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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무산 '후폭풍'

인천시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짓지 않겠다(본보 16일자 1면)고 결정한 가운데 이 같은 시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서구병)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1곳의 지역을 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선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구와 계양구를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도 영종구까지 포함해 발표를 한 점, 1곳을 정하는 것이 아닌 구별 건립으로 우회한 점 등은 정치적 판단이 깔린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 서구와 검단지역으로 순 유입해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단순히 ‘배드타운’이 아닌 문화생활과 삶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인천 서구 불로동산114 일대에 약 9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2안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봤다. 이들 구상의 비용대비편익(B/C)값은 1.05으로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1억3천만원을 투입해 1천석 이상의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이 남부권인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연수구 아트센터 인천, 강화문예회관이 전부인 만큼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이 같은 용역을 했다. 당시 시는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TV)등의 인구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용역과 상관 없는 내용의 발표로 인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도 각 군·구가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50% 이상이 토지매입비인데,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감당할 수도 없다”며 “이번 용역 결과 발표는 유정복 시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지역에서는 북부권문화예술회관 무산에 대한 후폭풍으로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당협위원장은 “인천시는 가장 최상의 조건을 염두에 뒀다”며 “최적지는 검단이지만 계양과 함께하는 인천의 균형 발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형 문화예술회관은 자치구에서 인천시로부터 50%의 지원을 받고,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추진하면 된다”며 “검단구는 분구 예정인 만큼 특교세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타당성이 안나오는 대형문화예술회관을 주민들께 희망고문 하기 보다는 빠르고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주민 갈등을 만들지 않는 현역 의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16 15:07

인천재원확보연구회, 전기차 화재 예방 토론의 장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인천재원확보연구회가 전기차 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 공감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아파트연합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 등과 ‘전기차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 및 예산 확보 마련 간담회'를 했다. 지난 1일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불이 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주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최태준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팀장은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진압 순서와 투입하는 장비의 종류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경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보다 인명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명피해에는 공동주택 관리자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장은 “현재 인천시가 보급하기로 한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외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열감지 폐쇄회로(CC)TV 등의 다양한 장비를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은 “지난 3월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지원토록 한 차량용질식소화덮개를 통해 경미한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소방장비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15 16:38

건설교통위원회, 원도심 일원 주요 사업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의 원도심 일대를 둘러보며 원도심의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교위는 최근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등의 현장을 찾았다. 건교위 시의원들은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대중 건교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과 석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 김종득(민·계양2), 박종혁(민·부평6), 허식(국·동구) 시의원이 함께 했다. 건교위 시의원들은 국내 최초 리츠 방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인천귀어학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준비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정상적 진행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15 16:25

인천시,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

인천시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있는 현충탑에서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인천보훈지청장, 군수,구청장, 인천시 보훈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한 헌화, 분향 등으로 이어졌다. 유 시장은 “광복절은 선조들이 이어온 독립 염원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선열들이 되찾은 고귀한 빛을 지켜나가기 위해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7만원을 포함한 보훈수당을 일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15 16:11

인천 개식용업소 216곳, 전·폐업 이행계획 마무리

인천시는 216곳의 인천지역 개식용업소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유예기간인 3년간 개식용 종식 전면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하고 있다. 법률 적용 대상인 개식용 영업자는 소재지 군·구청에 지난 5월7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 대상 업소는 100% 이행했다. 해당 업소는 개농장 35곳, 도축업소 10곳, 유통업소 56곳, 음식점 115곳이다. 이 중 폐업 예정은 50곳(23%), 전업 예정은 166곳(77%)이다. ‘개식용종식법’은 지난 2월6일 공포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 2월7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식용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고기 원료 식품 유통·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법률 공포 이후 군·구와 TF를 구성, 개식용 업계 신고, 현장 조사, 이행계획 제출 업무를 추진했다. 앞으로 영업자에 대한 이행계획 준수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지원 기준에 따른 전·폐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앙정부가 지원 기준을 확정하면, 시도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15 16:04

