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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교육용세금 자체 예산 전용… 교육사업 ‘재정난’ 불똥

인천시가 교육용 세금을 징수하고도 자체 예산처럼 유용하는 악습이 반복되면서 극심한 교육재정난을 초래, 각종 교육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은 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조5천986억원으로 이 중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은 2011년도 640억원을 포함해 5천506억원으로 교육청 세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 교육예산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올해만도 교직원 월급(월평균 1천억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월 200억원), 무상급식 지원(월 18억원), 유아학비지원(월 40억원),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해 월 1천500억2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현재 교육청의 은행 잔고는 1천62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시가 교육예산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7월 말 기준 2천251억원 가운데 미지급금 1천301억원과 지난 2001년2012년 학교용지부담금(2천728억원) 중 미지급금 1천156억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교육 예산 640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어 총 미지급금 규모는 3천9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및 유아교육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될 상황에 부닥쳐 있으며, 특히 무상급식지원은 각 기초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작 시 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는 실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비를 한달 늦게 지급하고 각종 교육시설 사업비 등을 수차례 나눠 주는 등 초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시가 법정전출금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7-23 21:57

인천시 친환경도금센터 추진 ‘일단 멈춤’

인천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검단산업단지에 친환경청정표면처리(도금)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도금이라는 업종 특성상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민자로 1천949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13만㎡ 규모의 친환경도금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도심에 흩어져 있는 도금업체들을 한곳에 모아 환경처리시설 등을 갖춘 안정적인 제조기반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재활용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도금센터를 지으려면 금속가공제조업 등 공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시는 최근 서구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의견을 묻고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서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오면서 용도변경이 보류됐다. 서구는 도금업체 밀집화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금공정에서 대기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검단산단 인근에는 청라지구 등 대규모 주거시설이 있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서구에는 이미 발전소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도금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 지역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재활용시설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바꾸면서까지 도금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라며 아무리 친환경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도금업체가 밀집돼 있으면 환경오염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당초 이달 말께 건축실시 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에 착공하려던 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에 시는 우선 서구와 협의를 거쳐 도금센터 건립을 확정 짓고 용도변경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금센터는 인천지역 도금관련 중소업체들의 숙원사업이라며 도금업종은 뿌리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환경시설을 잘 갖추고 환경처리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환경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23 21:57

선학·연수 영구임대아파트 환경 개선

인천시는 선학연수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 입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내부 환경개선 및 부대복리시설을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사업비 9억6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시작될 이번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발코니 샷시 교체와 동별 엘리베이터 등을 신설한다. 시는 노후화돼 단열 기능을 상실한 발코니 샷시를 일괄 교체해 실내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아파트 각 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의 노인을 포함한 입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시는 2009년부터 75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7-19 21:57

윤관석 국회의원, 남북관계 경색 완화하려면 인천AG 공동개최 또는 공동응원 정부가 지원해야

윤관석 국회의원(민인천 남동을)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북경제협력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북단일팀을 운영하거나 단일응원단을 구성하는 등 정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19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인천AG에 국비를 지원할 것과 남북관계 개선, 접경지역 긴장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들이 정체돼 있어 국내 투자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질타한 뒤 국무총리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연평도 피폭사건 이후 정부가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서해 5도 긴장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서해평화경제구역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른 시일 내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방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인천AG 단일팀 구성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9 19:58

“인천AG에 평창 수준 지원”

민주통합당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통합당은 18일 인천시 서구 인천AG 주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추미애강기정이종걸우상호 최고위원, 신학용 인천시당 위원장,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은 인천AG은 국제행사로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인천AG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도 정부의 지원이 너무 없다며 인천AG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는 인천AG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비지원을 하겠다며 송영길 인천시장의 아이디어로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와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를 구성했으니 인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고위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천AG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한길 의원은 인천AG은 전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추미애 의원은 평창 수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 제3 연륙교 역시 조속히 건설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AG 국비지원과 제3 연륙교 조기 착공,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송 시장은 쓰레기매립지는 서울이 47%, 경기도가 37%, 인천은 겨우 16%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피해를 인천 시민이 감내하고 있고, 서울에서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LNG기지도 모두 다 인천에 있다며 그러나 인천은 겨우 주경기장 하나 짓는 것도 도움을 못 받고 각종 수도권 규제만 받고 있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송 시장은 이어 인천AG에 충분한 국비를 지원받고 제3 연륙교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고위원들은 이날 인천AG 성공 개최를 위한 2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뒤 인천AG 주경기장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8 21:23

교과부, 인천대 국비지원 매년 늘린다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 전환 출범부터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내년에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는 인천대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본보 17일자 1면)를 하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국립대 전환 6년차부터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와 연차적으로 국비를 늘리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206억원부터 차츰 250억, 300억, 350억, 400억원 등 5년간 1천500억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도 국비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시는 지난 2006년 교과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인천대 국립대 전환 후 5년 동안은 연간 300억원씩 운영비를, 6년차부터 10년 동안은 연간 200억원씩 3천5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6년차부터 300억원을 더해 총 5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같은 합의내용을 토대로 인천시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안으로 교과부와 변경 양해각서를 맺을 계획이다. 또 인천대 제2기숙사 신축공사비로 국비 431억원을 확보했다. 960억원 상당이 필요한 6개 강의동 신축공사에도 올해 우선적으로 225억원 상당을 투입해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비지원안이 확정되면 국립대 전환 이후 운영비 등을 걱정하던 인천대로서는 한시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과부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인천시도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중앙정부 부담이 줄어드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7 21:47

