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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태풍의 핵’

제주도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의 송도국제도시 내 이전이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중구 연안항에 위치한 해군 인방사와 해양경찰서가 오는 2020년까지 송도국제도시 끝 송도신항에 각각 길이 600m와 400m의 부두를 신설해 이전한다.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것처럼 송도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시와 군 모두 이전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송도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등은 송도 신항으로 이전한 인방사 부두를 북한이 방사포로 공격하려 할 경우 오차 범위에 있는 송도 시내 전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주민 반대 서명 등을 통해 인천시와 정부를 상대로 인방사 송도 이전 불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이전비용(3천190억원 추산)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있는 시는 지난 2월 인방사 이전 관련 사전 안전성 평가용역 결과 송도LNG기지 끝단과 중구 무의도 남단 등 2곳이 가장 최적지로 분석됐는데도, 부지 결정조차 하지 않고 이전을 미루고 있다.게다가 최근 왕재산 간첩사건에서 북한의 지역 내 주요 타깃으로 제17보병사단 102연대, 제9공수 특수여단 등 군부대를 비롯해 인천항, 인천시청 등 주요 시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대는 내년 선거 등과 맞물려 더욱 거세질 기세다.인방사 측은 아예 벙어리 냉가슴 신세다.전시상황이 발생해 인천대교가 공격을 받아 무너지면 인천항이 봉쇄, 유사시에 함대가 적을 쫓아 해상 출격도 못해 보고 갇혀 버리는 신세가 될 수 있어 이전이 시급하지만, 제주 강정마을 논란으로 이전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인방사 이전에 대해 지금은 아무도 섣불리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이다면서 국방부 측과 이전 부지 결정이나 사업 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22 21:07

“경인운하 혈세먹는 하마 전락할 것”

다음 달 개통하는 경인운하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국회의원(민노경남 사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의 갑문과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해 연간 200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국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당초 알려진 토지보상비와 경관도로 전환으로 인한 손실금 등 총 5천300억원의 국고지원 요청에 이어 항만마리나 등 수익시설은 수익금으로 운영관리비용을 충당하고 갑문이나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당초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2008년 12월)에는 최대 4천169억원의 추가적인 국가재정만 투입하면 사업 목표 수익률인 60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도 지난 2009년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발표하면서 항만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 없이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경인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방수로 사업보다 유지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경인운하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갑문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운영경비 절감은 커녕 방수로 시행보다 더 많은 운영경비가 소요된다는 주장이다.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된 경인운하 사업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당초의 기대효과는 사라지고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인운하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09-21 21:27

“잦은 설계변경… 처리비용 부풀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LH의 방조 또는 묵인 하에 처리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대전 중구)은 20일 LH 국정감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물과 흙 등을 섞어 폐기물의 중량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용역비를 부풀려왔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같은 비용 부풀리기는 지난해 LH 직원의 폐기물업체 금품수수 사건이 있었듯이 LH의 묵인이나 방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최근 5년간 LH의 전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용역계약 131건 중 무려 88건이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용역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 23억2천300만원에서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69억2천200만원으로 2.97배나 급증했다.영종하늘도시 1공구와 2공구도 각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1공구는 최초 42억여원에서 73억여원으로, 2공구는 44억여원에서 75억여원으로 각각 증가했다.향촌지구는 당초 계약금액 38억300만원에서 53억7천490만원으로,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12억3천900만원에서 29억1천400만원으로 각각 2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금액이 늘었다.경기도 성남 판교지구 현장 발생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이 17억400만원이었으나 6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63억8천800만원으로 용역비가 무려 3.75배나 급증했다.김포 마송 현장존치 폐기물 처리용역과 지방도 357호선 건설공사의 경우 무려 10차례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권 의원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대부분 폐기물 처리량의 증가 또는 추가발생인데, 이는 중복계량이나 중량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비 편취 및 임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09-20 21:41

