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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유치 프레젠테이션 빛났다

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제1차 이사회에서 사무국 유치 홍보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CF 제1차 이사회에 참석해 GCF 사무국 유치국가 선출방식, 공동의장 선출, 이사회 활동계획, 임시 사무국 행정예산 등을 논의했다. 또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인천 송도의 편리한 주거환경, 환경친화적인 사무국 전용빌딩 아이타워(I-Tower) 등을 설명하며 유치 홍보전을 펼쳤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공동의장으로 호주와 남아공 이사를 선출했으며 사무국 선정절차는 선진국개도국 동수(총 6개국)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뒤 이사들이 투표를 거쳐 가장 낮은 득표를 한 1개국씩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8~2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GCF 제2차 이사회의 안건으로는 GCF 사무국 유치국가 선정, 이사회 절차 및 규칙 확정, 임시 사무국장 선출 등을 논의한다. GCF 사무국 유치전에는 한국과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6개국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타워의 건축 과정을 슬라이드로 제작해 홍보자료로 활용하면서 독일, 스위스 등 다른 국가와의 차별화를 꾀했고 이사회 참가국 대부분으로부터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우수하다는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7 21:03

“찢어지고 부숴져도 인천AG 반납은 안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반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인천시당,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에 중앙정부의 국고지원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 막대한 대회 경비를 조달해야 한다면 인천AG을 개최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결과 여야 모두 국가적인 대외신뢰도와 인천의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인천AG을 반납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서구 주경기장을 짓는 것에도 반대했다. 또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1일 인천지역 여야정협의체가 공동합의한 대로 다른 국제대회 수준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세부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여야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오는 29일 예정된 2차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시민사회의 재정위기 극복운동에 뜻을 같이한다.며 인천AG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범시민협의회는 반드시 평창동계올림픽(사업비의 75% 이상 국비 지원)이나 부산AG(지방채와 부산지하철 부채 1조8천억원 중앙정부 인수) 수준으로 인천AG을 지원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인천지역 정치권만의 의견이 아니라 각 당의 공식적인 당론과 대선후보 공약으로 인천AG 국비지원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재정위기 극복 200만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천시민 투표율 10% 올리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7 21:03

인천, 내년 가용예산 4천억 ‘적자’

인천시의 내년 가용예산이 마이너스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한 해 동안 시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기본 지출수요를 충당할 때 가용재산은 마이너스 3천9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입재원은 3조7천523억원(지방세 2조1천454억원, 세외수입 3천541억원, 지방교부세 2천914억원, 보조금 9천614억원) 가량 되지만 인건비 3천167억원, 채무상환 3천387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로만 3조5천265억원이 쓰인다. 가용재원으로는 2천258억원 상당이 남는 셈이지만 도시철도 건설비 1천161억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출연금 375억원,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경비 2천464억원 등 필수소요경비 6천203억원을 제하면 순투자 가용재원은 4천억원 상당이 부족하다. 즉 현재 시의 지방세수만으로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장애인AG 등 특수 재정수요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상지출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시는 이처럼 재정문제가 악화된 것은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천AG 등 특수 재정수요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거래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로 인해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지방세제 개편 이후 세수가 더 줄고 있다. 또 전체 세출에서 85%에 달하는 법적의무경지 지출과 사회복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됐고 인천AG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특수 재정수요가 일시에 집중된 것도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실제 인천지역 주택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11만4천652호가 거래됐지만, 지난해는 8만1천256호로 29%가량 줄었다. 내년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인천은 이미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 기준인 40%에 육박한 37.7%(지난해 말 기준)나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세수는 급감하고 있는데 더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세율을 조정하고 교부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6 21:11

“태풍 ‘볼라벤’ 피해 최소화” 내일 영향권… 인천시 긴급대책회의

인천시는 27일 영상회의실에서 제15호 태풍 볼라벤 북상에 따른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는 송영길 시장 주재로 소방안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종합건설본부장, 군구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시는 시군구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재해위험 등 취약지역, 공사현장, 침수예상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은 물론 재해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도 태풍 대응 총력 태세에 들어갔다. 해경청은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경비함정 및 연안 해상교통관제(VTS) 안전방송 등을 통해 항행선박에 태풍 정보를 제공하고 출어 선박을 안전해역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특보 발효지역 내 여객선유람선도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운항을 통제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태풍 볼라벤은 27일 아침 제주 해상을 거쳐 28일에는 중부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8-26 21:11

인천AG, 올림픽특수에 숟가락도 못얹나?

인천시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조직위원회가 때맞춰 찾아온 런던올림픽 특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뒀을 정도로 선수들의 활약이 뛰어났고 스포츠와 국제대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있다. 특히 수영의 박태환 선수나 펜싱의 신아람 선수 등 오심으로 피해를 본 선수들이나 올림픽 첫 출전에서 세계 5위라는 성적을 거둔 리듬체조의 손연재 선수 등은 인천AG에서 금메달 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런던올림픽의 감동과 환희가 가시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인천AG을 홍보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적기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천AG 조직위는 런던올림픽 대회 당시부터 경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런던올림픽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인천AG 홍보대사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선수들이나 기획사와 접촉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단계도 아니다. 결과물을 기대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반면,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U) 대회나 올해 10월 대구 전국체전 등은 인천AG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초 인천 AG조직위는 런던올림픽 체조 남자 도마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접촉했으나 광주에 선수를 빼앗겼다. 광주 U 대회 조직위는 지난 21일 체조 양학선, 양궁 기보배, 펜싱 최은숙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사인회 행사도 가졌다. 세 선수 모두 광주와 연고가 있거나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광주 U 대회 조직위는 런던올림픽 이전부터 지역 내 유망주 선수들과 의견을 나눌 정도로 철저히 준비했다. 대구시도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참가선수 명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인천에 본사를 둔 포스코건설도 체조 양학선 선수나 손연재 선수를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으로 초청해 팬 사인회를 여는 등 기업들도 런던올림픽 특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인천AG 개최를 앞둔 인천시와 인천AG 조직위만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인천AG 조직위 관계자는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어떻게 홍보에 활용할지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인천AG은 재정위기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홍보보다는 재정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6 21:11

