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섬 지역 에너지 자립 대책 마련…특수소각로·제4섹터 이용 [인천시의회 의정24]

인천 섬 지역의 자원순환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섬지역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간 옹진군 섬 지역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섬 지역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특수소각로의 이용과 시민 주도의 에너지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요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대표는 ‘백령도 에너지 자립 추진 전략과 현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현재 백령도 등 인천 섬 지역은 육지보다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탄소중립보다는 에너지 확보에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요 위주의 정책개발을 외면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백령도는 독립된 전력계통이 있지만 발전기에만 의존하고 있어 고비용·탄소유발 체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특수소각로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과 소형 열병합 사업, 시민 주도 에너지 공공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창호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인천 섬지역의 에너지 공공개발은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 주도하는 제4섹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과 섬 지역 주민들 간 소통의 장도 필요하다”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화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군민 선택 받을 것”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2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후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변별력도 없어진 상태”라며 “강화는 전에도 무소속 후보가 나와 당선된 사례도 있기에 나도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보자는 의미에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해할 수 없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무리한 경선 일정 조정, 오락가락하는 불합리한 경선 기준을 제시해 공정하지 못함을 증명했다”며 “종전 정치권의 폐단을 거부하고 강화군민 추천을 받아 출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1차 경선 후보자 접수일인 지난 5일 공심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안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대상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 전 시장은 국힘 최고위원회가 강화군수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탈당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시장은 “나의 무소속 출마는 국힘 중앙당에도 큰 임팩트로 다가갈 것”이라며 “나는 (선거를) 끝까지 갈 것이기에, 중앙당이 다른 후보자 공천을 취소하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군수가 되면 강화 북단에 ‘동아시아 축구센터’를 조성,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 군민 소득 7만불 시대를 열 것”이라며 “강화-영종대교 건설도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 전 대진표 확정… 인천 강화군수 보선 여야 맞대결 ‘점화’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종 확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사무총장실에서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열고 한연희 후보(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는 2018년과 2022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3번째로 강화군수 선거에 도전한다. 한 후보는 “이 대표와 당 지도부,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인천시당 당원 동지 모두의 응원을 받아 강화군수 후보로 뽑혔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모두에게 보답하겠다”며 “평택부시장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주민의 삶과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군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후보의 공천 확정에 따라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추석 연휴부터 강화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등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강화풍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정당은 물론 후보자 홍보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도 추석 연휴 전 후보 선출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을 통해 김세환·박용철·안영수·유원종 등 4명의 후보를 추려냈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의 후보를 상대로 12~13일 2차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2차 경선은 경선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60%)와 일반유권자 여론조사 결과(40%)를 합산해 1명을 선출하며, 만약 1위가 동점이면 연장자를 공천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후보 공천이 끝나고 나면 추석 명절 기간 강화의 전통시장은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 잡기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최종 후보가 탈락 후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뜻을 모으는 계기로 만들 예정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당초 추석 명절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를 가동하려고 경선 절차 등의 일정을 빽빽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 총력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 상 부적격 대상이어서 자격 논란(경기일보 5일자 1면)이 불거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번 경선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안 전 시장은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주 인천 남동구의원 “남동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m로 늘려야”

이연주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297회 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존 소매인들의 안정된 영업을 보장하려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나 면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서울과 경기도 일부 군·구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골목마다 난립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으로 인해 담배 판매가 주 수익원인 소매인들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연수구, 중구, 미추홀 등에서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편의점 등 소매점들의 경쟁 과열을 막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 개정 뒤에도 시행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이를 고려한다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충식 인천시의원 “상수도 원수 단가 개선해야”…5분발언서 촉구

“인천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원수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신충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구4)은 최근 열린 제297회 인천시의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수도 원수 단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는 주변에 강이나 댐이 없어 상수원을 경기 팔당취수장과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한굯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로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팔당원수와 달리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한다.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풍납 취수장의 원수 가격은 1t에 52원인 반면, 팔당 취수장의 원수 가격은 1t당 233원으로 4배 넘는 가격 차이가 난다. 원수 구입비용이 연간 예산의 15%를 차지해 정수시설 개선 등 수도사업 부분의 예산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시는 한강물을 사용해 원수 구입비용과 함께 한강수계를 이용한 물 부담금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화된 하류 지역의 수질 문제로 고도정수 처리까지 더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라며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중앙부처에 상수도 원수 단가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의원 “인천 송도 민원처리 역부족, 특별자치구 시급”…9일 토론회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오는 9일 국회의원관 5간담회실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구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다. 지난 8월 기준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20만9천236명으로, 연수구 총 인구 39만7천950명 중 52% 이상을 차지한다. 6·8공구 개발사업과 바이오 기업 추가 입주로 인해 늘어날 인구를 고려하면 곧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존 행정체계로는 주민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 등으로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분산해 대규모 도시개발은 물론, 국책사업 추진까지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가 특별자치구가 되면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이익과 송도 주민들이 낸 세금을 송도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입, 송도국제도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행정 서비스와 개발 사업들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민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행정체계가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송도구 설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점과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는 오는 10월2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도 열린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