인천 무상보육 재정난에 발목

송영길 인천시장이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중점 추진하던 무상보육 정책이 재정 악화로 발목이 잡혔다.시는 오는 2016년까지 목표했던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을 재정 악화로 1년여 늦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시는 내년 580억원을 투입해 만 4~5세 취학 전 아동 1만7천53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이를 전면 수정, 내년에 130억원을 들여 만 5세 아동 8천500여명(만4세 아동 제외)을 대상으로 부분적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했다.송 시장이 내건 중점 공약사항이지만, 현재 시의 재정 상태로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3년에 만 4세 아동까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하고, 오는 2014년에는 만 3~4세, 오는 2015년 2~3세, 오는 2016년 1~2세, 오는 2017년 0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3천43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앞서 송 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한 3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인천을 내세우며 오는 2016년까지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 계획을 밝혔었다.불과 1년여 만에 시의 재정 악화로 시장의 강한 추진 의사가 꺾인 셈이다.이와 함께 시는 최근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무상보육에 대한 정의와 대상, 지원범위 등을 담은 인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그러나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와 군구가 나눠 부담하고 부담비율은 군구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명시해 무상급식 시행 때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앞으로 군구와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민선 5기 들어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복지사업 대부분을 중점 추진했으나,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며 우선 내년부터 정부와 함께 무상보육에 시동을 걸고, 재정 여건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20 21:09

수도권매립지 악취 없앤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악취문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매립지 악취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악취저감 추진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인천 서구 등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분진, 소음, 악취, 교통난, 재산권 침해, 도시 이미지 저하 등 재산 및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가정동 등 인근 지역 외에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더욱 악화돼 제기된 민원만도 6천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시는 주요 악취 원인으로 쓰레기매립장 지반 침하에 따른 복토표면 균열부 방치, 수직포집정(699개)과 수평관(48개)이 60m 간격으로 설치돼 30m 이내 악취포집에 한계, 잉여가스 적정 연소온도(700℃~800℃)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완전 연소 유발, 턱없이 부족한 응축수 배제시설 등을 꼽았다.이에 따라 시는 10월 중 시민협의체를 구성, 악취 기준 초과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환경개선사업, 매립지부담금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9-20 21:09

인천대교·인천공항도로 요금,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싸

혈세로 적자분을 메워주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종 승용차 기준으로 송도~영종을 잇는 인천대교(21.38㎞)의 통행요금은 5천500원(㎞당 257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요금(1천900원)에 비해 2.89배 비싸다.또 서울~영종을 잇는 인천공항고속도로(40.2㎞) 요금도 7천500원(㎞당 186원)으로 도로공사의 다른 고속도로 같은 거리 요금(2천800원)에 비해 2.68배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제1경인고속도로(23.9㎞)와 제2경인고속도로(26.7㎞)는 승용차 편도 통행료가 1천원이어서 ㎞당 요금은 각각 41.8원과 37.5원이다.이처럼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인천시는 영종 주민들에게 매일 왕복 1회(편도 3천600원) 요금을 지원,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권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은 제한된 기간 내에 원가를 회수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매년 1천억원이 넘는 통행 수입료를 받고 있고, 최소 운영수입보장을 받아 정부로부터 매년 적자분까지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천대교 운영자인 인천대교㈜는 지난해 통행료 수입만 468억원을 챙겼고, 지난 2009년에는 12억원, 지난해에는 57억원의 적자분을 보전받았다.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자인 신공항하이웨이㈜도 지난해 1천179억원의 통행료 수입은 물론, 지난 2001년 591억원과 2004년 1천9억원, 지난해 690억원 등 지난 10년간 총 7천909억원의 적자분을 지원받았다.권 의원은 인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국민이 부담 중인 통행료를 고려했을 때 민간고속도로 지분을 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등의 통행료 인하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20 18:39

