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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무상보육’ 생색내기 전락

송영길 인천시장이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만 4~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22일 시에 따르면 송 시장 공약으로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4세 아동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그러나 시가 지나치게 만 4세 무상보육에만 신경을 쓴 탓에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 실속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는 시가 애초 464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2만 5천4명의 만 4세 아동에 대한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비(평균 1인당 월 24만 3천 원)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위기를 이유로 예산을 204억 원으로 축소해 정부의 만 5세 아동 지원 수준에 맞추기로 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인 1인당 월 17만 7천 원(보육표준단가)을 지원한다.결국, 아동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 학부모는 여전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에 보육료를 내는 만큼 무상보육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특히 만 5세 아동은 아예 정부에 맡겨 보육료 지원예산을 한 푼도 마련하지 않았고, 교육청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38억 원을 떠넘겼다. 그러나 교육청과 일선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가 우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과 발맞춰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 뒤 재정여건을 따져 만 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강병수 시의원(국참부평 3)은 시가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 떠넘기고, 만 4세도 일부만 지원해주면서 마치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것처럼 생색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면서 시가 반쪽짜리 무상보육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실속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 만 4~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엔 시의 재정상 힘들어 장고 끝에 이 같이 정책이 결정됐다며 만 4세까지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22 22:49

송도웰카운티 분양중단 여파 줄징계 예고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송도웰카운티 분양 중단(본보 22일자 5면)과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이 관련자 징계 및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송영길 시장은 22일 오후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이춘희 사장을 비롯한 실무자들과 만나 이번 분양 중단 사태는 송도 개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만큼 이른 시일 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고 최악에는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송 시장은 이어 공사채 발행 등에도 나쁜 요인이 된 만큼 추후 자금 조달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면서 보다 정확한 분양률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투입하고 경우에 따라 아웃소싱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사장은 TF팀을 구성해 설계 변경 및 분양가 조정,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한 상황 수습이 우선이라며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 인사 징계 대상자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22 22:49

경인고속道 간선화 사업 ‘덜컹’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가 중단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인천시의회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당시 정책 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가좌IC 5.7㎞ 구간을 4차선 지하 고속도로로, 상부는 4~6차선 일반도로화하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시는 2009년 12월부터 50억 8천540만 원을 들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나 지난해 6월 말 용역 진행률 35% 선에서 전면 중단했다.이는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이 취소되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된데다, 한국도로공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1조 2천54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사업 타당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사업 중단에 앞서 용역비로 1차분 2억원과 2차 선급금 16억원 등 모두 18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결국, 시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받아 오는 것은 물론, 관계 기관과 의견도 조율하지 않고 설계부터 시작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 혈세 18억 원만 날린 셈이다.시의회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책 결정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시에 촉구하고 나섰다.김병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민서구 3)은 당시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도, 시가 일단 하고 보자식으로 설계 용역부터 발주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다며 전(前) 시장은 물론 당시 정책 결정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일희 시 도시계획국장은 당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 같다며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21 22:54

인천 정가 “현실성 없다” 반발

민주당 김포시 지역위원회(이하 김포지역위)가 김포시 행정구역 확대 편성을 추진하자 인천지역 정치계가 반발하고 나섰다.21일 김포지역위와 인천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김포지역위는 경인아라뱃길 이북지역인 서구 검단오류동 일대와 계양구 계양1동 일부 지역을 김포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포지역위는 행정구역개편특위(가칭)를 구성해 여론 조성과 김포시 차원에서 아라뱃길 이북지역 통합을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합의, 주민투표 등의 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창집 지역위원장은 원래 김포 땅이었으나 인천으로 편입된 검단과 계양지역 가운데 경인아라뱃길 북쪽 지역을 김포로 환원시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포지역에는 상당한 여론이 형성된 상태로 검단이나 계양 주민과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여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역여론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최원식 민주당 계양을위원장은 계양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상 인천과 김포를 왔다갔다했지만 이미 오래전 일로, 인공수로인 아라뱃길을 근거로 해당 지역을 김포로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도 광역행정구역 개편 차원에서 논의해도 역사적으로 황어장터가 위치한 장기동 일대가 한강 서부지역에서 제일 발전한 지역이었던 만큼 오히려 김포가 인천으로 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구 이종민 구의원(한검단 1~4동)도 검단지역에서 김포로 다시 합쳐져야 한다는 여론을 접한 바 없으며, 오히려 서구가 발전하면서 별도로 이를 나눠야 할 판이라며 김포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나올 순 있지만, 검단지역 주민여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11-21 22:54

송시장 “인천서 6자 회담 개최를”

인천시가 6자 회담 인천 유치를 추진(본보 11일 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이 중국 충칭(重慶)시 보시라이(簿熙來) 당서기를 만나 6자 회담 인천 유치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20일 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지난 19일 보시라이 당서기와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6자 회담이 재개될 경우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보시라이는 중국 공산당 내 차세대 그룹 중 차기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송 시장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소개로 보시라이와 알게 돼 몇 년째 교류하는 등 친분이 있다.송 시장은 또 강화교동평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중경시의 자본과 인천의 부지와 기술력, 북한 노동력이 결집한 3자 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제안했다.이밖에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남북공동 개최가 성사될 수 있도록 당서기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송 시장은 지난 18일 제8회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해 인천시가 500㎡ 규모의 부지에 인천대교 등을 형상화한 인천 정원 조형물(작품명: 장단의 조화)을 제막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20 22:45

