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인천시, 원도심 공간구조 혁신 통한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변모

인천시가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혁신에 나선다. 시는 3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오는 2026년 7월부터 바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등을 반영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은 지난 2023년 7월 발표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최근 정책을 반영해 마련했다. 인천의 장래 추계인구는 올해 301만명에서 2040년 31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부평·계양·남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및 원도심 신개발지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 우선 시는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인천대로 및 경인철도 지하화에 나선다. 인천대로·경인철도를 역세권 중심의 ‘압축’ 복합용도로 개발, 철도망으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북항, 내항, 남항, 신항 등 항만 기능 재배치 및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캠프마켓 이전부지 활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원도심 거점 재생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방침이다. 시는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지역단절 등의 문제도 해결한다. 시는 영종~영흥 해상도로와 동서평화고속도로를 신설하고, 계양강화고속도로, 제4경인고속도로의 연장 부분을 ‘인천시 광역도로망 계획’에 반영했다. 또 수도권 제1순환도로의 지하화 및 송도~검단 고속도로 내용 또한 이 같은 계획에 반영했다. 시는 내부 교통망 정리에도 나선다. 인천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원활한 통행을 위해 검단신도시부터 서인천 나들목(IC), 계양구 효성동부터 서구 공촌동을 연결하는 노선을 ‘인천시 도로 계획’에 반영했다. 또 북항터널·인천항대교·남항대교에 대한 연장 사항 또한 반영했다. 여기에 시는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송도·영종 경제자유구역~강화를 연결하는 세계 초격차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로봇랜드, 첨단산업 등 거점별 미래 특화산업을 육성해 인천의 미래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제물포르네상스, 글로벌 톱텐 시티 등의 마스터플랜을 하나의 도시계획 정책으로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의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인천의 변화와 발전을 통합하고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9-30 17:46

인천 기초의원 19명 조례 발의 0건…의정비만 꼬박꼬박 '자질 의심'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19명이 지난 1년간 단 1건의 입법 활동도 하지 않은 채 매월 수백만원의 의정비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이 조사한 ‘인천시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 123명 중 15.4%에 이르는 19명이 지난 1년간 단 1건의 조례 발의도 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의원 15명 가운데 6명(40%)이 지난 2023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어 옹진군의회는 의원 7명 중 2명(28.6%)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 이어 남동구의회와 서구의회가 각각 3명, 부평구의회 2명, 중·동·연수구의회에서 각각 1명이 미발의 의원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의회와 계양구의회는 의원 전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발의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제9대 지방의회에서 2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옥분 동구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전경애 미추홀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 이관호 미추홀구의원(국·다), 이용우 남동구의원(국·바), 안애경 부평구의원(민·가), 손대중 부평구의원(민·라) 등이다. 반면,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2년차에 모두 1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1년차에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던 김재동 시의원(국·미추홀1)은 2년차에 8건을 발의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실적은 전무한데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일부는 수백만원의 의정비 외에 별도 보수까지 수령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입법 활동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9-30 16:29

강화군수 보선 국힘 박용철 후보,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 기소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59)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집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집을 직접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유세복을 입지도 않았고, 명함도 드리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항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65), 무소속 김병연 후보(52)·안상수 후보(78) 등 4명이 등록을 마쳤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9-30 11:30

‘보수 텃밭’ 강화 혼전 양상… 무소속 최대 변수 [강화군수 보궐선거 D-16]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하면서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은 강화군이 지난 20여년간 보수 성향 후보가 연달아 승리하며 ‘보수 텃밭’으로 굳혀진 만큼 이번 선거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저평가 분위기에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 구도까지 더해져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국민의힘 박용철, 무소속 김병연·안상수 후보가 지난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0월3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연희 후보 측은 이번 선거에 ‘보수 텃밭’을 넘어 승리를 노려볼 만 하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논란 등 최근 들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 보수 표심을 나눠 가면 팽팽한 ‘시소게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3번째 도전하는 한 후보도 그동안 지역구 관리를 탄탄히 해 기대해 볼만 하다”고 했다. 반면 박용철 후보측은 강화군이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박 후보는 군의원 3번과 시의원을 거치며 군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며 “앞서 예비후보에 출마한 후보들과 원팀을 이뤄 보수 세력의 결집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 리스크나 안 후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압도적 승리로 중단 없는 강화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후보는 시장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성과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 후보는 “군민들은 저를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고, 그 힘으로 강화에 농업용수로 쓸 한강물을 끌어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군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한 사례가 있어 승리를 기대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병연 후보도 젊은 패기를 강조하며 완주를 예고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는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터 20여년간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했다. 4~6회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했다. 2012년 보궐선거와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는 유천호 후보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승리 하는 등 지난 20여년간 보수 성향의 후보가 연달아 당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지율 35%대 벽에 가로막혀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한연희 후보가 나섰지만 35.35%를 득표하는데 그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천호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올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조택상 후보가 35.74%를 얻어 63.25%를 득표한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에게 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강화군 보궐선거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여파와 무소속 후보의 보수 표심 양분이 승부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의 승리를 자신하는 만큼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민주 한연희, “오로지 군민행복, 오로지 강화발전”…청년일자리 확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9580173 국힘 박용철, “소통과 통합으로 군민 섬길 것”…군민통합위원회 구성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9580180 무소속 안상수, "위대한 강화군민 부름 받아"…동아시아 축구센터 조성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9580167 무소속 김병연, "강화군민 대변, 책임지는 자세로 일할 것"…스포츠 재단 설립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9580169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9-29 18:28

