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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천AG 조직위, 개·폐회식 행사에 인천지역 업체 참여방안 강구하기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가 인천AG 개폐회식 행사에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11일 인천시와 공식협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예술계와 문화계 등 지역업체가 인천AG 개폐회식 행사에 최대한 참여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조직위가 인천AG 및 2013 실내무도AG 개폐회식 대행사 입찰공고를 낸 뒤 인천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역사회 비판이 쏟아지자(본보 11일자 1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조직위는 입찰공고에는 관련법에 위배될 수 있어 지역제한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인천지역을 포함한 모든 업체가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업체의 참여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인천이 준비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정작 지역업체들이 소외돼 있다며 비판했고 이날 조직위 사무실을 방문해 권경상 조직위 사무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사례를 들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인천지역 업체를 명시해 재공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직위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인천지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려 공고를 할 수 없었다며 인천AG과 사업 규모가 유사한 여수 엑스포의 사례를 따랐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1 19:25

인천 국회의원 흔들리는 ‘金배지’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인천지역 국회의원 3명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당원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최 의원의 사무장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안덕수 의원(새서구강화을)의 선거 회계책임자는 금품 제공 및 선거비용 초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박상은 의원(새중동옹진)은 총 2건의 선거법 위반 중 1건은 벌금 50만원을 받았지만, 최근 허위 경력 표시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민주당 박용호(인천 서강화을) 전 의원을 비롯해 17대에선 열린우리당 이호웅 전 의원(인천 남동을), 18대엔 한나라당 구본철 전 의원(인천 부평을) 등이 각각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내년 상반기에 인천에서 미니 총선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마련하면서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한 매수 등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기본을 당선무효형으로 정했다면서 현재 최 의원과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모두 이에 해당돼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으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초과만 해도 벌금이 높아 의원직 상실 위험이 있는데다, 선거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까지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직접 보좌관직을 약속해 당원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 것은 물론, 선거사무장까지 지역 주민 모임에 야유회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받지 못하거나 무죄를 선고받지 못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겠지만, 두 곳 이상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10-10 22:01

인천AG 개·폐막식 지역업체 배제 ‘뿔났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개폐막식에 인천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지자 지역 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AG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다음 달 12일부터 2014 인천AG과 2013 실내 무도AG 개폐회식 대행사 공모 입찰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찰공고를 보면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기타 관련 서비스 사업체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문화행사(공연, 공식행사 개폐회식, 엑스포, 축제, 이벤트 등) 단일계약 건으로 30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할 수 있도록 했으나 3개 업체 이내, 지분율 최소 10% 이상, 대표사 지분율 51% 이상 등의 조건을 내걸었을 뿐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한 조건이나 권고사항은 없다. 이 때문에 인천의 최대 행사인 인천AG 등 개폐막식 행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직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300억원 미만의 입찰에는 지역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AG 개폐막식 비용은 총 316억7천만원으로 30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둘 경우 법에 어긋난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경제단체 등은 인천AG 개폐막식 행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지역업체가 배제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업체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입찰 공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1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AG조직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시도 공식비공식 창구를 통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직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0 22:01

새누리 인천시당 대선 선대위 발대식 朴 “승리해 인천시민 선택에 보답”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0일 시당사 3층에서 박근혜 대통령후보와 안상수 중앙당 선대위 공동의장, 이상권 시당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 후보는 이경재, 이윤성, 조진형 전 국회의원과 홍일표 국회의원, 최순자 인하대 교수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상권 시당위원장을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본부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근혜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인천은 지난 총선 때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새누리당이 변화와 신뢰를 보여주면서 절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며 오는 12월17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위대한 인천시민의 현명한 선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바닷길과 하늘길이 맞닿은 국내 유일한 도시라며 인천을 세계적인 물류중심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며 인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70일 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당당히 걸어 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0-10 22:01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인천AG 인천만의 문화 꽃피울 계기로 만들어야’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를 인천만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위원장은 10일 제319회 새얼아침대화 강사로 나서 인천AG가 인천시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인천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 동북아가 혼합된 문화의 인천스타일을 창조하고 인천AG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인천AG를 도시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은 역사가 있는 헌책방거리나 근대문화 유산 등 볼거리가 많은데 개발을 명분으로 이를 헐어버리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없애는 일이라며 아시아 45개국의 언론이 인천의 크고 작은 매력을 속속들이 소개하고 널리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AG 경기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버리지 않은 상업성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장 사후관리유지 비용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면 대기업 위주의 상업시설을 배치할 수밖에 없지만 인근지역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대도시의 운동장 시설은 어차피 공공재의 성격이 짙으니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며 인천 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해외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해야 인천과 인천시민이 모두 잘 사는 생산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10 19:29

