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경인아라뱃길은 쓰레기 침출수에 신음중

경인아라뱃길에 녹조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13일동안 경인아라뱃길 수질오염을 조사한 결과 시천교 부근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경인아라뱃길 일부 구간의 경우 하천 유속 없이 거의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녹조가 확산될 경우 수질이 매우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온 쓰레기 침출수가 경인아라뱃길로 유입돼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매립지 침출수는 하루 3천t 가량이 방류되고 있으며 배출농도는 PH 7에 COD(화학적산소요구량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 184mg/ℓ, T-N 115 mg/ℓ등으로 법적기준 이내다. 하지만, 제2매립장 침출수를 방류할 때 COD 등으로 인해 침출수 처리장과 폐기물 고형연료화 처리시설, 음폐수 소화가스 생산시설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립지 침출수 유입지역은 혐기성 부패로 인한 악취가 감지됐으며 음폐수 소화가스 저장탱크 주변지역은 가스누출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지역은 가열이나 건조과정에서 악취가 생기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녹조발생을 막고자 바닷물을 흘려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는 침출수 T-N 고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침출수가 유입되는 입구를 이전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침출수 방류지역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과 음폐수 소화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무바킹을 보강할 것과 고형연료화시설 밀폐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맞춰 COD 농도를 7.0mg/ℓ이하로, T-N은 6.0mg/ℓ이하로 낮춰 수질을 관리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8 21:53

인천시의회, 국회 지방재정 특위 구성 촉구

인천시의회가 국회의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제20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강호 의원(민남동2)이 대표발의한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자체들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주원인은 세입은 중앙에, 세출은 지방에 편중되는 재정구조의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원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세수 기반확보와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재정립 등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재정 자립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을 위해 앞으로 약 9천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우려가 크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18 18:59

검단 토지구획지구 內 체비지 매각

인천시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매각한다. 시 종합건설본부(종건)는 17일 검단2, 당하, 마전, 불로, 오류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체비지 54필지 4만8천934.8㎡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토지는 검단지역 5개 사업지구내 매각 가능한 체비지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상업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의계약은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체비지 매매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매각정보는 종건 홈페이지(jonggeon.incheon.go.kr)와 네이버 테마지도(인천시 보유 토지매각)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7 20:26

김문수 “경선룰 안바꾸면 대선승리 어려워”

대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지사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非) 박계 경선 후보들의 완전국민경선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박 전 비대위원장의)대선 승리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권파가 경선 룰 변경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경선룰 개정 요구를)박 전 위원장이 안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경선 수용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 지사는 비 박계 3명이 경선을 거부하면 경선 흥행 실패와 박 전 위원장 대선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보충 질문에 대해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152석의 훌륭한 성적으로 대세론을 얻고 있는 만큼 다합쳐도 5%(지지률)밖에 안되는 3명의 비 박계 후보들은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대세론을 탔던 이회창 전 총재를 2번이나 옆에서 도왔던 시절에 누구나 당선될 줄 알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DJP 연대와 노무현-정몽준 러브샷으로 뒤집어져 대세론이 물거품이 됐다. 현재 대세론은 그때보다 약하지만 방심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비 박계 경선 후보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김 지사는 민주통합당은 지지률 5%의 진보정당을 껴안기 위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를 양보할 정도로 큰 뜻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대조적이라며독선과 오만이 가져오는 결과는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남부권 국제공항 건립 등 인천 관련 현안에 김 지사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은 대선 공약을 통한 해결 방안이 현실적이며, 남부권 국제공항은 10년 내 1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공감, 다음 정권쯤에 착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14 21:45

검증안된 인천투자펀드 ‘제동’

인천시의회가 인천투자펀드 조성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의 사업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수익성을 높이고자 토지 용도변경을 해줄 경우 특혜시비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분투자에 참여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880억원 상당의 인천투자펀드(가칭)를 조성하기로 하고 송도지구 스트리트몰과 송도동 190의 4번지(Rm2) 9만7천559㎡ 부지에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현대증권㈜과 투자협약(MOU)를 맺었으며 현금 300억원(34%)을 출자해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펀드로 민간투자를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현금출자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편드 내부수익률이 스트리트몰의 경우 18.3%, Rm2는 15.9%로 예측되고 있지만 기대수익률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확한 재무타당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투자를 유인할 만한 근거로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청은 펀드 1단계 사업추진 후 발생하는 이익금을 공공목적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민간투자 비율이 월등히 높아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사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근거가 미비한 만큼 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펀드 수익률을 높이고자 스트리트몰 일대 판매시설 일부를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겠다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환경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소형 오피스텔을 짓게 해주면 해당사업 수익성만 높아질 뿐 도로, 주차장 부지 등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고 인근 지역 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 도시개발계획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보류하고 하반기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용도변경과 같은 특혜를 주지 않으면 펀드를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경제청장은 펀드의 상품가치를 올리겠다는 취지라며 시가 최대주주이자 인허가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펀드가 성공하면 배당금 등으로 충분히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니 특혜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4 21:45