무소속 김병연, “그동안 역량 모아 스포츠 도시로 만들터” [10·16 강화군수 보선 후보 인터뷰]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난주 후보자 등록을 마친 4명의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다. 전임 군수의 갑작스런 유고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초반부터 많은 후보들이 나서는 등 혼전 양상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4명의 후보가 올랐지만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 지지층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3번째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전 인천시장 출신 무소속 안상수 후보, 젊은 패기의 무소속 김병연 후보가 출마의변을 전했다. 편집자주 “불의를 참지 못하는 후보 김병연, 열정을 다해 강화군민을 대변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김병연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52)는 29일 출마의 변을 통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 이제는 강화군민들을 위해 앞장서서 돕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강화군 제7대 군의원, 인천시 정무비서관을 지내며 인천시와 강화군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애써왔다. 그는 “부족함이 많으나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모아 군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스포츠 재단 설립을 통해 강화군을 ‘스포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강화군에 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각 종목 및 선수 지원 등에 나서겠다”며 “각종 위락시설 및 익스트림 스포츠 구장을 마련해 젊고 신나는 강화로 재탄생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전국 사회복지 교육원 신설, 어르신·청년 행복카드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등을 내세웠다. 그는 “전국 사회복지사 교육기관을 만들어 강화군을 ‘100만명 사회복지교육’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며 “강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강화~김포~강서~강남(잠실)’ 버스 노선을 만들어 어느 지역으로든 뻗을 수 있는 강화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여러 굴곡을 겪으며 영화같이 살아온 제 삶이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지만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좀 더 자중하는 자세로 강화군민들을 섬기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9-29 18:24

무소속 안상수, “당선 즉시 국힘 복당… 패거리 정치 척결” [10·16 강화군수 보선 후보 인터뷰]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난주 후보자 등록을 마친 4명의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다. 전임 군수의 갑작스런 유고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초반부터 많은 후보들이 나서는 등 혼전 양상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4명의 후보가 올랐지만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번째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보수 지지층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전 인천시장 무소속 안상수 후보, 젊은 패기의 무소속 김병연 후보가 출마의 변을 전했다. 편집자주 “강화 정치의 주인, 강화군민의 뜻을 받아 강화의 안정적인 통합과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안상수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78)는 29일 출마의 변을 통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불합리하고 의심스러운 경선을 거부하고 위대한 강화군민의 부름으로 무소속 출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29년간 몸담은 우리 당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잠시 탈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화 정치의 주인은 국민의힘이 아닌 군민들”이라며 “당선 즉시 복당해 못된 패거리 정치를 싹 쓸어버리고 정통 보수 정당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안 후보는 강화 북단에 ‘동아시아 축구센터’를 조성, 강화 방문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강화~영종 대교 건설 사업을 비롯해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기 완공,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읍 연장,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강화 교통의 혈맥을 뚫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뻥 뚫린 교통과 좋은 일자리 그리고 상권을 활성화해 인구 10만이 유지되는 매력적인 강화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나가 살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세계적인 인재들이 함께하는 강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리 강화는 단군 이래 5천여년 동안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 온 곳으로 강화군민의 뜻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강화의 발전을 책임지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오직 안상수 뿐”이라며 “지금껏 현명한 선택만을 해오던 군민 여러분만 믿고 열심히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9-29 18:24

