내년 착공이 가능해졌다.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 간 광역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국비도 당초 35억원보다 상향 조정된 67억원을 확보, 올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용역비가 당초 70억원에서 79억원으로 증액돼 2013년도 설계용역에 인천시(선원~길상) 구간 설계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길상 구간(9.2㎞ 4차로)이 착수되면 남북측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지정체 해소와 위험구간 선형 개량에 따른 안전성도 확보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9-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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