인천 ‘BF인증’ 민간 참여율 고작 8%

인천시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증 비용은 비싸고 이에 따른 혜택이 적다보니 민간 부분의 참여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역 내 건축물과 공원, 도로 등에 교통 약자들이 장애물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BF 인증제도를 도입, 공공건물 신축 시 BF 인증을 의무화했다. 현재 56곳이 BF 인증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축물 등이 BF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현재 인증받은 56곳 중 51곳이 공공건물이고, 민간 영역에선 5곳(8%)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 BF 인증을 받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에 비해 인증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현재 BF 인증비용은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 수수료로 면적에 따라 286만~429만원이 들고, 완공 단계에서 본 인증 수수료 403만~995만원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 인증을 받으면 본 인증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BF 인증을 받기 위해선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지만 BF 인증에 따른 혜택은 교통영향평가 일부 과정 생략, 타 인증 선정 시 가산점, 분양가 산정 시 일부 공사비 인정 등 사실상 미비하다. 반면, 에너지나 환경 등 다른 인증 제도는 직접적인 지방세 경감 혜택은 물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시가 교통 약자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확대하려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한구 시의원(민계양4)은 아무리 BF 인증이 좋은 취지라지만, 민간 입장에선 혜택이 좋은 다른 인증 제도도 있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BF 인증을 받을 리 없다면서 시가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영역의 참여가 저조해 독자적인 개선책도 고민해 봤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정부와 함께 BF 인증제도의 유인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6-13 21:45

적자보전으로 바닷길 뚫느냐 마느냐

인천시가 백령 해운노선에 대형여객선을 유치하면서 선사에 적자보전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백령노선에 2천t급 대형선박을 유치하기로 하고 선사인 JH페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JH페리가 선박을 운항하는 조건으로 초기 3년 동안 적자의 일부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선사 측은 연간 45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에 20억원 상당을 보전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인천~백령노선은 현재 300t급의 소형 선박으로 운항되고 있어 연 평균 결항일이 79일나 될 정도로 비나 바람에 취약한 탓에 기상이변에도 운항이 가능한 대형선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천t급 선박이 들어오면 결항일이 최소 연평균 29일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적자금액 일부를 시가 40%, 옹진군이 60% 가량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선사 측에 운항 의무기간, 회계관리, 결항통제 등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적자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가 선사 측에 손실보전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기존 선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보전을 해주려면 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대형선박이 들어서면서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 기존 선사들도 적자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결정을 미루자니 선사측과 적자보전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 취항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신규항로 노선에는 초기에 적자를 보전해준 사례가 있지만 백령노선은 신규항로가 아니어서 여러가지로 법률사항을 검토해보고 있다며 백령지역은 기상악화에도 오갈 수 있는 대형선박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백령도에 취항 예정인 JH페리의 여객선은 2천71t급으로 정원은 564명이고 차량도 68대 실을 수 있다. 운항시간은 기존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30분 단축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3 21:32

‘중구·동구’ 통합… 구의회 폐지

인천시 중구와 동구의 통합이 추진되고, 구의회가 폐지된다.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개편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통합 대상지역 전국 16개 지역 중 인천 중구와 동구가 통합 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중구와 동구는 지자체의 통합 건의가 없었음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개편위는 중구와 동구가 통합해도 인구 또는 면적이 인천시 평균에 미치지 못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구와 동구는 다음 달부터 구의회 의견 청취, 주민 투표 등을 통해 통합의사를 확인하며,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결정해 통합 청사 및 명칭 결정 등의 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특별교부세 교부, 행정조직 추가 인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포시가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김포시+강화군+서구(일부)+계양(일부)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폐기됐다. 한편, 광역시 구청장 선출제와 구의회 존폐여부와 관련,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1안과 구청장은 기존대로 선출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2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해 구의회는 사실상 폐지를 앞두게 됐다. 개편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개편위원들이 1년여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됐다며 체제 개편이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6-13 21:32

인천 식품가공업계 판로개척 힘 모은다

인천지역 식품가공업계가 판로개척과 원자재 구매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역 790여개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13일 인천 식품제조 가공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판로 개척,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한 수출 증대와 회원복리 증진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인천시와 공동 연구사업 발굴 등 각종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회원 업들은 세계 식품시장이 현재 4조4천만달러에서 2020년 6조4천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문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회원업체들의 성장과 친목 도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6-13 21:32

인천시, 내년 국고보조금 448개 사업 2조1천여억 요청

인천시가 내년 국고보조금으로 2조1천500억원 상당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12일 모두 448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2조1천547억원을 신청했으며 지방비 부담분으로 1조3천4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조5천40억원(5월31일 현재)의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2천16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신규사업이 59개 2천316억원이며,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사업이 389개 1조9천231억원 가량 된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로 1천940억원을 신청했으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600억원,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비 142억원, 초지대교~인천간 국지도 건설, 인천 서구~김포신도시간 광역도로,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등에 각각 130억원, 30억원, 61억원 등을 신청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2013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88억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금 66억원, 경기장도로 건설비용으로 841억원을 신청했다. 특히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용으로 850억원 상당을 요청해 국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학교 출연금 740억원과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전액인 1천891억원을 요구해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어 논의결과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기획재정부와 인천대 국립대법인전환 후 6년차부터 출연금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으나 시 재정위기와 타 국립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인천대 출연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사항에 따라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지방비 부담금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내년에 처음으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 270억원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비 460억원, 기술혁신센터 건립사업비 7억원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6-12 21:3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