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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국비 확보 ‘빨간불’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고강도 긴축 재정을 예고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단순 현금성 지원의 저출생 대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정책 관련 ‘단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저출생 정책에 대한 예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하는 1억+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과 8~18세 아동들에게 1개월에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꿈수당, 1~7세 아동들에게 1년에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을 포함한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억+아이드림 사업의 사업비는 해마다 300~400억원씩 증가한다. 시는 1억+아이드림 사업에 내년 647억원, 2026년 940억원, 2027년 1천234억원, 2028년 1천590억원, 2029년 1천978억원 등으로 해마다 300~4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으로 인해 사실상 시비와 군·구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억+아이드림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 50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가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TF를 통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 추진에 따라 군·구별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통일과 사업의 일몰에 대해 합의했다. 1억+아이드림 사업을 분담하면서 군·구별 출산장려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아동수당 확대 등은 사실상 1억+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인천형 출생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27 18:38

인천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책소통 토론회 열어

인천시의회와 인천연구원이 지역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9~30일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들과 ‘정책소통 토론회’를 한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의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28일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연구원이 유공기관 감사패를 받는다. 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시의회 제7회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도 열린다. 이어 29일과 30일에 시의회 별관 상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의 주요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개선 방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주요 이슈 및 공공기관 대응 방안’, ‘인천 역세권 주요 이슈와 미래 발전 방안’, ‘인천 학생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향’ 등이 주제다. 토론회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들이 주관하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연석회의 형식으로 열린다. 박호군 인천연구원 원장은 “정책소통 토론회는 인천 공공기관들이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로 주제를 제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시의회 뿐 아니라 공공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안을 함께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권 시의회 의장은 “입법 및 시정질의 등 시의회 의정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전문가적 식견을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을 통해 해마다 정례적으로 해 온 ‘정책소통 토론회’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의 대표적 모범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공식 결성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iH),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이 함께하고 있다. 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정책연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모여 공동연구와 협업을 하고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26 14:17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손본다

인천시가 2025년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구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등의 개선에 나선다. 시는 재정 상황이 넉넉한 군·구가 재정이 어려운 군·구에 수입액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수부족으로 인한 군·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반조정교부금과 정산분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조정교부금을 정할 때에는 각 군·구의 기준수요액 대비 기준 수입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한 뒤, 차액을 지원했다. 시는 최근 심각한 세수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군·구간 수입액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을 가지고 있는 연수구와 중구, 서구 등의 기준 수입액 변동은 크지 않다. 다만 원도심이 밀집해 있는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등의 기준 수입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반조정교부금은 미추홀구가 1천345억9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1천325억6천500만원, 남동구 1천185억2천700만원, 계양구 1천168억4천400만원, 동구 847억7천400만원, 연수구 533억8천900만원, 중구 221억7천800만원 순이다. 강화군 118억8천900만원, 옹진군 68억2천800만원 등이다. 특히 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 수입액으로 사용하는 세입추계액을 과거 4년 동안의 결산액과 비교, 오차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조정교부금 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군·구별로 고르게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 각 군·구의 기준 수입액 차이가 조정교부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기준 수입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이 괜찮은 연수구와 서구 등과 같은 자치구와 동구, 미추홀구의 수입액 격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25 15:21

인천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조례 효과 ‘제로’

인천지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신고가 해마다 1천600건 나오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민들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들어온 올해 6월 기준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840건에 이른다. 이 추세면 연말까지 1천60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센터에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지난 2017년 1천18건, 2018년 1천106건 등을 기록하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020년에는 1천510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1년 1천656건, 2022년 1천718건, 지난해 1천607건 등 해마다 1천600여건씩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층간소음 신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현재 시의 층간소음 관련 조례의 효과가 없다는 것인 만큼, 관련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지난 2017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건교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시는 물론 군·구가 나서 층간소음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장은 “인천의 구축 아파트 1천600여 단지의 층간소음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으로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건설사가 이윤 추구를 최우선하는데다 아파트 건설도 2~3년만에 이뤄져 더욱 층간소음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나서 건설 과정부터 층간소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아파트 등은 여러 조직과 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나름 해결하려는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은 층간소음 갈등 대응구조가 없다”며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22 18:13

신성영 인천시의원, 인천시 구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 신성영 인천시의원(중구2)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의 구립문화예술회관 건립 재정 지원 발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14일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1천석 이상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는 대신 계양·검단·영종 등 시설이 필요한 기초단체가 300~700석 규모로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최대 50%까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은 “오는 2026년 7월 시행하는 ‘인천의 미래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와 검단구가 새롭게 탄생하는 만큼, 생활SOC시설 확충이 필요한 때에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구 신설에 따라 구청사 건립 등 행정기관 시설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초단체 예산으로는 문화시설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시의 재정 지원 결정은 각 구의 안정적인 자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21 18:35