새누리 인천시당 “공항고속도·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지속해야”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해 영종용유도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 대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3 연륙교 건설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영종도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면 영종용유지역 개발사업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인천도시공사가 투입한 22조3천억원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부지 매각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행료마저 지원되지 않는다면 1만405가구의 입주예정자와 지역주민은 영종도에 거주할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행료 지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건설 당시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진행돼 온 것으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영종용유,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게는 (통행료 지원이)절실하고도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영종무의도 주민의 통행료는 지난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50%씩 지원하다 2010년 8월부터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통행료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외부인과 같은 금액의 통행료를 내야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8-23 22:02

인천시장 비서실장 임명 조례 개정 전 ‘편법’ 논란

인천시가 시정의 주요 직책인 시장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조례 개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비서실장을 둘러싼 잦은 조례 개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시 해양항만 특별보좌관이자 경제학 박사인 C씨를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송 시장의 주요 자문역할을 맡아온 C씨를 영입해 비서실 기능과 시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부 인사인 C씨를 임명하려면 현재 일반 공무원직 4급만 임명하게 돼 있는 시 조례를 시의회를 통해 비서실장 직책에 별정 4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아직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명 임명이 가능한 계약직 가급(5급)으로 C씨를 우선 임명하고 시 조례가 개정되는 10월께 별정직 4급으로 재임명할 방침으로 있어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비서실장 직급에 대한 잦은 조례 개정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송 시장 취임 직후 비서실장으로 별정직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가 일반직 공무원만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고 또다시 3번째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시정 전반을 아우르며 시장을 보필해야 하는 비서실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와 보좌진들이 뒤늦게 이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정호 시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를 거치려면 최소 두 달가량 비서실장 자리가 공백으로 남게 돼 업무차질이 크다며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친 뒤 임명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3 22:02

인천지역 대선후보 지지모임 ‘勢불리기’ 시동

인천지역 대선후보 지지 모임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 지지 인천 시민모임은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윤용만 인천대 교수와 박종렬 목사, 정대은 스님 등 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45명으로 구성된 지지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손 후보가 민주주의 철학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동북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와 평화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지지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도 지지 모임인 국민희망포럼 인천지부를 중심으로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으며, 선대위가 발족할 예정인 9월께 인천시민 지지모임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난 6일에는 김두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인천지지모임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문병호 중앙선대본부 조직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은 인천 지지모임은 홍성복 전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김기신 인천자치분권연구소장, 신영현 인천생활정치포럼 대표, 김희갑 인천 시민주권문화연대 대표, 안귀옥 인천정의평화전국연합대표, 홍전건 민주통합당 연수구 전당협위원장, 박인혜 민주통합당 남동을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도 지난 18일 인천지역 핵심당원 및 시구 의원 지지모임을 가진데 이어 시민 지지모임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시민 지지모임은 학계와 종교계 등 오피니언층이 실명으로 활동을 하는 만큼 지역사회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8-23 22:02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 마련 인천재정포럼 24일 출범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인천재정포럼이 출범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오는 2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재정포럼 창립식 및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재정포럼은 각종 국책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지자체 재정 문제의 대응 방안을 수립, 중앙 정부 및 제19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재정포럼은 전국의 지방재정과 세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지방재정분과에 금재덕(서울시립대), 김재영(인천대),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손희준(청주대), 이재원(부경대), 정창훈 교수(인하대) 등을 위촉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정분과 위원은 김현아(한국조세연구원), 엄태호(연세대), 유경문(서경대), 유태현(남서울대), 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임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주만수(한양대), 최병호 교수(부산대) 등이다. 조인권 예산담당관은 이번 포럼에서 인천시 재정현황 및 과제를,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는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인천재정포럼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지방재정 분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포럼을 통해 마련된 지방재정관련 제도 개선(안)은 전국적 학회에서 발표하고 중앙 정부 등에 개선안을 요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8-22 21:33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유명무실’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과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등으로 실적이 극히 부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국비 포함 7천920만원을 들여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산전검사 등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의 예산 지원 실적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강화군(16%), 중부평구(8%)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고, 옹진군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시가 지난해 예산 수립 때 14~18세 청소년 가임 인구만 파악했을 뿐 실제로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없이 과대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 가임 인구가 많은 연수구(11만여 명)와 동구(2천여 명)가 각각 480만원, 24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상대적으로 가임 인구가 적은 강화(1천600여 명)엔 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는 등 예산 배분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지역에 미혼모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중구에 1천200만원의 예산을 배분했지만, 지원을 받은 인원은 단 1명뿐이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 산모 9명은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의료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홍보도 손을 놓고 있다. A 미혼모 시설 관계자는 예산만 있을 뿐, 실제 지원받는 사람이 없는 등 제도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단순히 제도만 시행할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첫 사업인데다 임신은 예측하기도 어려워 예산이 정확히 들어맞지 못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08-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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