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인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마무리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용범 의원(민), 문화복지위원회는 박승희 의원(새), 산업위원회는 허인환 의원(민),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도형 의원(민), 교육위원회는 김영태 의원(민)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37개 의석 가운데 22개(59.5%) 의석을 차지한 민주통합당은 당초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선출하려고 했으나 의회 통합을 다지는 차원에서 문화복지위원장을 새누리당에 내주기로 합의해 원구성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김병철 의원(민)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위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기홍, 안병배, 전용철, 제갈원영, 홍성욱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LH와의 공동시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5일 이성만 의원(민)을 후반기 의장으로, 김영분 의원(민)을 제1부의장으로, 이상철 의원(새)을 제2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8 16:26

인천 기업, 1년에 ‘174조’ 넘게 번다

인천지역 업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174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0 경제 총조사 검토 결과 인천지역 사업체는 16만4천 개(전국 4.9%), 종사자 수는 82만3천 명(전국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3만9천 개(24.1%)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3만 개(18.2%), 제조업 2만여 개(12.4%), 운수업 2만 개(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매출액은 174조100억원, 영업비용은 159조9천230억원, 영업이익은 14조88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평균 8.1%를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은 10~49명 사업체가 52조2천850억원(30.0%)으로 가장 많고, 300명 이상 사업체 35조430억원(20.1%), 100~299명 사업체 26조5천350억원(1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1~4명 사업체가 18.9%, 300명 이상 사업체가 7.9%, 10~49명 사업체가 7.9% 순이다. 군구별 사업체 수 구성비는 남동구가 3만1천382개(19.2%)로 가장 많고 부평구 3만733개(18.8%), 남구 2만5천174개(15.4%), 서구 2만4천344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군구별 연간매출액 구성비는 남동구 21.8%(37조9천210억원), 서구 21.3%(37조30억원), 부평구 15.4%(26조7천230억원), 중구 10.2%(17조8천340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나 영업이익률 구성비는 동구가 13.2%(1조8천456억원)로 가장 높고 중구 12.7%(2조2천589억원), 강화군 11.5%(2천130억원), 남동구 9.5%(3조6천135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5 21:30

인천시 “국비 미지급금 빨리 달라”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돈 가운데 아직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중앙정부 권고사항으로 시작된 버스준공영제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전해줄 것을 촉구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정책이 시행됐으며 감면액 전액을 국비보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급기한이었던 2월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 감면액 1천592억원 가운데 12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으로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구멍이 생긴 터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는 지역 중소산업을 키우고자 지역전략사업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2천688억원, 올해 1천763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뒤 내년에는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 시는 지역전략사업이 종료되면 지역 내 고용 효과가 큰 지역 중소기업 지원책이 끊겨 고사할 우려가 있고, 지역발전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권고로 시작된 버스준공영제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긴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버스준공영제로 올해 3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해줘야 하고 버스환승요금 손실보전액으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시는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으나 적자보전 정부지원금(분권 교부세)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 수준에 머물러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보전금액을 늘려주길 거부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도 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은 800만명으로 손실금액은 69억원에 달한다. 시는 고령화 및 도시철도 광역화로 무임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승강장 안전시설인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데도 국비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광역시장협의회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국비보전 미지급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과 손실보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5 21:30

“기어코 공항을 판다고?” 인천의 분노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을 놓고 정치권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본보 6월28일 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을 예고하고 나서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 장관은 4일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정은 릴레이로 지금 주자가 전력으로 질주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넘겨줘야 한다. 오늘 할 일을 미루면 그만큼 경제는 뒷걸음친다면서 일각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19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주요 과제를)국회와 의논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정치권 등의 반발과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박 장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 발언에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관련 법안을 고쳐 수천억원 흑자 국민기업의 매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야권은 정부의 매각 방침에 대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이 인천공항 지분매각 불가방침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도 이날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방식 등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정부에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정부가 매각을 서두른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며 법에 기업공개(IPO)의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며, 법이 통과돼도 매각절차 진행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등 13명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은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후 연평균 11%라는 높은 매출 성장률과 7년 동안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공사를 외국자본 등에 매각해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를 단행할 경우 이용료 인상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세계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잇따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즉각 중단, 철회돼야 하고 국부유출이나 우량 공기업의 자본 예속화는 우리 모두가 막아야할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은 경기도의회는 구가의 미래와 경기도민의 편의, 인천공항의 지속적 투자와 항구적 발전을 위해 세계 허브공항으로 우뚝 선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윤승재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7-04 21:38

