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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특위 지자체도 참여해야”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송 시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특위와 국제경기특위 등 각종 지원특위가 구성된 것에 감사한다며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송 시장은 또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인천AG에 국비를 우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주장해 지방재정특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으니 특위를 구성할 때 자치단체장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며 0~2세 무상보육 추가지원 문제 등 제도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재정특위, 남북관계특위, 국제경기지원특위 등 3개 특위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며 이달 안으로 원내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등 지방정부 세입기반 강화, 사회복지사업 재원분담체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비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4 21:38

민선5기 후반기 의장에 이성만 시의원 선출

이성만 인천시의원(사진)이 3일 인천시의회 민선 5기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애초 이 의원과 의장직을 놓고 맞붙을 예정이던 류수용 의원은 투표를 한 시간 앞두고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류 의원은 의장직 선출을 두고 의원끼리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과 인천시의회의 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1부의장으로 김영분 의원이 13표를 얻어, 9표를 얻은 안병배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시의회 37개 의석 가운데 22개(59.5%) 의석을 차지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시당 사무실에 모여 단독 후보인 이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의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시민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의회,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하는 열린의회, 입안단계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3 22:08

코엑스 MICE 산업전에 ‘인천 홍보관’설치

인천도시공사는 4~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2 한국 MICE 산업전에 인천 MICE 홍보관을 설치해 국제회의 및 기업 인센티브 회의 유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대한민국 MICE 업계 최대 행사인 2012 한국 MICE 산업전에는 MICE 분야 200여 개 업체와 국내외 바이어 220여 명 등 총 4천여 명의 MICE 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인 MICE 유치 상담과 MICE 개최지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산업전에는 인천 MICE 업계 민관 협의체인 인천 MICE Alliance 회원사인 송도컨벤시아와 송도 파크호텔 등 7개 인천 특급호텔이 공동으로 참여, 일원화된 인천의 MICE 서비스와 다양한 국내외 행사 유치상담을 진행한다. 또 인천 MICE 홍보관을 통해 회의 기간에 방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천의 관광지를 반나절과 하루 코스로 개발해 소개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및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7-03 22:08

송시장, “19대 국회서 인천AG 지원 받겠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회를 활용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국고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고지원을 받지 못할 때 개최를 포기해야 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개최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2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5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와 지방재정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특별법을 개정해 인천AG 국고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국고지원을 거부한다면 인천AG를 치를 수 없다는 중대선언을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만큼 국고지원이 절실하다는 표현이지만 최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인천AG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송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인천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또다시 부채비율을 따지면서 재정위기단체 위협을 계속 이어간다면 사실상 인천AG을 치르기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와 함께 대선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내년 전국체전, 실내무도AG에 북측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측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안보만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교류협력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북한은 통합의 대상이자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위치를 갖고 있다며 영종~강화 간 도로, 교동평화산단 등 개성해주지역을 연계하는 남북협력방안을 대선 공약사항에 넣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송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부진했던 점으로는 답보상태에 빠진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을 꼽았으며, 잘한 점으로는 계양산 골프장을 저지한 것과 인천AG 선수촌미디어촌을 구월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체한 것을 꼽았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2 22:13

황우여, 인천공항 매각 사실상 “반대”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본보 6월28일 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부가 법률 집행만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 사실상 매각 반대의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임기 말부터 시작된 인천공항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천공항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법에 따라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도록 부칙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8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며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최소한 51%는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당내에서 조차 매각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인천공항을 매각할 때 19대 국회 논의를 거치는 등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선캠프 공보역할을 맡은 윤상현 의원(남구을)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현 정부의 대단한 판단착오라며 정부는 우선 허브 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고 매각은 차기 정권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철 정책국장은 현재 민간위탁도 문제가 많은데, 민영화되면 이윤 창출을 위한 파행 운영과 임금 착취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민영화로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인천공항 공영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알리고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7-02 22:13

인천경실련 조사 결과, 인천시장 공약 이행률 ‘보통 이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송영길 인천시장 2주년 공약이행도 조사 결과, 공약이행도(총 공약수 대비 이행완료 및 정상추진 공약수의 백분율)는 57.7%로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104개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57.7%인 60개만 이행 및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했다. 또 보육교육복지 분야의 공약은 시의 재정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공약이행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공약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송 시장 공약 대다수가 재정위기와 맞물려 있어 전망이 어두운 만큼 정확한 재정진단을 통해 포기할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해야 하고 남북교류와 관련한 공약은 중앙정부와 공조 없이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7-02 22:13

“곪아터진 市政메스…이제 경제·평화의 도시로”

