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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장 “인천은 서울의 쓰레기식민지”

인천은 서울공화국의 쓰레기 식민지다.송영길 인천시장이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진 현재의 구조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송 시장은 지난 11일 경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서울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으며, 서울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서울공화국 쓰레기 식민지라고들 한다면서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현재 매립지의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갖고 있는 등 남의 땅이어서 매립지가 인천에 있지만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쓰레기의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환경피해를 인천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다.송 시장은 서울의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인천은 돈 한 푼 못 받고, 서울에는 t당 170원씩 연간 500억 원의 물 부담금을 내는 식민지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인천은 인구 284만 도시지만 대학이 인천대와 인하대 두 곳밖에 없고, 음대미대도 없으며 방송국 하나 없는 서울 외곽 취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송 시장은 이날 경남도청 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벽을 문으로-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13 21:20

사업추진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48곳 해제

인천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8곳이 해제된다.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끝남에 따라 10년 단위의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이번 계획에 전면 철거방식의 종전 기본방향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존치보전개량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또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등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사업 추진이 부진한 기존 정비구역은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비방식의 도입을 유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도심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이번 정비예정구역 선정은 기존 정비예정구역 212곳 중 164곳을 재선정하고, 48곳은 해제대상이다.특히 정비예정구역으로 동구 만석동 8 일원 괭이마을(일명 아카사키촌)을 새로 선정했다.해제 대상 48곳은 준공 19곳, 추진위원회 미구성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 29곳 등이다.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계획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2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13 21:20

동구, 회계 담당자 대상 복식부기 교육

인천시 동구는 최근 본청과 동 주민센터, 사업소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1년 복식부기 회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회계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현직 공인회계사를 초빙해 특강 형식으로 시행됐다.초청 강사로 나선 조병관 은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복식부기 회계의 기초이론, 자신 및 부채회계, 수익 및 비용회계 등을 직원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손쉽게 설명했다.구 관계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끼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용준기자 jyjun@ekgib.com

인천정치 장용준 기자 2011-11-13 13:37

市·법제처 ‘법제업무 교류’ 협약

인천시와 법제처는 10일 법제업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날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정선태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업무 교류 협약을 했다.협약 체결에 따라 법제처는 인천시가 의뢰한 자치법규 해석을 지원하고, 시가 추천한 국민법제관어린이법제관 위촉을 지원함은 물론, 법제교육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지원하게 된다.또 인천시는 업무 수행이나 학술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하고 있는 법제정보와 학술정보를 법제처와 공유하거나 제공하는데 협력키로 했다.이날 열린 아시아법제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캄보디아필리핀우크라이나 법무장관 등 아시아 33개국 법제담당자 50명을 비롯해 모두 700명이 참석, 법제 경험과 법제정보를 공유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10 22:01

3연륙교 ‘엇박자 정부’

국토부 실시협약 먼저 맺었다국토해양부가 인천대교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2년 전 정부 승인을 받은 제3연륙교 건설계획이 담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시 인천대교 사업자에게 수조원의 손실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데도, 이를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년 5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코다개발㈜(현 인천대교㈜)와 인천 제2연륙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이 협약 제63조(경쟁방지)는 본 협약 체결 후 사업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는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는 것은 물론 서로 협의해 추진토록 규정돼 있으며, 부칙 17조엔 기존 교통시설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철도로 등 2개로 못 박았다.그러나 이미 이 협약이 맺어지기 2년여전인 2003년 8월 이미 지식경제부(당시 재정경제부)가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이 담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계획을 승인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2003년 지경부가 승인한 계획을 국토부가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에 반영하지 않아 현재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의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특히 IFEZ 개발계획에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영종청라구역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했던 만큼, 국토부가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협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데도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시 영종인천대교측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최소 1조2천~2조원의 손실 보존액 전부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인천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는 2005년 변경협약에 앞서 2003년, 즉 제3연륙교 계획이 나오기 전에 실시협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IFEZ 개발계획이 협약에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손실분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10 22:01

市, 6자회담 송도 유치 팔 걷어

인천시가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차기 6자회담 유치에 나섰다.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10일 시에 따르면 김진영 정무부시장은 지난 9일 인천을 찾은 중국 톈진(天津)시 허리펑(何立峰) 부서기에게 차기 6자회담을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했으면 한다는 의향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허리펑 부서기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허리펑 부서기는 톈진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장으로 현재 톈진 내 빈하이(濱海) 신구의 서기를 맡고 있으며, 중국 내 서열 6위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시는 그동안 6자회담이 베이징(北京) 등 중국에서만 열려왔지만, 지난해 인천에서 북한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이 있었던 만큼 인천에서 개최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다.앞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특강을 통해 차기 6자회담지로 인천이 적합지라며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문제에 관심과 지지 등을 요청했었다.시 관계자는 6자회담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한편, 외교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10 22:01

