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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석남동 연장 ‘덜컹’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동 연장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천322억원을 투입해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백마장사거리~서구 석남동(인천도시철도 2호선 환승역)을 연결하는 3.94㎞ 구간을 추가 연장, 현재 기본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그러나 설계 단계부터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첫발부터 삐걱대고 있다.시는 내년에 착수할 총 120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 중 36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10억원만 반영됐을 뿐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액 삭감됐다.현재 시가 인천지하철 2호선을 추진해 수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철도를 짓는 등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이유다.앞서 시는 기본설계 용역비 39억원과 교통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올해 22억원, 내년에 20억원 등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다.도시철도 사업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데도 정부의 외면으로 계속 시비만 선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자칫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못해 연쇄반응으로 오는 2014년 공사 착공은 물론 2018년 지하철 개통 등 사업 전체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올 초 국토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됐고 3월엔 도시철도 사업 면허 승인,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 등 모든 절차를 밟았는 데도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을 설득, 내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0-19 21:54

‘재정위기’ 인천시 내년 예산 7조5천억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정 논란에 빠진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무려 14.3%가 늘어난 7조5천여 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인천시는 18일 오전 하버파크호텔에서 민주당 문병호 시당위원장과 홍영표 국회의원 및 주요 당직자, 송영길 시장, 행정정무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 예산편성안과 주요정책을 협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규모 추계를 2011년 당초 대비 14.3%(9천398억원)가 증가한 7조5천35억원(일반회계 4조4163억원특별회계 3조872억원)으로 잡았다고 보고했다.일반회계 세입안의 경우 정부가 취득세 인하(21%)에 따른 감면분 환원 1천500억원을 포함한 지방세 2조6천266억원(올해 대비 4천235억원 증가19.2%)과 송도 68공구 매각수입 2천500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4천278억원( 〃 613억원 감소12.5%), 의존수입 1조3천341억원( 〃 1천25억원 증가8.1%)으로 편성했다.세출안은 당초 편성요구액(6조4천460억원)의 68.3%인 4조5천여억원으로 잡았다.세출안은 편성요구액이 세입 규모를 넘어섰으나 도시철도 2호선(2천137억원)과 준공영제MRG(1천350억원)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4천467억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 6천301억원, 교육 5천343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1조2천557억원, 수송교통 8천6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조321억원을 배정했다.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매립지 악취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법률안 발의 후 보류되고 있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지역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지법 서부지원 유치,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안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0-18 21:59

인천 장애인AG ‘걱정되네’

인천시가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준비에만 집중하고 대회 이후 곧바로 열리는 장애인AG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대회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현재 상태라면 아예 대회를 열지 못하거나 연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 반쪽짜리 대회에 그칠 수 있는데다 자칫 한겨울에 대회를 치를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8일 시에 따르면 2014 인천AG가 끝난 후 10월 18~24일까지 600억원을 들여 23개 종목에 6천여명(40개국)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2014 인천장애인AG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대회 개최 3년여를 앞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조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지난해 10월 중국 광저우 총회에서 스폰서 확보 등 마케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AG 전후 90일 이내 다른 국제행사 개최를 금지토록 헌장을 개정, 시가 이후 OCA 눈치 보기에 급급해 사실상 대회준비에 손을 놨기 때문이다.반면, 지난 2002년 대회를 치른 부산의 경우 4년 전에 이미 조직위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대회준비에 나선 것과 비교된다.결국 지난해 광저우 대회 후 대회기 인수에도 정무부시장이 현지에 있었지만 직접 받지 못했고,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가 대신 받아 보관하고 있다.시는 KPC 등을 통해 OCA에 항의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OCA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OCA 헌장에 따라 진행되면 장애인 AG은 12월 중순께나 열 수 있다.이로 인해 중앙정부도 국비 지원에 소극적이다.시는 부산대회 국비보조 수준(총 운영비의 65%)의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각종 국제행사 운영비의 국비지원율을 30%로 방침을 정한데다 문화체육관광부조차 예산지원에 비협조적인 분위기다.이러다 보니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등 행재정적 투입이 쉽지 않아 현재 계획인 내년 2월 조직위 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우선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를 통해 OCA를 설득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후 정부와 협의해 국비 지원을 부산 수준까지 이끌어내고 나서 조직위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0-18 21:59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무산

인천시의 여성가족재단 설립 계획(본보 3월24일자 1면)이 백지화됐다.17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연대 등 여성단체와 함께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개발 및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할 가칭 (재)인천여성가족재단을 내년 상반기 중 설립할 계획이었다.여성가족재단은 가족보육저출산 등 여성관련 정책 연구개발,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성평등 교육 협력사업, 여성가족 정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시는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초기 설립 자본과 매년 운영연구비 등으로 10억~12억원을 지원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커 단기간 재단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재단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대신 인천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센터를 보강 운영, 과도한 예산 투입 없이 여성가족분야 연구기능을 수행토록 방향을 선회했다.현재 센터는 지역의 유일한 여성가족전문 연구기관이지만, 센터장 1명만 남아 있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박사급 1명과 석사급 3명 등 모두 5명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예산 2억원과 각종 사업비 2억원 등 모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연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센터가 인발연 소속에 있지만 별도의 수탁사업을 진행하는 연구조직으로 구성, 연구원들이 여성가족정책 분야 연구에만 집중토록 했다.시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매년 수립하는 여성정책계획이나 성인지 통계 작성 등 각종 용역과 연구과제를 센터에 일괄 수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 16개 시도 중 인천시와 광주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가 여성관련 연구기관을 별도로 설립운영 중이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0-17 21:55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 취임