인천시, 자산매각 만만찮네

인천시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송도 68공구,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36조 1항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매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 ▲신탁 또는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해 분양 ▲활용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재산을 집단화하는 경우에만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는 달리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른 매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송도 68공구나 인천터미널 부지는 활용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자투리땅으로도 보기 어려워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재산 집단화를 적용할 수 없고, 대통령령이나 신탁위탁재산 개발에 의한 분양도 시의 자산매각 사유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법 제36조 2항에서 매수자에게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들어 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 1항에서 무엇을 매각할지 정하고, 2항에서 어떻게 매각할지 조건을 정한 것이니 우선 1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자산매각은 법 36조 1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것은 법 해석을 해봐야 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 내부적으로도 자산매각 이후 감사 등 법 위반으로 말미암은 후폭풍을 막으려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자산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자산매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정확하게 법리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4 21:38

“국회 지방재정특위 지자체도 참여해야”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송 시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특위와 국제경기특위 등 각종 지원특위가 구성된 것에 감사한다며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송 시장은 또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인천AG에 국비를 우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주장해 지방재정특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으니 특위를 구성할 때 자치단체장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며 0~2세 무상보육 추가지원 문제 등 제도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재정특위, 남북관계특위, 국제경기지원특위 등 3개 특위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며 이달 안으로 원내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등 지방정부 세입기반 강화, 사회복지사업 재원분담체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비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4 21:38

민선5기 후반기 의장에 이성만 시의원 선출

이성만 인천시의원(사진)이 3일 인천시의회 민선 5기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애초 이 의원과 의장직을 놓고 맞붙을 예정이던 류수용 의원은 투표를 한 시간 앞두고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류 의원은 의장직 선출을 두고 의원끼리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과 인천시의회의 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1부의장으로 김영분 의원이 13표를 얻어, 9표를 얻은 안병배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시의회 37개 의석 가운데 22개(59.5%) 의석을 차지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시당 사무실에 모여 단독 후보인 이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의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시민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의회,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하는 열린의회, 입안단계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3 22:08

코엑스 MICE 산업전에 ‘인천 홍보관’설치

인천도시공사는 4~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2 한국 MICE 산업전에 인천 MICE 홍보관을 설치해 국제회의 및 기업 인센티브 회의 유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대한민국 MICE 업계 최대 행사인 2012 한국 MICE 산업전에는 MICE 분야 200여 개 업체와 국내외 바이어 220여 명 등 총 4천여 명의 MICE 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인 MICE 유치 상담과 MICE 개최지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산업전에는 인천 MICE 업계 민관 협의체인 인천 MICE Alliance 회원사인 송도컨벤시아와 송도 파크호텔 등 7개 인천 특급호텔이 공동으로 참여, 일원화된 인천의 MICE 서비스와 다양한 국내외 행사 유치상담을 진행한다. 또 인천 MICE 홍보관을 통해 회의 기간에 방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천의 관광지를 반나절과 하루 코스로 개발해 소개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및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7-03 22:08

송시장, “19대 국회서 인천AG 지원 받겠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회를 활용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국고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고지원을 받지 못할 때 개최를 포기해야 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개최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2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5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와 지방재정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특별법을 개정해 인천AG 국고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국고지원을 거부한다면 인천AG를 치를 수 없다는 중대선언을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만큼 국고지원이 절실하다는 표현이지만 최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인천AG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송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인천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또다시 부채비율을 따지면서 재정위기단체 위협을 계속 이어간다면 사실상 인천AG을 치르기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와 함께 대선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내년 전국체전, 실내무도AG에 북측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측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안보만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교류협력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북한은 통합의 대상이자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위치를 갖고 있다며 영종~강화 간 도로, 교동평화산단 등 개성해주지역을 연계하는 남북협력방안을 대선 공약사항에 넣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송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부진했던 점으로는 답보상태에 빠진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을 꼽았으며, 잘한 점으로는 계양산 골프장을 저지한 것과 인천AG 선수촌미디어촌을 구월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체한 것을 꼽았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2 22:13

황우여, 인천공항 매각 사실상 “반대”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재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본보 6월28일 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부가 법률 집행만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 사실상 매각 반대의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임기 말부터 시작된 인천공항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천공항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법에 따라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도록 부칙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8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며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최소한 51%는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당내에서 조차 매각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인천공항을 매각할 때 19대 국회 논의를 거치는 등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선캠프 공보역할을 맡은 윤상현 의원(남구을)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현 정부의 대단한 판단착오라며 정부는 우선 허브 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고 매각은 차기 정권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철 정책국장은 현재 민간위탁도 문제가 많은데, 민영화되면 이윤 창출을 위한 파행 운영과 임금 착취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민영화로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인천공항 공영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알리고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7-02 22:13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