인천항-연대항, 한중 FTA 시대 선도항만 공조

한-중 FTA를 앞두고 인천항과 중국 옌타이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빠른 행보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는 1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중국 옌타이 항만관리국과 우호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급격한 물동량 감소 현상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물동량 확대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인천~옌타이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9년 7만1천586TEU에서 2010년 8만341TEU로 12.2% 증가하다 2011년 7만8천523로 2.3% 감소하기 시작해 올 들어 8월 말까지 3만9천720TEU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두 기관은 물동량 확대를 위해 각 항만의 배후부지를 거점으로 우리나라 수도권과 중국 산둥반도의 화물을 집산해 교역하는 거점 대 거점 교역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또 한중 FTA 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IPA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인하, 수입규제통관절차지역별 규제 차이는 물론 정부조달기술장벽지식재산권투명성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로 인천항을 통한 대중 수출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춘선 IPA 사장은 이번 협약이 양항 간 교역량 증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인천항이 한중 FTA 시대의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과 옌타이항은 2005년 자매항 협정을 맺은 이후 교환직원제 운영 등 남다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0-10 17:23

인천 재정교부금 제도개선 ‘암초’

인천시가 기초자치단체 간 심한 편차를 보이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신도심 지역 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고 기존 교부금 규모를 50%에서 4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 서구, 중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거나 신도심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등 구도심 지역은 교부금이 줄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인천지역 총 교부금 증가액 1천489억9천700만원(2011년 기준) 중 서구(4천450억원), 연수구(3천209억원) 등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신도심은 교부금이 늘었으나 동구는 425억원이 줄었고 계양구(582억원), 남구(1천217억원), 부평구(1천652억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시는 신도심에 편중된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비를 우선으로 지급하고 남은 교부금은 구에 따라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산정방식을 바꾸면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등은 교부금이 연간 90억원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해당 자치구는 시가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사전에 구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인천시의회나 각 구의회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A구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간 90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예산이 삭감되는데 선뜻 동의할 기초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라며 먼저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부금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각 자치구와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9 22:03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17억4천만불 전국 2위

인천시가 올해 3/4분기까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투자유치 실적이 인천 전체의 86%를 차지, 인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기준) 금액은 112억달러로 조사됐으며 이중 인천시가 유치한 금액은 17억4천700만달러로 전체 15.6%를 기록했다. 도착금액 또한 7억800만달러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였다. 이는 전년 동기(1억8천만달러) 대비 871%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실적은 비수도권 13개 광역지자체가 거둔 실적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10-09 22:03

“GCF를 인천 품안에…”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품 안에 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에 막판 총력전을 쏟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녹색성장포럼에 참석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한국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인천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송도 GCF 2차 이사회(1820일)를 앞두고 가진 마지막 공식 유치 홍보였다. 정부와 국회는 GCF 사무국 인천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GCF 사무국이 특권과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신속히 마련하는데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지속가능 발전 추진 경험, 선진화한 금융 시스템 등을 강조하며 GCF 이사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유치 당사자인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작고 제한적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인천의 정재계, 학계 인사 등 총 123명으로 GCF 인천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실무추진단과 환경정비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시는 송도국제도시가 전 세계 182개 도시와 직항으로 연결되는 인천국제공항과 20분 거리에 있으며 수도 서울과 28㎞ 거리, 독립된 섬 형태로 조성된 신도시로 경호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에 희망을 걸고 있다. 시는 송도에 GCF가 유치되면 연간 120회 국제회의 개최, 사무국 등에 8천 명 이상 직원 상주, 연간 4천억원의 경제 효과 등 평창 동계올림픽의 100배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첫 대형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국가 위상 격상과 인천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GCF 사무국 송도 유치가 이뤄지면 대한민국과 인천에 올림픽 유치 이상의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안겨 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0-09 22:03

“AG 국비지원 공약화를” 대선주자에 제안키로

인천시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모였던 시민단체들이 200만 서명운동을 마치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주자에게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지원 공약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송영길 인천시장에게는 인천시정의 난맥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만큼 대승적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대책위)는 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시작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183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명부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인천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인천AG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국비지원을 이끌어내려면 송 시장이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행재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인천시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이 전임 안상수 시장정부라고 하더라도 재정위기 극복 의무와 책임은 현임 송 시장에게 있다며 인천AG 주경기장 신설 문제 및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현임시장이 대승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인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인천시당에는 재정위기 극복에 참여하는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박상은 국회의원(새인천 중동옹진)의 대표발의로 인천AG 지원법안이 발의됐고 총 5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으나 당 대표이자 인천지역 최다선 의원인 황우여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앞으로 대책위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인천AG 지원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200만 서명명부 전달 및 인천AG 지원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0-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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