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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천시당 대선 선대위 10일 출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당사에서 열릴 이날 발대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안상수 중앙당 선대위 공동의장, 이상권 시당위원장(인천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 선대위는 이경재, 이윤성, 조진형 전 국회의원과 홍일표 국회의원, 최순자 인하대 교수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인천시당은 AG 성공개최대책본부, 인천가치향상대책본부 등 5개의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한 뒤 국회활동과 병행해 공약 이행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정책자문위 산하에 일자리창출분과, 교육분과, 복지분과 등 12개 분과위원회도 구성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0-09 19:12

통합진보당 탈당 신 당권파,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창당 선언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한 세력이 주축이 돼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창당을 선언했다. 시당 창당준비위원회(준비위)는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에 기반을 두고 시민이 참여하게 될 진보정당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진보정치 시즌 2를 열어가겠다며 오는 17일 시당 창당대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노동자와 농민, 일하는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 진보적 정권 교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 정당 ▲시민이 참여하는 정당 ▲현대적 생활 정당 ▲한국 진보의 대표 정당 등 4가지를 시당의 기본 방향으로 발표했다. 준비위는 콜트악기, 대우자동차판매 등 장기간 농성 중인 지역 노동자와 영세 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풀뿌리 주민자치와 같은 시민 참여와 무상교육보육 등 생활 속 진보정치를 실현하고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저지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을 탈당한 김성진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각 군구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7일 시당 창당대회를 거쳐 21일 중앙당과 함께 공식 창당할 예정이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10-09 18:10

줘도 못먹는 인천, 가난에는 이유가 있다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5년 동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챙기지 못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동안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고 매년 부동산 임대, 체육시설 운영, 문학경기장삼산월드체육관영종하늘문화센터 등 일부 공제품목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시가 법 개정 이후 5년여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최근 세원발굴 작업을 하던 시가 뒤늦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지난달부터 부랴부랴 전산작업을 시작했으나 2007년 1월~10월까지의 부가가치세는 환급받기가 어려워졌다.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기한인 3년을 넘긴 탓이다.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공무원 임금을 일부 삭감하고 송도 6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등 자산까지 팔아가면서 재원을 마련하던 시로서는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면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보완작업을 거쳐 환급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재병 인천시의원(민부평 2)은 인천시는 재정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등 특수한 재정수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돈도 5년 동안이나 못 받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국세다 보니 2007년 법이 개정된 뒤 지방정부가 잘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해 온 것 같다며 환급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8 20:41

“청라지구 5년간 외자유치 전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인천 청라지구 개발사업에 최근 5년간 외국자본 유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 11월20일 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에 대한 외자유치 협약 이후 현재까지 외자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미 체결된 3건의 협약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납입액도 총 대상금액 3천92억원의 83%인 2천567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2월28일 외자유치 협약이 체결된 테마파크골프장은 612억원 전액이 납부됐으나, 같은 해 11월 체결된 국제업무타운은 2천480억원 가운데 1천955억원만 납부됐다. 박 의원은 특히 청라지구 개발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국제업무타운 외자 납입금 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할 미래의 주식 100%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며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청라지구에 대한 외자유치사업은 무늬만 외자유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0-08 20:41

인천시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반대”

인천시가 국토해양부에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7일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강화도 남단~영종도 북단 사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환경이다. 세계 5대 명품갯벌로 꼽히는 강화옹진군 북도면장봉도 일원은 천연기념물 419호인 저어새의 번식지이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갯벌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개발을 명분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해양환경정책에 위배되고 문화재보호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수온상승으로 해무가 생길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예상되지만 정확한 분석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만 조력발전소와 인접한 왕산 마리나 시설은 제 기능을 잃을 수 있고 세어도 일원의 퇴적, 침식활동이 바뀌면 무역항인 경인항과 북항의 항로 수심을 확보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영종~신도~강화 간 도로와 중복되고 UN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에도 역효과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은 과학적객관적인 사전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며 시는 인천만 조력발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립을 전제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시 반대, 중구 반대, 중구의회 미정, 서구서구의회, 옹진군옹진군의회 조건부 찬성, 강화군 찬성, 강화군의회 반대 등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7 21:09

