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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1천19건 2천72억원 부과

인천시는 15일 지역 내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올해 7월분 재산세 1천19건, 2천7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군구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천4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0억원(7.3%) 가량 늘어났다. 또 재산세와 함께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4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억원(8.3%) 늘었고, 지방교육세는 1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원(5.4%)이 늘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의 절반인 746억원과 건축물분 702억원, 선박항공기분 35억원이다. 시는 오는 9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1만원(㎡당)으로 지난해보다 5.2% 올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41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가 346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단위 단지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옹진군은 10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7억원이 부과됐다. 고액 납세자는 한국가스공사가 41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5억8천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5 16:15

“지방행정 개편보다 지역분권 실현해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재정 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데 인천 시민사회와 뜻을 같이했다. 안덕수 국회의원(새서구강화을)과 최원식 국회의원(민계양을)은 12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주최한 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왜곡된 세원분배를 재조정해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재정 분권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분권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재정위기가 닥치자 국고보조 없이는 대회를 반납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단기적으로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인천시 등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현행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원으로 하던 것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중앙정치권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흐름을 경계하고 지방분권화 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준복 인천 참여예산네트워크 소장은 중앙정부가 인천 중동구를 통합하고 구의회를 폐지하거나 군수,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방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20년 싹을 잘라버리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부평구나 계양구, 남구 등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날 정도인데 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 분권으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성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지원단장은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와 지방 4대 협의체,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분권을 공약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2 21:30

모두 반대했는데도 기어이 인천공항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유를 독점으로 보관급유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가 민영화된다. 사실상 인천공항 민영화(지분 매각)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어서 인천지역을 비롯해 정치권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3일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국가 재산이 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의 감정가격은 영업권 1천368억원을 포함해 총 1천986억원이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4시간 동안 인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1일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해 마라톤 회의 끝에 급유시설 인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 주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주 긴급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공항공사가 급유시설을 매입하고, 운영권을 새로운 민간사업자에게 넘긴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특히 이번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민영화라는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향후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비롯해 곳곳에서 민영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강행을 예고한데다 이달 중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에 대한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 내년 8월에 계약이 끝나는 위험물 터미널이나 외항사터미널, 항공터미널, 항공화물창고, 기내식 시설, 항공기정비시설 등 14개 민자시설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직영을 기대했었고 이사회에서도 직영이 논의됐지만, 결국 정부의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급유시설 매매운영 등에 대해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은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61.5%)을 비롯해 공항공사(34%)와 GS칼텍스(4.5%)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립, 지난 2001년부터 11년 동안 공항 항공유를 독점으로 보관급유해 매년 60억~70억 이상의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기업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7-12 21:30

AG 서구 주경기장 건립공사 내년 하반기 자금난 고비될듯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서구 주경기장 건립공사가 내년 하반기 막바지 단계에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본부)에 따르면 서구 주경기장은 7월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26.34%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부는 올해 말까지 45.0% 공정률을 목표로 골조와 지붕 철골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 부채 규모가 내년에 3조3천억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비지원이 없다면 자금압박이 더욱 심해져 하반기 공사대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호균 본부장은 내년 상반기 공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 자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숙제라고 말했다. 서구 주경기장을 제외한 문학수영장, 송림경기장, 십정경기장 등 7개 경기장은 이르면 내년 7~9월께 공사가 마무리된다. 문학경기장 내 1만8천600㎡ 규모로 짓는 문학수영장은 현재 공정률이 41.78%로 공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송림경기장(배구)은 28.91%, 십정경기장(테니스)은 23.35%, 계양경기장(양궁, 배드민턴)은 29.86%를 나타내고 있다. 옥련사격장은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 2014년 4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본부는 8개 신축 경기장에 친환경건축물 및 BF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 또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체 하도급 공사규모 1천812억원 가운데 608억원(33.6%)을 인천지역 업체에 배정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역 하도급 비율을 45%까지 높이고 인력자재 70%, 장비 80%를 활용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11 21:57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 오늘의 일정 - - 시정질문(10:00) - 제9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회식(17:0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2-07-10 22:03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 오늘의 일정 - - 미추홀학교 학교기업 개관식(14:00)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법인 개소식(15:00) - 200만서명운동 범시민협의회 실무위원회 접견(17:15)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2-07-09 22:10

"시민단체 침 들어간 급식은 치워라"