인천지법 참여재판 처리 비율 저조, ‘불이익’ 등 우려해 피고인 44%는 철회

인천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처리 비율이 25%대로 낮고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건수도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재(민비례)이정현(한비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총 1천295건으로 이중 실제 재판이 진행된 비율은 35.1%인 455건에 불과했다.인천지법의 경우 이 기간 접수된 참여재판 건수는 모두 95건이나 이 중 처리비율은 25.3%(24건)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피해자 등 증인들이 법정에서의 공개된 증언을 꺼리거나, 공판기일에 출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유로 법원이배제 결정을 내린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또 인천지법에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피고인 스스로 철회한 건수는 전체 95건 중 42건(44.2%)에 달해 원인 분석과 함께 이에 따른 대책 및 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18개 지방법원 본원이 지난해 실시한 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 철회 사유 중 35.7%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현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철회 사유 말고, 국민들은 설문조사 결과처럼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참여재판을 철회하고 있다며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1-09-20 18:39

인천, 재정난 눈감은 의정비 인상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지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내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각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부평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동구, 옹진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구의회 협의를 거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중구와 강화군은 심의위 개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구의 결정상황을 지켜보고 있다.이에 의정비 심의위가 사실상 의정비 인상을 위한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내년 인천시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정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남동구의회는 구의회 협의과정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3년간 동결된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동구의회, 서구의회, 연수구의회 등도 물가 인상과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이유로 의정비를 인상할 뜻을 밝혔다.의정비 심의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 기준액도 올해 기준액이 지난해 기준액보다 다소 줄었던 것과 달리 내년도 기준액이 5% 정도 증가하면서 의정비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지난 2007년부터 열린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해 부평구 심의위가 연 33만6천원을 삭감키로 결정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심의위는 인상을 결정하면서 의정비 인상의 포석으로 작용했다.심의위가 의정비를 삭감 내지 동결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심의위 회의와 여론조사 등의 과정에서 각 구별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심의위 운영 자체에 만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반면, 계양구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열악한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 다른 구와 대조를 보였다.A 구의원은 의원 간담회 결과 물가 인상과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의정비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 심의위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받기로 했다며 심의위를 여는 자체가 인상에 대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B구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물가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 동결만 하기도 어렵다며 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09-19 22:09

“예산사업 자율평가제 도입 시급”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자율평가체제 구축과 재정사업 이력제 및 정책실명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더욱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부풀려진 땅 등 자산에 대한 현실화 방안 마련과 사업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특위)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 및 권고했다.특위는 시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시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자율평가체제 구축시행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전라북도의 경우 이같은 평가체제를 구축, 효과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재정사업 이력제 및 정책실명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보상과 책임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시행을 권고했다.이는 현재 시가 처한 재정 위기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또 투융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서면심사를 폐지하고 위원에 대한 외부인사 위촉 확대 등 각종 투융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조례 등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특히 도개공은 자산 중 토지가액이 과다계상(자산이 부풀려지면서 취약한 재무구조가 축소공표)되고 있는 만큼 자산 평가를 현실화해 토지를 정리하고 각 주요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제표를 작성,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지는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공사공단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부에 이익배당을 하기에 앞서 빚을 갚기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정립토록 했다.이성만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시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대안을 찾아왔다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19 21:36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대안학교 확대와 전담기관 설치 등 필요

인천지역에서 매년 4천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발전연구원 권현진 연구위원은 19일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학교부적응과 품행 등으로 정규학교를 중퇴하는 청소년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재입학률도 낮다고 밝혔다.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가족, 학교요인 등의 사회적 환경요인을 고려해 교육적 차원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은 2007년 3천676명, 2008년 4천43명, 2009년 4천1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초등학교 학업중단률은 인천이 0.35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고, 중학교 학업중단률은 0.9%로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인천의 지원정책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위기청소년으로 일반화해 포괄적 지원에 나서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인천 교육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형 학업중단숙려제도 마련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위탁형 대안학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학업중단 1년 이내에 적극적 복교 지도 및 진로지도, 학업중단 통계 구체화 및 학업중단 실태조사, 기타 여성 학업중단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정의 학업중단 조사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9-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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