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지역발전 등 강화

인천시가 교육, 지역발전, 녹색성장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행정정무부시장 직속 기구로 승격개편하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 기획관리실 소속 교육지원담당관과 광역기획담당관을 각각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승격하기로 했다. 교육지원담당관은 인천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지원 정책개발, 학교급식 지원, 평생교육 정책, 시민대학, 외국어 교육사업, 인천장학회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는 국립대 법인 출범을 앞둔 인천대학교 재정지원 등 현안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최근 특목고 및 국제학교 유치, 인천대 국립대 전환 등 인천지역 교육환경 변화를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교육지원담당관을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격상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광역기획담당관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등 광역행정 업무와 서해안권접경권의 종합발전계획 등 초광역개발계획,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 광역경제발전계획, 서울경기 등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발굴,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분쟁, 군구간 분쟁 조정,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 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시는 광역기획담당관을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해 정무부시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대외적인 역량을 더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송도 6·8공구 ‘신탁 매각’ 가능성

인천시가 추진 중인 송도 68공구 3개 필지(34만7천36㎡) 공개 매각이 임박해지면서 매각 방식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17일과 20일 양일간 68공구(예정가 8천520억원) 공개 매각을 위한 제안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각 방식은 신탁개발과 매각 등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있다. 현재 국내 7~8개 증권사가 68공구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증권사는 신탁개발회사들과 파트너를 맺고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제안서를 준비 중인 일부 증권사는 일괄 매입보다는 신탁개발 방식의 매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탁 매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탁개발은 관련법상 개발이 끝난 뒤 개발 이익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현재 인천시가 요구하는 매각 대금 조기 입금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신탁개발 방식을 준비 중인 증권사와 신탁사들은 신탁개발 시 인천시가 갖게 될 개발 수익권을 되팔아 토지 매각 대금을 조기 현금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편법 논란이 우려된다. 또 총 평가점수 1천점 가운데 600점을 차지하는 인천시 채무 부담 관련 여부(300점)와 금리 등 조달 관련 총 비용(300점)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 신탁은 토지 매각 대금을 먼저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대금을 먼저 받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안서를 준비 중인 증권사들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제안서를 받아보고 신탁개발 매각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신용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9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8일 심사를 벌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대회가 코앞인데… 인천AG 반토막 위기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 지원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역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식경제부에 내년도 인천AG 운영비 411억원과 2013 인천실내무도AG 운영비 89억원 등 500억원 상당의 국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지난 13일 2차 심의를 벌여 인천AG 몫의 411억원 가운데 207억원(50.3%)만 국비를 지원키로 하고, 인천실내무도AG 운영비 89억원은 보류했다. 지난달 1차 심의에서 인천AG 및 실내무도AG 운영비를 보류한 데 이어 또다시 감액보류결정을 한 것이다. 지경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일이 많아져 국비를 모두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국비 지원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내년에 인천AG 준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려면 대회정보기술시스템 구축에 99억원, 개폐회식 준비 50억원, 첨단방송미디어 운영 188억원, 경기시설조성 70억원, 국제협력 4억원 등 411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실내무도AG은 당장 내년에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국비 단 한푼도 없이 재정난이 심각한 시 자체 예산만으로 대회를 치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 시민이 인천AG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2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요청대로 인천AG 조직위원회 정관을 개정해 대회가 끝난 후 남은 운영비 전액을 국고로 반납하기로 했는데도 중앙정부가 운영비 지원에 인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실내무도AG은 인천AG을 치르기 위한 테스트게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명분이 있는 대회라며 인천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인천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서해 백령도~中 용안항 간 뱃길 열린다