이선옥 제1부의장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옥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1부의장(국민의힘·남동2)은 “‘안여반석(安如磐石)’이라는 말처럼 ‘마음이 태산같이 끄떡없고 든든한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1부의장은 시민과 시의회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현안과 민원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시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지역에 있어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기관”이라며 “많은 의원이 함께 노력해 후반기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행정감사, 시정질의,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등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잘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의장은 전반기에 ‘인천시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 출산 문제와 직결한 현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그는 남동구의원 시절에는 효 수당, 홀몸노인 고독사 등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부의장은 후반기에는 경인선 지하화, 원도심 활성화 등 인천지역과 지역구인 남동구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경인선이 지하화하면 벽돌막 사거리 인근 도로 확장과 정비가 원활해져 교통체증 해결이 가능하다”며 “지상 경인선이 철거된 자리를 공원화해 간석동과 구월동의 녹지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남동구 원도심은 주거환경 낙후 문제가 심각하다”며 “간석4동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재개발 계획이 더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드웨어형 사업 공약과 생활밀착형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주차장 확보 등 공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의장은 집행부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집행부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잘 편성하고, 이를 관리·감독해 잘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하게 예산이 잡혀 이를 반납하거나, 이월시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있게 성장해 인천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은 인천시 단독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며 “시의회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나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등의 난제들은 지역구를 떠나 인천 전체가 나서서 힘으로 모아야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8-15 14:44

골프장 전기, 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무죄… “사회 통념상 위법성 없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인천공항공사사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당시 골프장을 운영하던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며 “또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기 전 사전 예고와 안전 조치도 한 만큼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 판사는 “골프장 영업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김 전 사장 등의 행동이 권장할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 하지만 검찰은 인천공항공사의 행위가 소송 중 일어난 것이라 업무 방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 실형을,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스카이72는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4-08-14 15:28

인천시 "지하 충전기 교체나 지상 이전 유도"...'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논의

인천시가 지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3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소방본부, 10개 군·구 등이 참여하는 ‘서구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안전 종합대책회의를 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분야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종전 지하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국·시비 지원 여부를 검토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교체하거나 지상으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새롭게 설치하는 완속충전기는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할 예정이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사업자와 협의한다. 유 시장은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안전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정부,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수백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림 등의 피해를 당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8-13 18:15

유정복, 한동훈 만남⋯ 국힘 시도지사협의회와 당 결속 맞손

유정복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협력을 약속했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오전 한 대표를 만나 최근 꾸려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당과 함께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에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유 시장이 협의회를 최초 제안하면서 협의회장을 맡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흥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포함해 있다. 당시 지역 안팎에서는 한 대표를 향한 견제 행보라는 평가도 있었으나 유 시장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옵서버(관찰자)로 참여하듯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내겠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유 시장은 한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당 내부 결속과 정부의 정책 성공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 시장은 “집권여당이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현실을 고려할 때 주요 정치 지도자이면서 지역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도지사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직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8-13 16:36

인천시-강원도, 첨단산업분야 교류 강화 맞손…바이오‧반도체 등 협력

인천시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첨단산업분야 세부실천 사업 협약’을 했다. 앞서 시와 도는 지난 3월 첨단산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 공동대응 등 4개 분야에 대해 우호 교류 협약을 했다. 이후 분야별 실천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모두 지정됐다. 또 지난 7월에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 인하대와 강원대가 함께 선정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바이오·반도체 분야 세부 협약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첨단산업분야 세부실천 협약의 주 내용은 ‘(가칭)대한민국 바이오 첨단산업벨트’ 구축 선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연구개발 및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등 상생 협력과 산업규제 발굴 및 해소 방안 모색 등도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R&D)·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 및 공동활용 등도 협약 내용에 담았다. 이날 협약에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0여명의 인천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천·강원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함께하고 상생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8-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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