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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천시당위원장, 맹성규·고남석 2파전…20일 전당대회 투표로 선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후보에 3선의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과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맞붙는다. 10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이뤄진 시당위원장 후보 모집에 맹 의원과 고 전 구청장 등 2명이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인천지역 전당대회에서는 2명의 후보가 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예정이다. 권리당원 80%와 지역위원회 대의원 20%를 기반으로 한 현장투표를 통해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 맹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에 성공,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맹 의원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국토부 2차관 등을 지내는 등 교통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맹 의원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인천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후보 선발 공개 오디션과 1년에 1차례 당원 의정보고회 등을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의 민주당 열세지역까지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 구청장은 민선 5기와 민선 7기 연수구청장을 지내는 등 지역 안팎에서 단단한 지지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고 전 구청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정일영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었지만 패했다. 고 전 구청장은 “풀뿌리 정치와 당원 속으로 더욱 밀착하기 위해서는 원외 시당위원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자랑인 지역 풀뿌리 정치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당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라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 안팎의 관심이 높다. 다만 신임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또는 구청장직 등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6개월 전 사퇴해야 하는 만큼, 자칫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인천의 지방선거에서 자칫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당 관계자는 “이번에 선출할 시당위원장은 앞으로 2년 간 지역의 민주당세를 끌어올리고,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등을 진두지휘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전당대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7-10 17:06

‘유정복표 출생정책’ 문제는 돈… 지속가능성 ‘시험대’

유정복표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아이드림’과 ‘아이+ 집 드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약 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1개월 3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1천원 임대주택’과 신생아 특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등 ‘1+1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1개인 집 값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천형 출생정책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5년 동안 약 7천600억원에 이르는 탓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앞서 발표한 1억+ 아이드림 사업에 오는 2029년까지 필요한 예산이 6천3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날 시가 발표한 아이+ 집 드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모두 1천263억8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집 드림 사업에만 2025년 100억5천만원, 2026년 187억4천만원, 2027년 262억6천만원, 2028년 328억1천만원, 2029년 385억2천만원 등이다. 2개 사업을 위해서 시는 해마다 1천5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 부담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인천에서 1년에 태어나는 평균 신생아 수는 1만4천명, 신혼부부는 1만1천만여쌍이지만, 수혜 대상자는 4천 가구에 불과한 탓에 대상 확대 역시 과제로 남는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사업의 축소와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결혼을 포기하면서 출산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업이 결혼과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신혼부부 뿐 아니라 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10년 간의 예산 추정치”라며 “저출생은 국가적 문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7-09 18:28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유정복 시장에 영종국제도시 대중교통 개선 요청

김정헌 중구청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영종국제도시의 대중교통 개선을 요청했다. 9일 구에 따르면 김 청장은 최근 유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3연륙교 개통을 영종국제도시 대중교통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중구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제2회 시장 주재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과 인천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군·구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김 청장은 “오는 2025년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영종국제도시 지역 대중교통을 대폭 개선, 도로 인프라 확충의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연륙교를 통해 영종하늘도시를 오가는 광역·시내버스 신설, 인천공항~영종대교 버스노선의 공항신도시 경유 등 대중교통 안정화 사업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시에 ‘신포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청장은 올해 하반기 신설하는 시내버스,광역버스가 계획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부탁했다. 앞서 구는 시에 영종지역 대중교통(버스노선)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오는 10월 영종국제도시에 시내버스 2개 노선과 영종-서울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 등 모두 3개 노선(버스 22대 투입)을 신설한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인천시 등과 협력해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7-09 15:09

인천형 출생정책 시즌2 ‘아이+집드림’... 저출산 해결 선두주자 ‘우뚝’

인천지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본격화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시즌2 ‘아이+집 드림’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1천원 임대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을 담고있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에게 1일 임대료 1천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 또는 전세임대 주택 각각 500개씩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시는 3천300여개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65㎡ 이하), 1자녀(75㎡ 이하), 2자녀 이상(85㎡ 이하)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또 시는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장가격 전세가 2억4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도시공사(i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은 후 신혼부부 가구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1일 임대료 1천원에 주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며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3만원) 수준으로 신혼부부 등이 거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해마다 3천가구를 지원한다.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할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1.0%까지 이자를 지원해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하반기 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쳐 내년부터 주거정책 지원자 등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발표한 ‘1억+아이드림’과 이날 발표한 ‘아이+집 드림’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정부와 연계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7-09 14:00