인천 여야 정치권, 총리실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 한목소리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인천 여야 정치권에서 국무총리실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에 보낸 ‘총리실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에 대해 “면담 성사를 위해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서구을), 모경종(서구병) 의원은 면담 주선 의사를 공문으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배 의원(중·강화·옹진군)은 “회신은 시당 답변으로 갈음하고 시당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보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의 성공을 위해 ‘총리실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면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3차 공모에 실패하자 후속조치로 주민동의 사전확보 등의 공모 조건을 완화해 4차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4차 협의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운동본부는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면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운동본부는 “총리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회신한 정치권은 서둘러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22대 인천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촉구 캠페인과 함께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21 15:41

인천 서구의회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세종시의회 방문해 거버넌스 모델 연구

인천 서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원진)’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방문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활동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연구와 제도가 사업과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9년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했다. 연구회는 세종시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세종시청 관계자,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 등과 함께 ‘자치분권 특별회계 조례 제정 과정’과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자치분권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김원진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지방자치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가 주민들의 변화로 이어져 부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서구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민주도 지방자치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통한 서구형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원진 의원과 김미연, 홍순서, 백슬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지난 6월19일 위촉한 자문위원과 연구용역 업체도 참여했다. 연구회는 오는 9월 민관학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인천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21 14:36

국힘 인천시당-반려동물 관련 기업, 반려동물 산업 발전 위한 간담회 열어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이지만 반려동물 관련 지원은 부족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허제강 경인여자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인천 문학경기장 2층 교육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허제강 경인여자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 교수와 이덕건 ㈜도그와트 센터장, 최진희 ‘블랑쉬펫’ 원장, ‘우리동네 훈련사 브리딩’ 대표인 박상희 훈련사, 윤상현 국회의원(동·미추홀구을) 등이 참석했다. 윤 의원과 참여자들은 반려동물산업을 발전 시킬 지원 강화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반려동물 숫자는 21만9천 마리로 전국 지자체 중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 지원책이나 놀이시설이 부족해 관련 요구가 끊이는 않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 중 한 사람인 허 교수는 인천의 반려동물이 많은 만큼 지원 사업도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허 교수는 “인천광역시는 서울 등 다른 광역단체와 다르게 동물보호과가 별도로 없고 팀으로 운영한다”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발전과 유기동물 보호 등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의사 공무원들도 부족해 이들의 처우개선도 필수다”고 강조했다. 이덕건 ㈜도그와트 센터장은 “인천문학경기장 등 체육시설은 빈 공간이 많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규제 철폐를 통해 반려동물 기업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에 걸맞는 관련 산업의 육성과 규제 철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천광역시 펫(PET) 산업의 육성 활성화를 인-펫 이라는 슬로건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4-08-19 18:16

국힘·민주, 인천 공공의료 강화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맞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각각 손을 맞잡았다. 19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공공의료강화와인천대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와 공공의료 강화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했다. 협약식에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박종태 인천대 총장, 황규철 범시민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비롯해 오승환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강주수 평화복지연대 대표, 김송원 인천경실련 처장, 차성수 인천YWCA 처장, 김동원 인천대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의료 불균형 타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인천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도서 및 낙후지역 등의 의료지구 활성화 및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시스템 접근의 어려움에 대비하고자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 사항,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 등 협력 및 홍보사항, 기타 인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 등이다. 고 위원장은 연수구청장 재임 당시 인천대공공의대설립 관련 업무협약은 물론 서명운동까지 했다. 그는 이날 의료치약지인 인천지역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하여 국립대학인 인천대학의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때 전국 공공의료의 진수를 보여줬던 인천이지만,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대가 전무하다"면서 "통합법 제정과 인천의대 설립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바이오클러스트와 연계한 인천만의 공공시스템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범시민협의회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심재돈(동·미추홀구갑), 신재경(남동을), 유제홍(부평갑), 이현웅(부평을), 최원식(계양갑), 이행숙(서구병)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함께한 당협위원장 역시 ‘인천지역의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시스템 확대’에 공감했다. 손 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힘을 보태고,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상임대표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인천의 정치력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총장은 “인천의 여야 정당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협약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수도권이면서 의료취약지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립대로써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은혜 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시민협의회는 지난해 4월 인천의 의료취약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촉구하며 출범했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는 여야 정당 후보들이 공공의료 강화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할 수 있도록 애쓰기도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19 18:10

국힘 시도지사협,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촉구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이종찬 광복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사실무근의 마타도어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결단만이 우당 이회영 선생(이종찬 회장 할아버지)을 비롯한 독립 선열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따로 행사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광복절 경축 행사와 관련해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는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온 국민이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전락시킨 광복회장과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 선열들의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국민 주권을 찾는 투쟁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미래에 대한 꿈이자 원대한 희망의 투쟁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역사 논쟁, 이념 갈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 제2의 내선일체 등 도를 넘는 막말과 원색적 비난으로 광복 정신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도 민생고로 온 국민이 힘든 이때, 국민을 현혹하고 사회의 가치 질서에도 반하는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반목을 끝내고, 선열이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노력에 전념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광복절 경축 행사는 광복 이후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해 왔다”며 “지금은 선열들께서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4-08-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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