서해 백령도와 중국 영성시 용안항을 운항하는 고속페리 항로가 개설된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중국 영성시와 한중 민간사업자 간 백령도 용기포항과 중국 영성시 용안항을 잇는 고속페리 항로 개설에 합의하는 4자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백령도용안항 항로는 190㎞이며 초고속페리로 3시간가량 소요된다. 시는 항로가 개설되면 중국 투자를 유치해 백령도 내 옹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99만㎡ 부지에 호텔(카지노 등) 등 숙박시설과 미술관, 휴양시설, 쇼핑시설 등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처럼 5억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거나 무비자입국 또는 선상 비자발급 제도를 도입해 관광 편의를 높이고 경비행기용 공항 조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백령도에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면 서해 5도를 평화관광지대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북측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백령도를 겨냥해 공격할 수 없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폭사건 등의 재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서해 5도가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25일 경주시에서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항로개설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별도의 TF팀을 꾸려 백령도에 국제항로 개설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중국 투자유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정철 인천시 항만공항물류 특별보좌관은 서해 5도에 중국 투자를 유치하려면 항로 개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와 같은 관광특구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정부·인천시·경제청에 속았다”

정부와 인천시, 경제청 모두가 우리를 속이고 버렸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동보노빌리티 입주예정자협의회(협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예정자를 속이고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9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건물이 기울어지고 물이 새는 등 안전 검증이 안 된 동보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이는 건설사의 자금난 사정만 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종철 경제청장과 담당자 등이 안전이 확보되고 협의회의 확인이 이뤄진 뒤 사용승인을 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협의회 몰래 날치기식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덧붙였다. 또 송영길 인천시장도 현장을 방문해 부실시공에 공감하고 입주예정자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인천시와 경제청 모두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LH 등이 제3 연륙교 건설과 기반시설 등 분양 조건도 지키지 않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인천시와 경제청마저 우리를 속이고 버리면 전면전을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협의회는 이날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아파트 사용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아파트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입주 거부 등 집단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입주예정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사용승인을 내 준 인천경제청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적합 등급을 받았고, 건설사가 사용승인을 요청해와 행정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AG 지원’ 대선 이슈로 뜬다

인천을 방문하는 대선 주요 후보들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등 인천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입장을 잇달아 밝히면서 대선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이 같은 중앙정부 지원 입장은 중앙정부와의 마찰이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인천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대표는 5일 인천시청에서 저서인 저녁이 있는 삶 북 콘서트를 열고 인천시민들을 만났다. 손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인천AG은 하계동계 올림픽 못지않게 중요한 세계적인 대회라며 당연히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인천을 찾아 인천AG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3 연륙교는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달 16일 인천을 찾은 민주통합당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인천AG에 평창올림픽 수준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선공약에 넣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난 6월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AG은 대선공약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국비지원 의향을 밝혔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역시 6월26일 인천 기자회견에서 인천AG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정난 등 인천시의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인천 도원 실내체육관에서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를 열고 인천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인천AG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 재정위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규철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은 인천의 현안에 대해 대선 후보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인천 현안 해법이 실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市 - LH 공동사업 총체적 난국”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사업 대부분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인천시의회가 LH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LH관련 사업에 대한 칼을 빼들었으나 LH가 국가공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LH조사특위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제3 연륙교 건설사업 등을 점검했다. 인천시 서구 검단동 일대 18.121㎢ 규모로 9만2천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검단신도시는 전체 사업비가 15조4천억원(인천도시공사 50%, LH 50%)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1지구(11.181㎢)는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됐으나 2지구(6.940㎢)는 보상이 미뤄지고 있다. 시는 2014년부터 중앙대 예정부지를 우선 보상하고 2016년 이후에 잔여구역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LH는 2016년 이후나 보상하겠다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2지구 주민들은 2014년 일괄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가 8조2천121억원(인천도시공사 30%, LH 70%)에 달하는 영종하늘도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채 등을 발행해 현재까지 1조8천398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6월 준공 예정이던 영종하늘도시 4공구는 내년 6월로 준공이 2년이나 미뤄졌다. 이 때문에 인천도시공사는 금융비용으로만 연간 700억원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영종하늘도시 7개 단지 1만세대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 기반시설조차 안돼 있어 주민들은 입주는커녕 제3 연륙교 건립 지연 등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법정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LH특위는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도국제도시의 조성원가는 158만원(3.3㎡), 영종 미단시티는 181만~183만원 상당인데 영종하늘도시는 2배가 넘는 365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김정헌 시의원은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수조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간 영종하늘도시 사업의 조성원가 산정내역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LH특위는 3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LH가 이에 불응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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