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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처분 제안공모 8곳 참여

인천시 송도 68공구 처분 제안공모에 8곳이 참여했다. 인천시는 20일 오후 6시까지 송도 68공구 토지 중 3개 필지(34만7천36.6㎡)에 대해 매각이나 신탁 등 처분방안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8곳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 합리적이고 시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송도 68공구 처분방식을 제안한 사업자를 심사해 우선협상권을 줄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선정 이후 5일 이내 계약을 맺고, 이후 10일 이내에 토지 처분 예정가격(8천520억원)을 납부받을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0 21:48

인방사 이전 논란 ‘재점화’

인천시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일 인방사 이전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용역비는 2억1천340만원이다. 이 때문에 인방사 이전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인천시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은 2015년까지 인방사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인천대교가 개통된 이후 인천대교가 무너지면 인천해역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바닷길을 막는 탓에 인방사의 발이 묶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사전안정성 평가를 진행해 이전 최종 후보지로 송도 신항과 무의도를 선정했으나 송도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는 당시 평가자료를 기초로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평가자료에는 무의도보다 송도 신항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인방사도 무의도보다 송도 신항을 원하고 있어 송도 신항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민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에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 인방사 이전이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 넘게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단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0 21:48

인천시의회 LH조사특위 ‘헛발질’

인천시의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특위가 출범 두 달 동안 진척 없이 시간만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야심 차게 시작했으나 관련법 등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LH조사특위는 지난달 9일께 구성된 이후 LH에 공문으로 2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협조 및 출석 등을 요구했으나 LH 측이 국가사무 기관은 지방의회의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간만 끌어왔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는 LH 주장대로 지방의회는 국가사무기관인 LH를 조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사무 관계자는 국가사무지방사무와 관계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관련법상 의회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방해 집행으로 형사고발 조치 등 사법조치를 하겠다며 LH에 압박했다. 하지만, 조사특위가 LH에 보낸 공문만으로는 사법효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조사특위가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사대상이 LH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보낸 공문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사법효력을 얻으려면 해당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 이 때문에 LH조사특위는 뒤늦게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일정을 의결하고 LH 사장 및 본부장 등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괄하거나 관련된 담당자에게 정식 출석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후 LH 측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내용증명까지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또다시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결국, LH조사특위로서는 LH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시간만 보낸 채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LH가 출석 요구에 정식으로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보니 LH조사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헛수고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철 LH조사특위 위원장은 처음 특위를 꾸리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며 시의회가 적극성을 띠면서 LH가 부담을 느끼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관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20 21:02

김두관 “인천AG 특별법 제정 국비지원” 대선 공약화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후보가 여야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19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7일 인천AG 서구 주경기장 건설현장을 찾아 인천AG 특별법 제정을 대선 공약화하겠다는 협정을 맺었다. 협정서에는 인천AG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수준인 국비 75%를 지원하고 인천시 지방채를 인수해 부채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의 지원책을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결정, 대선공약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예비후보 대다수가 인천AG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은 김 후보가 처음이다. 김 후보는 인천AG은 대한민국을 넘어 40억 아시아의 축제라며 정기국회에서 인천AG 지원법이 개정되고 중앙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등 역차별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천을 남북경제협력 중심지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신규철 협의회 홍보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부산AG 등과 형평성에 맞도록 인천AG도 국비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인천의 지방채를 인수한다면 인천시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조상범 협의회 본부장은 인천시 재정극복 서명운동과 함께 대선 투표율 높이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천이 투표율 꼴찌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투표율 10% 올리기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서구 주경기장 방문은 협의회가 각 대선 후보에게 인천AG 지원 간담회를 요구해 이뤄졌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19 21:17

강화·옹진축협 조합장 보선 5파전

인천 강화옹진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의 후보등록이 지난 18일 마감됐다. 19일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치러질 조합장 보궐선거에 김찬기 전 축협감사(57), 고동희 전 축협 이사(56), 전재희 전 축협조합장(65), 송정수 전 축협 이사(56), 박충양 전 축협조합장 직무대행(64) 등 5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강화옹진축협은 지난 조합장, 이사 선거에서 이사와 대의원이 무더기 사법처리되는 등 조합 이미지가 훼손돼 이번 조합장 보궐선거를 통해 신뢰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2-08-19 20:20

“급유시설 운영권 입찰 강행 안돼”