국힘 박용철, “소통과 통합… 군민 섬기는 군수 약속” [10·16 강화군수 보선 후보 인터뷰]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난주 후보자 등록을 마친 4명의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다. 전임 군수의 갑작스런 유고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초반부터 많은 후보들이 나서는 등 혼전 양상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4명의 후보가 올랐지만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 지지층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3번째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전 인천시장 출신 무소속 안상수 후보, 젊은 패기의 무소속 김병연 후보가 출마의변을 전했다. 편집자주 “‘소통’과 ‘통합’은 제가 가장 잘 하는 일이기에, 강화군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59)는 29일 출마의변을 통해 “당내 경선을 통과한 이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죽을 힘을 다해 군민들을 찾아뵙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이번 강화군수 선거는 전임 군수님의 갑작스런 유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신속한 군민 안정이 급선무고,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단 없는 강화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3선 군의원과 인천시의원으로 일하면서 강화 군민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이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은 강화군수가 돼 더 많은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군민 통합’과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공공형 강화 의료서비스 구축’ 등을 내세웠다. 먼저 군민 통합 관련 취임 직후 ‘군민통합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청년, 여성, 전문가 등 주민을 아우르는 30~50명의 통합위원을 외촉해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내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강화남단을 의료, 바이오, 관광 중심의 힐링메디컬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강화에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운영을 지원해 ‘의료사각지대, 의료소외지역 강화’의 오명을 탈피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9-29 18:23

민주 한연희,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의 강화 만들터” [10·16 강화군수 보선 후보 인터뷰]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난주 후보자 등록을 마친 4명의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다. 전임 군수의 갑작스런 유고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초반부터 많은 후보들이 나서는 등 혼전 양상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4명의 후보가 올랐지만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 지지층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3번째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전 인천시장 출신 무소속 안상수 후보, 젊은 패기의 무소속 김병연 후보가 출마의변을 전했다. 편집자주 “오로지 군민 행복, 오로지 강화 발전입니다. 역대 군수들이 잘한 정책은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65)는 29일 “강화군청을 군민 중심으로 새롭게 바꾸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지금 강화군은 위기”라며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고,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강화를 빠져나가는 반면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정치는 편가르기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극복’은 민간 부분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공공 분야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인구소멸 위험에 대비한 청년 정책, 경로당 활성화 등 어르신 공경 정책, 건강한 경제 기반을 위한 지역화폐 정책 등을 내세웠다. 그는 스마트 농업지원 확대, 친환경기업 유치, 신혼부부 주택 무료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증액 및 자율성 보장, 점심 지원 등을 펼친다. 이 밖에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공공시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환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목표다. 한 후보는 또 1천원 택시 도입, 3000번 버스 정상화, 상습정체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바꿀 예정이다. 김포시와 협력해 출퇴근 시간대 초지대교~약암, 강화대교~김포대학 구간의 수신호 체계도 개선한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9-29 18:23

한동훈 “탈당 출마, 주민 희망 져버리는 행동”…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지원

“경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탈당해 출마한 것은 주민들의 희망을 져버리는 명분 없는 행동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박용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찾아 “복당은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강화를 지지하는 여러분을 위해 뛸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인천까지 가는 교통이 너무 어려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대표의 강화 방문은 당 차원의 강화군수 보궐선거 첫 지원사격으로, 국민의힘은 박용철 전 시의원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고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경선을 보이콧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을 마치고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강화풍물시장 등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압도적 승리로 하나된 강화, 중단 없는 강화발전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김병연 후보가 26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4-09-27 13:16

해외 출장 ‘셀프 심사’… 인천시의원들, 10년간 ‘프리패스

인천시의원들이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한 해외 출장을 잇따라 추진해 논란(경기일보 23·25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사전 검증 절차인 공무국회출장 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심위가 전체 9명 중 동료 시의원 3명을 포함해 꾸려지다보니, 지난 10년 간 모두 보완·부결 없이 무사 통과했기 때문이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1개월여 전 관련 일정과 방문 기관, 예산 등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공심위를 운영, 그동안 66건의 해외 출장을 심사했다. 공심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출장의 필요성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공심위는 의원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심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보완 등을 시키거나, 아예 반대해 부결시킨 사례가 없는 것이다. 의회 안팎에선 공심위원에 동료 의원 3명이 들어가는 등 사실상 ‘셀프 심사’가 이뤄지는데다, 나머지 위원들도 지역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하는 탓에 ‘제식구 봐주기 식’의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공심위는 관련 규칙에 따라 당연직으로 시의원 3명, 그리고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6명을 의장이 임명해 꾸려진다. 이 때문에 과거 시의회가 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겠다며 러시아 등 4개국을 방문했고 이후 연수보고서엔 소감 일색으로 채워져 외유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사전에 전혀 걸러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단순 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배제하는 등 의원들의 출장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조례의 발의가 이뤄졌지만, 타 의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원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인사들로 공심위를 꾸려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시의원이 동료 시의원의 출장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면, 제대로 이뤄질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민간위원을 선정하면서 시의회가 자신들의 뜻과 다른 인사는 아예 위촉을 하지 않고, 비슷한 성향의 인사만 선정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심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예 공공성을 띈 단체가 심사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공심위 회의에서는 여러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계획 자체를 부결하거나 반려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다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수십만원 남은 예산까지 탈탈… 인천시의원들 중국행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4580313 짜맞추기 미국 출장… 인천시의회 ‘자기 몫’ 챙기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2580220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9-27 07:0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