유정복 인천시장,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서 지역별 현안 챙겨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 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지역별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8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군수·구청장과 정책회의를 했다. 군·구는 회의에서 원도심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9개의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에 요구했다. 특히 미추홀구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지난 2009년 9월 송도캠퍼스로 옮긴 이후 사실상 방치 중이다. 이 때문에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도시 활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운동장을 시민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캠퍼스 활용 사업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은 지역의 주요 현안”이라며 “이번 정책회의 등을 토대로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진척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연수구는 ‘송도동 상수도관 파열’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도지역 상수도관의 파열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송도 센트럴로 교차로의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군·구 현안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해결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후반에는 인천의 현안을 풀고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며 “군수·구청장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7-08 18:20

인천 서구 국회의원들,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촉구

인천 서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서구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사항인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쓰레기 늑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4자 협의체는 쓰레기 늑약으로 인해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데 의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지역 공약으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 과제로 삼았던 내용들이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정부는 4자 협의체를 대안으로 삼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3개 광역 지자체에게 맡길 게 아니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꾸리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4자 협의체가 예고한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일정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자 협의체는 단순히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모와 시점을 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막연한 얘기만으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당 출신임을 이용해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도 김 의원과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검단을 비롯한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화물차 소음 피해 등을 겪고 있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선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조성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민생 문제”라며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서구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추진한 제3차 공모는 최근 실패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후속조치 계획으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7-08 18:18

인천시, 정책결정에 청년 목소리 높인다…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예정

인천시가 정책결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높인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참여 위원회를 종전 38개에서 168개로 확대한다.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청년 위촉 비율을 30% 이상, 그 밖의 위원회는 10% 이상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230개로 이날 지정한 168개의 위원회는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경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청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시는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청년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시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갈 에너지와 지혜를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은 국무조정실의 쌍방향 정책참여플랫폼인 청년DB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7-07 16:05

인사청문회 조례 늑장… 인천시의회, 검증·견제 유명무실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의 집행부 및 산하 기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과 견제 등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이다. 공사·공단 사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아 아예 검증이 없거나, 고작 간담회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공사·공단 사장 임명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조례 마련 등이 시급하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는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지자체장이 정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전국 광역의회 17곳 중 인천·울산·전남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가 없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집행부의 고위직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멈췄다. 이 같이 인사청문회 조례가 없다 보니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강제성이 없는 인사간담회만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시의회는 황 부시장에 대해 세금 관련 질의를 했지만, 직후 공식적인 답변이나 자료제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 대상자를 부적합하다고 의결하면 의장이 서울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인천 기초의회 중에서도 중·연수·계양·서구의회 등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을 뿐, 나머지 군·구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부평·남동구는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응답은 물론 자료 요구 등을 통해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인사간담회는 유명무실한 자리일 뿐”이라며 “증인 및 증거자료 제출 요구 등 강제성과 후보자의 적격성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인천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인천에 맞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7-07 11:30

석정규 시의원 “인구전략기획부, 행보 기대감 없어” [인천시의회 의정24 의정MIC]

“국가의 ‘저출생 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석정규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정부가 출생률 반등을 꾀하며 내놓은 ‘저출생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 “종전 실패 정책의 연장판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석 시의원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성적표를 받았다”며 “전체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초고령화 진입 직전을 앞둔 지금에서야 정부가 대책을 꺼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찾아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계획을 내놨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맡고, 인력·이민 등 인구 정책의 전반을 다루는 부서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맡는 부총리 2자리 중 1자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도록 할 구상이다. 이와 관련 석 시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한 지 2개월 만에 출산과 고령을 포함한 인구 전반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종전 동일한 업무를 해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남아있는 한 종전의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중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 분야와 사업들은 실패 정책의 연장판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석 시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대 핵심사업은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소득 요건 완화, 우대금리 적용 등이 골자”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빚 한도를 최대한 늘려줄테니 부채를 안고 집을 구입하라’고 떠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석 시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 대부분 ‘난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낮은 출산율은 낳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부는 ‘낳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황당하다”며 “자녀가 1명이면 세액공제를 종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고작 10만원 상향한 것이 전부”라며 “남은 정책들도 다자녀 중심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과거의 정책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며 “비상사태라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새로운 점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의 이유는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고, 고령화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인구전략기획부의 비전이나 목표인 상황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7-04 18:05

신동섭 인천시의원,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상향 주장 [인천시의회 의정24]

인천지역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효율적인 재난 통제를 위해선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소방감(2급 상당)인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1급 상당)으로 높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 의원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 상황이 생기면,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고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소방감의 직급은 치안정감(1급 상당)인 인천경찰청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보다 낮아 효과적으로 재난 대응과 유기적인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서울은 2009년부터, 경기도는 2014년부터, 부산은 2018년부터 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1천65㎢의 행정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 세계 최대의 LNG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 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대형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의원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지휘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높이고 중간 직제인 소방준감(3급 상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7-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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