인천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산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영 제12대 정무부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 정무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31년 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잠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몸담았다가 고향 같은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됐다며 대내외적인 재정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사업, 구도심 문제 등 시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김 부시장은 중앙부처에서 일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소통을 정례화해 시정발전을 이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앞서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동근 제11대 정무부시장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0-17 21:55

'박테리아의 습격' 병원은 지금

2014 인천AG 주경기장 건립 국고 확보에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키로 타협과 합의가 이뤄졌다.한나라당 인천시당과 민주당 인천시당, 아시안게임 국고지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연석회의를 열고 인천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경기장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보하는데 합심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이세영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은 발언을 통해 지난 시간 동안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더 이상 시비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 된 자세로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노력, 특히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인 국고지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윤상현 한나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걱정과 우려,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모두 힘을 합해 국고지원 문제를 풀고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또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도 국고지원 포기각서 제출 등의 중요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없이 이뤄진데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이나 당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시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고지원을 위한 협력과 노력에 대해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연석회의에는 인천지역 여야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이세영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조상범 새마을운동 인천지회장, 이광주 통리장연합회장, 박봉주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청연 인천자원봉사센터 회장, 김성철 인천상인연합회장, 장정희 인천YWCA 회장, 김재열 인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0-16 21:13

‘TEIN 협력센터’ 인천 유치 추진

인천시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산하 준 국제기구인 TEIN(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 협력센터 유치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TEIN 협력센터는 아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연구망인 TEIN과 해당 협력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전담 총괄기관으로, 집행사무국에 20여명이 근무한다.시는 TEIN 협력센터가 유치되면 내년에 사무실 조성을 위해 4억원을 지원하고, 매년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 2억3천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10월 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TEIN 협력센터 한국 유치가 확정됐으며, 한국정보호진흥원에서 다음 달 국내 센터 설립 장소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시는 아시아 최초로 설립되는 센터가 인천에 유치되면 유럽북미 등 선진국과 인터넷 공동연구를 강화할 수 있고 다른 국제기관들이 인천에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달 중 의회 의결이 되면 정식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0-16 21:13

부평구의회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개정안’ 부결

인천 부평구의회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다양화와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켜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16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부평교육희망네트워크, 부평구 연대회의 등은 성명을 내고 교육경비가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을 개선하자는 조례안을 부평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소헌유용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시켰다.개정안은 시설투자에 편중된 보조사업의 범위를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학교를 추가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내부 위원들보다는 외부 위원들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하지만 이날 도시환경위는 기존 조례로도 교육경비 보조가 잘 되고 있는데 왜 개정을 해야 하느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학부모나 외부위원의 참여가 확대되면 자신이 관련된 학교로 교육경비를 더 가져가는 등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을 부결했다.그러나 이날 상임위 심의를 방청한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경비는 자칫 구의원들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고 지자체나 정치인 등 여러 입김에 의해 특정 학교에 편중되게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다면서 교육경비를 당장 시급한 교육과정에 쓰고 심사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1-10-16 20:08

인천시, 지자체 첫 인사간담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간담회가 시의원들의 날선 질문으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인천시의회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각 상임위 간사 1명씩 모두 12명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사 청문회를 개최했다.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의회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간담회 형식을 빌렸지만 시의원들이 김 내정자의 공직생활에서 비롯된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전원기 시의원은 김 내정자는 한나라당 안상수 전 시장 재임기간 중 도시국장으로 근무한 최측근이고, 시 재정을 파탄 낸 여러 사업의 중심에 있었는데 민주당 송영길 시장의 부시장 제의를 받았더라고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병 시의원은 김 내정자가 도시국장 시절 동춘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아 민간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정업체 특혜 의혹을 되짚었다. 또 신동수 시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중앙부처, 기술관료 출신인 데다 지역 연고가 5년여에 불과한 김 내정자가 현재의 어려운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냐며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질문을 던지다 철회하는 일이 잦았고, 김 내정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 부족과 사전준비가 미흡해 법적 근거가 없는 인사청문 절차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김 내정자는 26년 간 중앙부처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정부와 시의 유대를 공고히 하겠다며 인천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성남시의회가 지난 2월 성남문화재단 대표 등 시 산하 단체장 2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가졌지만 지자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 절차는 이번 인천시의회가 처음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0-13 21:29

10·26 남구 제1선거구 재선 시의원 후보 4명 등록 마쳐

1026 인천 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재선거가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9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기간인 지난 6~7일 한나라당 최용덕(52), 민주당 민경철(49), 국민참여당 박용필(32), 무소속 강호민 후보(61) 등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이들 후보들은 지난 7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등록 마감일 6일 후부터인 13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등록을 마친 후 12일까지는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남구선관위는 자칫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및 해당 후보자에게 착오가 없도록 선거사무일정을 안내했다.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유권자 역시 13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1-10-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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