송영길 시장, UCLG 아·태지부 차기 공동회장 선출

송영길 인천시장이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ASPAC) 총회 회장단 선거에서 동북아지역(한국, 중국, 일본, 대만 자치단체) 차기 공동회장(임기 2012~2014)에 선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UCLG ASPAC 총회(2년 주기)는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관계자 500명이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 대구 등 13개 자치단체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참가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1913년 자치단체 간 정보와 기술 교류, 지방자치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136개국 1천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이 가입된 UN이 정한 가장 큰 국제기구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0-04 21:03

내년 인천AG 사업비 5천800억 투입

인천시가 내년에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사업비로 5천800억원 상당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장 건설 및 개보수 공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금수요가 몰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확보액 300억원 외에 지방채를 발행해 5천6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지방채를 발행하기보다 국비를 앞당겨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부채비율은 37.7%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거의 근접했다. 그러나 올해 송도 68공구, 인천종합터미널 등 대규모 자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 채무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부채비율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천AG 신설 경기장은 문학경기장 50%, 강화계양경기장 34%, 남동경기장 31% 등 평균 공정률이 35%이며 내년 7~10월께 문학송림십정계양남동강화경기장이 준공된다. 오는 2014년 6월 서구주경기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9개 신설 경기장 공사가 모두 끝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4 21:03

인천보건환경硏·미추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멋대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 미추홀도서관이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및 예산회계 관리를 부당하게 하다 인천시 감사에 적발됐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애초 채용방침과 다른 면접심사표를 사용해 면접관들에게 혼란을 주고, 변경된 면접심사표도 채용직종과 맞지 않는 평정항목으로 구성해 결과적으로 면접시험을 부실하게 시행하는 등 총 5개 직종의 면접시험을 부적정하게 시행했다. 또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서를 매년 9월 말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해 사전협의를 받고 예산편성 상의 근무여건, 근무목적 등에 맞도록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해야 하나 결핵검사보조 등 10개 직종 1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뒤 급여 지급시기도 원칙 없이 불규칙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은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87.745% 적용해 2009년 288만2천원, 2010년 192만7천원, 2011년 501만원 등 모두 981만9천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미추홀도서관은 지난 2010년 주간근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일수를 준수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관련규칙 및 예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따르지 않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직원 환송회 비용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일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3 20:51

인천시 지방채 발행한도 늘었지만 ‘그림의 떡’

인천시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크게 늘어났지만 재정위기 부채비율에 걸려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천865억원으로 올해 1천919억원보다 946억원(49.3%)이나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산정하면서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등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와 차환액을 한도액에서 제외해 발행한도가 크게 증가했다. 애초 시의 내년도 지방채 기본한도액은 169억원이었으나 도시철도공채 제외분 163억원, 지역개발공채 935억원, 차환채 1천590억원 등 별도한도를 부여받았다. 재정난을 겪는 시로서는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셈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시가 지고 있는 빚은 올해 말까지 3조1천84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산(7조9983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39.8%(추정)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는 부채비율 40%를 넘지 않으려고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액 중 일부만 사용했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 일시적인 부채는 부채비율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이달 중순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방채 기본한도 외에 별도한도가 부여돼 발행한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부채비율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한도가 늘었다고 마음 놓고 지방채를 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3 20:51

인천시 공공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 전국 꼴지, 박상은 의원 분양확대 시급 강조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중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가장 길어 주택복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새인천 중동옹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천은 총 1만1천934명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으며, 서울 대기자의 약 7.5배로 가장 높은 대기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또 평균 입주 대기기간도 전국 최하위로 1만1천218명이 평균 54개월 대기해야하는 경기도 보다 2개월, 전국 평균 22개월의 2배이상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천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자가 소유비율이 줄어들고, 전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와중에 임대주택조차 들어가기 어렵다면 서민의 생활이 불안해 진다며 공공영구임대주택의 평균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민 공공주택의 분양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0-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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