수도권이지만 고립된 섬처럼 홀대받아온 인천의 자존심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 특별법 제정, 획기적인 학력 신장, 최고 성장률 달성 등 경제수도 인천의 미래를 밝히겠다며 대한민국보다 큰 인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Q 인천AG 지원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나. A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연계한다면 방법이 없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제19대 국회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마련됐고 인천시민이 2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힘을 모아주고 있다. 시민단체가 직접 국회의원을 초청해 의견을 구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외에 다른 지역 의원들의 합류도 필요하다. 여야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00만 서명운동이 본격화되면 대권 후보 공약에 특별법 제정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Q 스스로 루원시티 등 구도심 개발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는데. A 루원시티는 올해 안에 철거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하지만 평당 2천만원이나 되는 분양원가를 생각하면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땅값을 낮추는 등의 혜택을 주거나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짜내 앵커시설을 들여와야 한다. 결국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값 인하에 따른 사업성 손실을 감수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시와 LH 간 책임공방이 생길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결단은 LH(중앙정부)가 먼저 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시민 서명운동 천군만마 특별법 제정위해 총력전 구도심개발사업 땅값 인하 조치 선행돼야 무엇보다 LH 결단 급선무 투자유치 현재까지 16兆이상 결실 최소 10만개 일자리 창출 Q 인천로봇랜드, 인천아트센터, 송도테크노파크(TP) 등은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 A 취임 이후 각종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잘못돼 있던 계약도 바로잡았다. 인천아트센터, 밀라노복합프로젝트, 송도TP, 인천로봇랜드 등은 인사비리, 계약 부풀리기, 사업자 중복지정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인천로봇랜드는 사업부지 내 불량사토를 반입한 업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를 고소했으며,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아트센터는 부당한 중복 계약, 수수료 과다계약 등 업무상 배임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 바로잡아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Q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스스로 잘했다 여기는 것과 못했다 여기는 것을 꼽는다면. A 잘한 점은 인천대공원에 흙길을 만든 것이다. 일에 지칠 때 인천대공원 흙길을 걷다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철회한 것도 잘했다고 본다. 인천AG 선수촌미디어촌을 새로 짓지 않고 구월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기로 해 예산을 크게 아낀 것도 지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루원시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맨 것은 아쉽다. 루원시티는 철거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전체 개발사업을 선도할 앵커시설과 전략을 세울 것이다. Q 투자유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 A 삼성 바이오와 롯데, 현대백화점, 대상그룹, 이랜드, 동아제약이 송도 투자를 확정했고, 신세계와 하나금융이 청라에 투자를 결정했다. 영종에는 세계적인 복합레저쇼핑몰 개발사인 트리플 파이브 그룹과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등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보잉사와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엠코의 10억달러 투자는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세계적인 첨단기업 유치의 물꼬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도심인 서부산업단지에는 LG가 미래성장 동력인 전기자동차에 투자했다. 지난 2년 간 총사업비 기준으로 16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해냈다. 인천의 지역GDP가 60조라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5년여간의 투자는 인천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최소 1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Q 줄곧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정책이 중앙정부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인천은 총 면적 중 30%는 군사보호지역이다. 전쟁은 인천의 평화를 막는다. 평화는 북한과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인천이라는 한 지역에 모을 수 있다. 모으면 산업이 이뤄지고, 관광이 이뤄지며, 미래가 열린다. 평화가 올 때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동북아 최고의 관광레저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 강화는 개성, 개풍, 해주와 함께 남북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산업단지로 성장할 수 있다. 인천은 평화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평화의 선도자가 되고자 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사진=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2 21:51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수계기금으로 지원 검토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한강수례관리위원회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회의에서 수계기금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 한강수계관리위원장인 윤종수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지원을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인천앞바다 쓰레기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서울인천경기가 분담비율을 정하고 처리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왔다. 지난 3월23일에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적용되는 분담비율 협약을 체결했다. 협상과정에서 3개 시도는 서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수차례 논쟁을 거쳤으나 환경부가 국비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조정안을 내 겨우 합의했다. 시는 환경부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3개 시도의 비용분담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일방적으로 수계기금을 지원해 상류지역 오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하류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2 19:22

인천 ‘박근혜 vs 야 3龍’ 지지구도 윤곽

새누리 이학재안덕수윤상현 朴 전위원장 지지 민주통합당은 손학규문재인김두관으로 갈려 18대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지역 정치권의 대권 후보별 지지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일 본보가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당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세가 뚜렷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 도지사 간 3파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표>인천지역 새누리당 소속 현역 후보 6명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이학재 의원(서구강화갑)을 비롯해 안덕수, 윤상현 의원(남구 을) 등은 박 전 위원장의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박 전 위원장의 장점으로 준비된 국정 운영과 국가와 당의 위기관리 능력 탁월함 등을 손꼽고 있다. 황우여(연수구)와 홍일표 의원(남구갑)은 당 대표와 원내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각각 맡은 만큼 중립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 모두 박 전 위원장 계로 분류하고 있다. 친 이명박 계인 박상은 의원(중동옹진)은 유보 뜻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노무현 정권 인사수석 출신인 박남춘 의원(남동을)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홍영표(부평을),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당직을 맡은 이유 등으로 보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문 상임고문 측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신학용(계양갑), 최원식 의원(계양을)은 손학규 상임고문 대세론을 펼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와 이미지 구도의 대선 후보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콘텐츠 구도의 후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경험했고 실적도 쌓은 손 상임고문의 승산이 높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김두관 경남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 의원 측은 김 지사는 이장부터 군수, 장관, 도시자,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감동 스토리가 있고 소통 정치도 가능해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이른 시일 내에 박근혜 전 위원장으로 지지세가 결집될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은 당내 후보 결정과 안철수 원장의 이차적 후보 결정 문제까지 남겨 놓고 있어 지지세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 대부분이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으며, 야당 의원들은 논할 가치가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류제홍김미경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7-01 22:00

올해 인천시 토지매각 수입 280억원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토지 13만8천㎡를 팔아 280억6천783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2필지 6천192㎡(34억4천만원), 지난해 33필지 6천390㎡(63억9천만원)을 매각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시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공가치가 떨어지고 활용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골라 민간에 매각했다. 올해는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현재 토지를 임대해 사용 중인 이용자에게 대부분 매각했으며,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과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보상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시 보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처분하고 있다며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땅들을 매각해 재원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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