송도 6·8공구 매각 ‘산넘어 산’

인천시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송도 68공구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토지가격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송도 68공구 감정평가를 진행해 8천억~8천500억원 상당의 감정가격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기반시설도 안돼 있는 송도 68공구를 공개입찰로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이나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 등이 일 것으로 판단해 매각보다는 신탁이나 매매예약제, 계약금환불제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일단 신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탁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포함된 SPC에 신탁을 의뢰해 분양이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이익을 얻는 방식이지만 시는 토지가격의 100%를 선납받는 조건을 내걸어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신탁회사 측은 토지가격 선납조건이 현행법상 저촉을 받을 수 있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86조에는 개발신탁의 경우 부동산신탁재산으로 70%까지만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매매예약제의 경우 지금 당장 매매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3~5년 후 정식계약을 맺기로 하고 토지대금을 선납받는 방식이다. 시는 송도 68공구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 토지 시세가 지금보다 상승할테니 이득분만큼을 시와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 당장의 헐값 매각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려는 사업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 계약금 형식으로 토지대금의 50% 수준에서 거래한 뒤 그나마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자 등 금융비용은 시가 물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계약금환불제도 비슷하다. 계약금 형식으로 토지대금 일부를 우선 받고 개발이 여의치 않거나 여타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금융비용과 함께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결국 포장만 신탁이나 매각일 뿐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시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땅값의 50~70%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신탁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하겠다며 접촉해오는 일이 많지만 대부분 금융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감정가격이 확정되면 정확한 매각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7 21:47

인천시, 농식품 중국 진출 확대 550만달러 수출계약 체결

인천시가 중국 베이징에서 550만달러의 농식품을 판매하는 수출고를 올렸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13~15일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지역내 1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천 농식품 북경 판촉전을 열었다. 시는 현지 20개 수입식품 업체와 상담회를 가졌으며 550만달러 수출협약을 맺었다. 부평에서 전통주 막걸리(향가)를 생산하고 있는 인천탁주와 연수구에서 전통발효식품(미추홀 한 김치)을 제조가공하고 있는 농가식품이 중국업체 ㈜따?과 각각 200만달러 계약을 체결했으며 강화에 제조공장을 두고 쌀국수를 생산하는 ㈜한스코리아가 쌀국수 70만달러, 우리 전통 조미김을 생산하는 해도원코퍼레이션이 중국업체 어머니조미식품유한공사와 80만달러 계약을 맺었다. 김현대 시 식품산업팀장은 중국은 우리 농식품 수출의 핵심 시장 중의 하나라며 인천 농식품을 북경 현지의 8개 롯데마트와 화리엔대형유통업체에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인천농식품 인지도를 높여서 중국 전역 70여개 롯데마트에 인천 농식품 입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7 19:48

“市 재정적자 전수조사후 초당적 해결을”

인천시의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정확한 적자 규모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으로 재정 적자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6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재정 관련 전문가와 지역국회의원 및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길 시장의 2년간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재정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은 시의회와 공무원 집단의 무능 등 시정 전반의 시스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대학교의 김재영 교수는 재정위기를 송 시장이 취임 당시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타개책에 대한 고민이 너무 시기를 놓친 것 같다며 시의 재정을 푸는 우선 해답은 중앙정부의 지원이고, 이를 위해 시 역시 중앙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함과 동시에 시 자체적으로 관리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외국어대학의 권원순 교수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우선 시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 운영과 시민과 원활한 소통, 구호만 있고 대책이 없는 시정운영을 개선하려는 시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학 기자 2012-07-16 21:43

자존심 꺾어도 인천타워 사업 어림없어

경제청장 무산 등 모든 가능성 놓고 협상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인천타워(151층 쌍둥이 빌딩) 건립사업을 최악의 경우 포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시와 IFEZ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인천타워 건립을 맡고 있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151층 인천타워를 102층 이하로 축소하고 송도 68공구 개발 규모를 줄이는 토지공급 변경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천타워 건립비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아내기 어렵게 되자 인천타워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IFEZ가 SLC와 2년 가량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는 더욱 침체됐고 SLC가 인천타워를 102층보다 더 축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IFEZ는 인천타워 규모를 계획했던 102층 보다 훨씬 축소하거나 상황에 따라 건립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IFEZ가 SLC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당초 사업계획을 하면서 SLC측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IFEZ는 지난 2009년 7월 미국 포트말홀딩스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SYM이 참여하는 SLC와 18조8천여억원을 투입, 송도 68공구내 151층 인천타워와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송도 68공구 227만7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공급우선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협약 안에 경제상황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있고 IFEZ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여러번 명시하고 있다. IFEZ는 사업규모가 줄어든 만큼 토지공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결국 SLC 측은 경기여건이 안좋으면 부담없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IFEZ는 이를 제제하거나 반드시 151층을 짓도록 요구할 명분이 없어져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IFEZ 안팎에서는 노예계약과 같다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약이다. 이와 관련 이종철 IFEZ 청장은 사업자가 102층도 못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151층 건립부터 무산까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협약을 교정하는 과정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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