아라뱃길 주변 개발 ‘물거품’

인천시가 추진하던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계획이 결국 무산돼 장밋빛 꿈에 그쳤다.20일 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건설과 연계해 지난 2009년부터 주변에 지상 5층 이하 타운하우스와 고급 주거 및 휴양형 수변 주거단지 등 모두 9천660가구(2만 5천500명) 규모의 주거형 운하도시 건설을 비롯해 역세권 개발, X-Game워터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경기서울의 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문화관광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계획이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개발을 위해선 주변 3.96㎢ 규모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필수 조건이지만, 국토해양부가 GB 해제를 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을 위해 GB 추가 해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개발부서와 비 개발부서 간 의견이 분분했으나, 지자체별로 확보한 GB 해제 물량 이외에 추가 해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인천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경기장훈련시설체육공원 등을 건립하기 위해 이미 허가받은 GB 해제 물량을 모두 소진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은 현재 인천메트로가 진행 중인 검암역 주변 역세권 개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다.특히 시는 지난해 말 국토부가 하천 주변 개발이익의 90%를 정부가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이용한 개발 사업을 추진해 기업유치 등에 나서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현행 친수법에 GB 총량 이외의 추가 해제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GB 관련법들이 친수법보다 상위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은 뱃길만 생겨 남북으로 지역만 양분되는 손해만 입었을 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해 최소한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20 22:45

인천시 내년 복지·보건분야 예산 1조2천498억

인천시의 내년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1천73억 원(9.4%) 늘어난 1조 2천498억 원으로 편성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정책을 통합예방적 복지정책으로 그늘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 건설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등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내년도 일반회계의 28.1%에 달하는 1조 2천498억 원을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주요 예산 편성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천879억 원을 비롯해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92명 확보에 15억 원, 주거취약계층 임대료 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에 2천732억 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에 29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59억 원, 세계인천장애대회 개최 14억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만능리모컨 사업 2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천161억 원, 영유아 보육료 1천956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특히 인천시 무상보육의 원년으로 정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만 4세 아동 1만 7천여 명에 대한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료 무상지원에 423억 원을 투입한다.60억 원이 투자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은 구도심지역, 임대아파트, 공단지역에 우선 신축하고,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조성 등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에 3천853억 원을 배정했다.또 홀몸 어르신 사랑의 안심폰 1천 가구 추가 지원 2억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1천600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26억 원,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37억 원 등 노인청소년 지원사업에 2천786억 원을 투입된다. 이밖에 셋째 애 출산장려금 지원에 이어 내년엔 둘째 애 출산가정에도 100만 원을 지원(138억 원)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천의료원에 의료기기 보강(58억 원)과 보호자 없는 저소득가정 병실운영(9억 원), 치매예방통합관리센터 확대(25억 원) 등을 추진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20 22:45

인천시, 체납세 징수 포상금 광역시 중 최대

인천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월 세무직 공무원 104명에게 3억 8천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1인당 370만 원 꼴이며, 많게는 한 공무원에게 1천만 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했다.인천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부산시는 같은 기간 3억 8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광주 2억 2천만 원, 대구 1억 2천700만 원, 울산 7천600만 원, 대전 5천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시는 지난해에도 8억 200만 원의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해 부산 7억 원, 대구 3억 원, 광주 2억 9천만 원을 압도하며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했다.일각에서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액(1~9월 344억 4천700만 원)이 같은 기간 229억 8천만 원을 징수한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중 가장 큰데다 지난해에는 2009년 지급하지 못했던 포상금을 몰아서 지급하는 바람에 2년째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됐다며 세무 공무원들은 포상금 없이 세금만 잘 걷혔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힘든 업무이며 포상금도 조례기준에 따른 지급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20 22:45

송도 영리병원 설립 ‘숨고르기 모드’ 전환

올 연말 관련 제도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리병원 설립이 숨 고르기 모드로 전환될 전망이다.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송도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앞서 추진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송 시장은 또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과정을 찬반 시민과 사회단체, 시의회와 함께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송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설립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려 했던 그동안의 추진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제청의 일방 추진 중단과 영리병원 설립 과정을 시민사회단체와 진행하겠다는 송 시장의 입장은 이전 시의 입장보다는 다소 희망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송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지만,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 방지 및 시민사회단체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삼성물산 등이 참여하는 ISIA컨소시엄(삼성물산삼성증권다이와증권KT&G)을 우선 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 올 연말 관련 제도 마련을 전제로 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려 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1-11-17 21:34

송영길-박원순 상생발전 ‘맞손’

송영길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오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회동을 갖고 수도권매립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발전과 미래 도약을 위한 서울인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은 인천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T/F팀 즉시 구성 등을 담았다.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으로 1일 덤프트럭 1천700대 분량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이 곳에서 발생하는 황하수소 농도는 사람이 느끼는 최소 악취 농도(0.5ppb)의 1천765배(881.5ppb)여서 주변 42만여명의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인 2016년 이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는 현재 다른 대안이 없어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양 시는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본부장급으로 구성된 공동 T/F를 구성,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덜 방법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또 공동합의문에는 40억 아시아인이 함께하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만의 행사가 아닌 범국민적 축제로 만들기 위해 경기장 지원, 서포터즈, 관광 등에 대해서도 협력기로 했다.이밖에 서울~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이용편의 증대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두꺼비 하우징 프로젝트와 인천시가 추진하는 괭이부리마을 재개발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송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벽을 문으로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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