인천시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학교급식시민모임(시민모임)이 급식센터장 자리에 민간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이번엔 인천시와 시민모임 간 합의한 내용을 놓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조례를 무시한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운연)는 9일 오전 9시 인천시청 정문과 후문, 시의회 입구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급식지원센터는 원천 무효라는 피켓을 들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운연은 지난 2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시민모임이 면담한 후 합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합의사항은 급식센터장이 겸하게 돼 있는 운영위원장을 공동운영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유급직 상근간사 대신에 무급직 비상근 간사 선임,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대신 시민모임이 추천한 전문가 선임, 시민모임이 추천한 비상근 간사용 업무 공간 확보이다. 학운연은 이 가운데 공동운영위원장 체제와 관련, 조례상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게 돼 있으므로 사실상 공동센터장을 요구한 이들의 요구에 이름만 바꾸어 수용해 준 것이라며 애초 센터장 같은 자리에 욕심이 없다던 시민모임의 주장은 거짓이냐고 비판했다. 학운연은 또 나머지 합의사항도 모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일부 급식시민단체의 부당한 요구에 합의해 준 만큼 앞으로 발생할 모든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학운연은 조례 취지에 맞는 급식센터가 운영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할 예정이다. 한편, 노현경 인천시의원도 이날 제202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례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센터장을 포함한 집행부서는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의결기구인 운영위는 다수의 급식관련 시민단체, 민간인,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민모임이 센터장 자리를 요구하고 운영위를 심의기구로 격하시키며 반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7-09 21:09

“인천, 합리적 투자로 부가가치 창출해야”

이성만 인천시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은 인천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는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8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후반기 의회 원 구성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미 많은 개발 투자가 이뤄진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자산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이 포함된 인천종합터미널은 20년 전 조성 당시 5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배가 넘는 1조원대에 이른다며 신세계백화점을 팔아 더 큰 자산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면 매각을 통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논란이 이는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함께 협의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7-09 21:00

[긴급진단, 인천공항 지분 매각 논란] (上) 정부 지분매각 재추진 강행…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자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워 경영 효율성 및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현재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기업이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다며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는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강행하는 이유와 공항 지분매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진정한 선진화 방안 등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대해 19대 국회 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인천공항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는 지분 49%를 매각해 2조90억여원을 확보, 3단계 건설에 필요한 재원(4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매각해 공항의 선진운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항공시장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경영 도입은 허울주변 유보지 차지하려는 속셈도 그러나 인천공항 지분매각 이유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7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한 건실한 기업을 선진화해야 하니 지분을 매각한다는 명분만 내세워 매각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족한 세입을 늘리고자 알짜기업을 판다는 의견이 높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4대 강 사업 등 다른 재정적 필요에 따라 급전이 필요해서 급히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진경영기법(도입) 등과는 상관없이 빨리 팔아서 급한 곳에 돈을 융통해 쓰겠다는 것 이외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복지 등에 세출이 늘어나자, 세입을 보충하고자 편법으로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인천공항 주변의 땅 때문에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천공항에는 나중에 유원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1천650만㎡ 이상 유보지로 남아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작용했다면서 땅값이 최소 10조원을 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매각하려 하는 데는 그만큼 이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은 서비스에선 세계 최고이지만, 면세점여객화물처리 능력 등은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나 베이징공항보다 약간 뒤처져 있다면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의 위치를 지켜나가려면 지분매각을 포함한 경영혁신을 이뤄야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글 싣는 순서 上 정부 지분매각 재추진 강행왜? 中 국부유출국민적 공감대도 없어 下 허브공항으로 육성 경쟁력 높여야

인천 이민우 기자 2012-07-08 21:19

‘좌초 위기’ 송도테마파크 개발 돌파구 마련

좌초 위기에 몰렸던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본보 5월7일자 1면)이 매각 개발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맡은 대우송도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가 해당 부지를 민간 투자업체에 매각해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우송도개발은 지난 2008년 11월 연수구 동춘동 911일대 49만9천575㎡를 1조5천억원을 들여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로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승인을 얻었으나 4년여가 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대우송도개발 측에 지난달까지 송도 테마파크 개발안을 확정 짓지 못하면 사업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송도개발 측은 투자를 받아 직접 테마파크나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테마파크 건립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공개매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설비만 6천500억원 규모인 테마파크 건립 사업은 현재 2~3곳 개발회사가 관심을 두고 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송도개발 측은 자본을 댈 여력이 있는지, 사업 승인기한인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부지대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매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송도 테마파크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가 1천700억원 상당이며, 시세는 2천500억원 가량 된다. 대우송도개발은 오는 20일 전후로 공개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송도 테마파크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2~3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우송도개발 측이 큰 틀에서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한 만큼 차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7-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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