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폭염 대응 총력

인천시가 폭염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폭염경보가 발효함에 따라 폭염 종합상황실 체계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긴급 생활 안정지원반, 시설 응급복구반, 에너지복구반, 자원지원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7개 반으로 구성 및 운영된다. 10개 군·구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근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인천에는 7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시는 폭염 취약계층과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난 도우미를 활용해 수시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노숙인 밀집지역,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 점검을 강화했다. 시는 또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 방송,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폭염 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고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최근 서구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현장에 냉방 버스 2대와 이동식 샤워차량 2대를 설치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와 군·구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무더위쉼터, 폭염 안심 숙소, 양산대여소 등을 운영하는 등 폭염 대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직진단 나선다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이뤄지는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각 자치구별로 조직진단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각 자치구별 인력과 조직구성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날 4억3천만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이뤄지는 지역의 여건 변화와 행정환경, 수요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인천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중구에서 영종구를,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나선다. 이어 중구와 동구는 합쳐지면서 ‘제물포구’로 재탄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행정수요 대응과 맞춤형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활권 조정에 따른 주민 편의와 원도심 발전을 이끌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생기는 제물포·영종·서·검단구의 조직운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개편 자치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객관적인 조직진단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 기구와 인력 운영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구 정원 산정 및 조직 설계를 마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신청을 할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인력계획, 인사운영세부기준안 등을 수립하고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을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감안해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직·인력 운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 “전기차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서구을)을 비롯한 서구지역 정치권이 화재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과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서구지역 민주당 구의원 등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서구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리튬이온 전기차로부터 시작한 초대형 화재가 있었다”며 “리튬이온 특성상 ‘열폭주’가 발생해 주차장 온도는 1천500도 이상으로 치솟았고, 불길은 8시간20분이 지나 꺼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로 138가구, 421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배선과 전선이 녹아내려 아파트 1천581가구 전체가 단수 됐고 500가구는 전기마저 끊겼다. 이로 인해 4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겨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에서 숙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단일 화재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기준 한국 시장에서 매출액 8조원, 영업이익 2천390억여원, 한국 수입차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른 회사”라며 “이 정도라면 책임 있는 위치에서 화재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시당위원장은 “정부는 국가 시책으로 전기자동차를 독려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인한 사고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기술·구조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에 못 두게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법이나 배터리 안전 강화, 화재 피해자 보호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9월까지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일제 점검

인천시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지하차도, 도로사면, 급경사지, 산사태 및 하천공사현장 등의 취약지역과 시설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옥외 간판,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과 전신주 전선, 홍보 현수막 등 구조물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10년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170명) 중 장마가 끝난 8월 이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101명(5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달 27일 전국의 장마가 사실상 종료했다는 발표했다. 시는 곧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만큼,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미흡한 사항은 태풍 및 집중호우 전에 즉각 보완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장마 종료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름철 자연재난을 빈틈없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및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2024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박용철 인천시의원,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 선언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이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4일 박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 강화읍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에 따른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강화를 안정시키고 주민 통합을 이루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실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3선 군의원과 초선 시의원으로 지난 14년 동안 주민들의 공복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14년 동안 강화군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만큼 강화군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3선 군의원을 지낸 것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박 시의원은 “시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편 가르는 정치를 근절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도를 걷는 정치로 강화군의 안정과 통합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보궐선거 선출에 따른 잔여 임기는 1년9개월이다”며 “지키지 못할 거창한 약속이나 편가르는 정치가 아닌 강화군을 1개로 묶어낼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했다. 한편, 4일 현재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에는 박 시의원을 포함해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유정복 협의회 회장은4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우선 유 회장은 이 같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반 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지원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회장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대표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한다면 1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25일 충남도청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했다. 초대 협의회 대표로는 유 시장이 선출됐다.

내년 보통교부세 감소 ‘비상’…인천 국비 확보 ‘총력전’

인천시가 내년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보통교부세 확보에 비상이다. 정부의 내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덩달아 시가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와 함께 이 같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결정 통보액 기준 올해 보통교부세 9천52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조499억원보다 1천여억원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같은 보통교부세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 기준 정부의 내국세 누계 수입이 136조9천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조원(6.1%)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시가 1차 추경에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1천999억원에 비해 53.6% 줄어든 926억원(16.19%)만 반영하는 등 보통교부세 한파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소위 ‘알짜 국비’로 불린다. 결국 보통교부세 감소는 곧바로 시의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분야 운영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제도를 적극 활용,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도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을 더 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덜 받는 방식이다. 시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들과 함께 시와 군·구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은 최소화하고,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 정비, 체납액 축소 등에도 나선다. 시는 이 같은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패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군·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시민 체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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