일각, 공모절차 본격화되자 뒤늦은 반대 비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등 민영화 강행(본보 15일자 1면)과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항공사를 찾아 입찰 보류 및 민영화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윤석 간사(전남 무안신안)를 비롯해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과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등은 16일 오전 공항공사를 항의 방문, 이채욱 공항공사 사장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이 간사는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급유시설 민영화와 관련해 입찰을 보류하고 재검토하자고 했는데도, 공항공사가 급유시설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국민 정서와 국회 의견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 질타했다. 또 윤 의원은 급유시설은 여객터미널 운영이나 기내식 시설 등과 달리 테러 등 보안적인 문제와 사용료 등 공공적인 문제 같은 특수성이 있다면서 급유시설은 인천공항의 핵심시설인 만큼, 공항공사가 직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급유시설 민영화의 이유로 자꾸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우며, 자회사 설립이나 직영이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만성적자인 인천공항에너지도 인수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현재 공항공사는 정원보다 현원이 87명 적으니, 이 여유 인력을 충원해 급유시설을 직접 운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두고 뒷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에서 급유시설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졌지만 지난 3주간 조사특위 구성 등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공항공사가 공모절차를 밟자 뒤늦게 항의만 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채욱 사장은 국회에서 받은 지적사항 등에 대해 모두 법적인 검토를 거쳤다.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동안 민간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것을 공개경쟁으로 사업자를 재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절대 특혜 소지가 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투명한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8-16 21:52

대선 유력 후보, 인천AG 관심 온도차

여야 유력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연이어 인천을 방문했으나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는 극명한 온도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날 각각 인천을 찾았다. 박 후보는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합동연설회에 참석했으며, 문 후보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문 후보는 추모식이 끝난 뒤 인천AG 서구 주경기장 현장을 찾아 주경기장 추진 경위와 건설현황 등을 살펴보고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인천시와 범시민협의회가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을 통해 박 후보와 문 후보 등에게 서구 주경기장 건설 현장을 방문, 인천AG에 관심을 갖고 대선 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간담회를 요청한 것에 응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인천AG 특별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다른 국제대회와 형평성에 맞도록 인천AG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범시민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 재정위기 극복 서명운동에도 동참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서구 주경기장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박 후보가 합동연설회 때문에 인천을 찾은 터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범시민협의회 간담회 요청에는 경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 결정 이후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 후보는 연설회에서 인천AG이 단순한 스포츠행사로 끝나지 않고 인천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16 21:52

새누리 대선 경선 후보자 5人 “인천발전 지원” 한목소리

새누리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에 참여한 5명의 후보자가 인천합동연설회에서 한목소리로 인천 발전 지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6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황우려 당대표와 김수한 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당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인천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정견발표에 나선 박근혜 후보는 낙후된 인천 발전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태희 후보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입법화하는 등 인천을 새롭게 만드는데 앞장섰으나 현재 기대했던 개발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 모범 경제자유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북 간 긴장완화는 물론 개성공단을 연계하는 평화공동체 조성 등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등 접경지역 섬들을 평화안전지대로 만들어 외자유치와 일자리를 늘리고 인천AG과 인천지하철 2호선의 안정적 추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후보는 인천AG의 성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인천은 지난 총선 때 흔들림없이 수도권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을 지켜온 지역이라며 오늘 서울과 수도권 공략을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고 마지막 정견발표에 나선 안상수 후보는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고 인천AG을 유치하는 등 많은 일을 해온 만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8-16 21:05

월미도 폭격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 보상 특별법안 추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인천 월미도의 민간인 마을을 폭격한 월미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유족들에 대한 보상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16일 국회에서 학계와 인천시의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미도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월미도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심사, 진상 규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보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의 경우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요구권을 갖고,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은 물론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08-16 18:43

송 시장 “서해 통한 인천 영토확장 필요”

송영길 인천시장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초를 만들려면 서해를 통한 인천지역 영토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15일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봉공원 현충탑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각각 참배행사와 경축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송 인천시장과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이남일 인천보훈지청장, 인천지역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송 시장은 경축사에서 통일은 광복의 완성이자 아시아 평화의 기틀이라며 분단으로 우리가 잃은 것은 민족의 절반과 대륙이라고 지적했다. 분단으로 인해 대륙으로 가는 육로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인천은 서해를 통한 영토 확장을 해야한다며 최근 백령도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를 잇는 항로 개설에 합의한 만큼 서해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천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남북협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송 시장은 우리의 인적자연 자원을 토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경제협력, 인천을 시작점으로 하는 새로운 바닷길을 만들어 우리 경제 살리기, 한반도 통일과 번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8-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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