약속 저버린 인천시 “현안사업 어쩌나…”

인천시가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와 맺었던 각종 현안사업 관련 약속을 깨고, 되레 정부에 사업을 떠넘기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시는 뒤늦게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시의 재정상황만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국무총리실 주재로 인천대교 건설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가 이전해야 하는 만큼, 모든 이전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오는 2016년까지 인방사를 옮기기로 국방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그러나 시는 올 초 인방사 이전 관련 사전 안전성 평가용역 결과 송도 LNG기지 끝단과 중구 무의도 남단 등 2곳이 가장 최적지로 분석됐는데도 이전 부지 결정을 미루는 것은 물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시는 어느 한 곳으로 이전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전비용을 현재 시 재정상태로는 충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앞세워 인방사 이전을 뒷전으로 미루다 이제는 아예 국방부에 사업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시는 또 영종청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해양부에 제3연륙교 건설을 촉구해오다 국토부가 인천시가 인천영종대교 민간 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확약하라고 요구하자 아예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국토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발을 뺐다.시가 정부와 약속을 어긴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 경기장 신설 계획은 정부에 국비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이후 사업비가 부담되자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가좌IC 구간 간선화 사업도 수년을 건의해 결국 감사원의 중재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황우여 한나라당(연수구) 원내대표는 재정 문제 때문이겠지만 자꾸 약속이 바뀌다보니, 지금 정부에는 (인천)시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면서 시가 대외적으로 명시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먼저 약속을 깨거나 그동안의 논리를 뒤집으면서 되레 정부와 단절, 국비를 받지 못해 재정상황만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의 부득이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09 22:07

내년 인천시 예산 ‘7조5천억’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정 논란에 빠진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무려 15%가 늘어난 7조5천여억원으로 편성됐다.인천시는 9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올해 예산보다 9천876억원(15%) 늘어난 7조5천513억원을 예산안으로 확정, 오는 11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2.5% 증가한 4조4천474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특별회계는 18.8%가 늘어난 3조1천39억원으로 편성했다.시는 내년에 지방세가 올해보다 1천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또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세수환원분 1천500억원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토지 매각대금 2천500억원을 세입에 포함시켰다.시는 내년도 예산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아시안게임 준비에는 내년에 총 4천94억원이 투입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는 국비 1천940억원과 시비 2천462억원 등 총 4천402억원이 배정됐다.무상보육과 출산장려사업도 시의 중점투자 대상으로, 시는 내년에 전국 최초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4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교육분야의 경우 내년에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4천502억원과 전년도 미납분 700억원 등 총 5천202억원을 전액 확보해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뷰티도시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무상보육,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지연된 교육비 특별회계 등 법정 필수경비 미부담분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09 22:07

인천-제주, 뷰티산업 상호지원 협력

인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오후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뷰티산업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이날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뷰티도시 조성사업 베누스(Venus) 프로젝트와 100여 개의 화장품 생산공장 입지 등 우수한 화장품생산시설과 기술력 보유 현황을 설명했다.제주도는 청정한 제주와 천연 뷰티 개발자원의 우수성 및 중국 관광객 연계 뷰티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소개했다. 양 시도는 협약을 통해 인천이 추진하는 화장품 공동판매장의 인천제주 간 협력 운영, 지식경제부에 2012년 광역경제권선도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했다.또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크루즈관광객과 인천제주공항 간 일본 뷰티관광객 유치 공동대응,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시는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공동판매장과 뷰티산업 지원센터 개설을 통해 뷰티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뷰티 MICE 산업 육성과 뷰티스트리트, 뷰티관광벨트 조성, 공모를 통한 뷰티복합타운을 지정해 인천을 세계적 명소인 뷰티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최종윤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인천제주 간 뷰티산업 상호협력지원 협약은 뷰티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인천 뷰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08 21:47

인천AG 국비지원 등 FTA에 ‘발목’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인천시의 2014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 지원과 인천대 법인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발목이 잡혔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신학용 의원(민계양갑)이 대표발의 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 심의할 예정이었다.이 개정안은 현재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13 인천 실내무도AG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테러 대책기구 설치운영, 옥외광고물 수익사업 및 기부금품 모집 허용, 기념 은행권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국회에서 한미 FTA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회의 일정이 보류됐다.여야는 우선 오는 10일께 특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지만, 회의 전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미지수다.시는 2014 인천AG의 예행연습 격으로 치러지는 2013 인천 실내무도AG을 문화관광체육부가 국제대회로 승인해주지 않아 국비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해 자칫 총 예산 296억 원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민주당 중앙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인천AG 주경기장 국비 지원과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지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이었다.특히 송영길 시장은 이날 손학규 당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당 최고위원 등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천대 법인화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 정책협의회도 한미 FTA 때문에 무기한 연기돼 당장 인천대 법인화법안이 사실상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달 중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시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천시의 주요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 아쉬울 뿐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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