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집중호우 침수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 추가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 총동원을 군·구에 당부했다. 유 시장은 18일 중구 동화마을과 강화군 외포리를 찾아 주민들과 함께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동화마을과 외포리에서는 집중호우로 건물 옹벽이 붕괴하면서 주민 18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동화마을에서 옹벽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외포리에서도 옹벽이 무너진 건물과 외포1리 마을회관, 강화군청 재난상황실 등을 돌아보며 빠른 복구와 재발 방지를 독려했다. 유 시장은 “비가 계속 내려 무너진 옹벽의 추가 붕괴 및 산사태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한 복구 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협조해야 한다”며 “피해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호우 피해 예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기상청이 호우예비특보를 발령하면서 초기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산책로 출입 통제,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과 드림로 674번길 일대 구간, 서구 안포동사거리 등 침수 도로 3곳의 차량 운행을 통제했다. 굴포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 13곳의 출입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중구 등에서 침수 피해로 대피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하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 사는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은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본연 의무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역할과 책무에 집중하는 동시에 다양한 제안과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도 강조했다. 여기에 정 의장은 지난 2022년 개정이 이뤄진 ‘지방의회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예산권과 지방조직권 등의 지방 이양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통해 풀뿌리 정치의 역동성을 다시 되살리는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후반기 인천시의회를 이끌어갈 정 의장과의 1문1답. Q. 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과정에서의 소회와 의장 선출에 대한 소감은. A.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오늘 선택에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는 하나, 우리는 가족, 시민을 섬기는 의회’를 만드는 데 다함께 달려가겠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저는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 소관 기관 공직자들을 모두 ‘우리 산업위 식구들’이라고 불렀다. 말로만 식구라고 하지 않았다. 진짜 ‘식구’라고 생각했다. 의원들과, 또 되도록 많은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눴다. 신임 간부 공무원이 상임위에 처음 출석하면 환영했고, 공직을 떠나는 분은 다 같이 앞날의 축복을 빌었다. 이 모든 것들은 위원회 관련되는 분 모두가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식구’라는 확고한 신념의 발로였다. 이제 제가 챙길 식구들이 많이 늘었다. 상임위원장과 특위 위원장들을 포함한 시의원들, 사무처장을 필두로 한 의회 전 직원들, 그리고 지역구를 넘어 300만 시민 모두를 살뜰히 챙기고 섬기는, ‘식구 같은 의장’으로서 ‘가족 같은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지난 과정은 모두 잊고 오롯이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합심을 해야 한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의 눈과 귀가 돼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우리 40명 시의원들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앞에 의장인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다. Q. ‘비서실 슬림화’를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서실 슬림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A. 종전 4급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하는 대신 소통과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 언론과의 협력 등 의회의 소통 및 홍보 기능을 다양화하고 강화하겠다. 이는 비서실을 슬림화하고 그 인력을 아껴서 사업 부서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의장의 권위는 비서실의 규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과 사무처 식구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만드는 데서 나온다는 확고한 철학을 실천해 가겠다. 의장은 전문위원실과 긴밀하게 논의해 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실 등 지원조직 확대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Q. 후반기 시의회의 역점 추진 사항은 무엇인가. A.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의회, 대한민국지방자치의회의 새로운 기초를 올리는 의장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 또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 집행부 행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의장단과 시의원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신뢰받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공약 점검 기구’ 설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인천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현재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와 제21대 국회에서 보류됐던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GTX-D노선 Y자 연장, GTX-E노선 신설 확정, GTX-B 2024년 착공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시의회가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활발히 해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거듭나는데 기반이 될 도시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Q. 지방의회 예산권, 인사권 독립의 현주소는 어떻게 보는가. 이를 강화하기 위한 생각은. A. 지난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첫발을 뗐지만,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된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역시 주민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으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며,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 주도로 자치단체 권한이 제약되는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를 실현하고, 3급 실・국장 직제를 신설하는 등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Q. 전반기 시의회가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후반기 시의장으로서의 각오는. A. 후반기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원을 적절히 병행해 나가겠다. 의회 본연의 소임에 충실하면서 집행부의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기관에서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의 가치가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의원들의 시정 감시 및 견제 관련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올해 15조6천억 원에 달하는 인천시 예산에 대해 앞으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경중을 세심히 살피도록 할 것이고, 결산 과정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 성립 과정에 환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집행기관과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견제할 사항은 견제하려 한다. 이로 인해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인천 발전의 균형 잡힌 양 날개로서 상호 보완하면서 시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시 정부의 정책 결정 등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를 해결할 대안과 방안은. A. 인천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는 ‘일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함이다.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산출되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활동과 집행기관의 정책에 반영이 이뤄지도록 시스템화 하겠다. 그리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회가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담론의 장이 되도록 해서 의제 설정부터 대안 개발, 평가 등을 거쳐 의회가 시민의 정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또 이러한 연구와 담론의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대안을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통해 구체화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분석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에 올해는 24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전체 40명 중 총 39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연구하기 위해 참여한다.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Q. 시민들과의 소통 역시 시의회의 주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A.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에서는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로, 성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로 나뉘어 여러 계층과 집단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어도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정당, 나이, 지역을 넘어 대화와 타협, 상호 배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제가 앞장서겠다. 모든 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최대한 많은 분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힘쓰겠다. 또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겠다. 지역구 현안이든, 의정활동 애로사항이든, 말씀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겠다.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원들과의 주기적 소통과 항상 열려있는 의장실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이슈를 발굴해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겠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 넓게 보면 집행기관 또한 화합하고 협치해야 할 식구다. 유정복 시장 이하 간부 공직자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이해와 신뢰라는 다리를 놓겠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한다면. A. 2년 전 당선될 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겨 보겠다. 제가 선출직 의원에 뜻을 둔 것은 ‘잘사는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인천을 만들고 싶어서였다. 제가 나고 자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같은 꿈을 꾸겠다. 40명의 의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가겠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시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시민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시의회도 인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내 고향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시민을 위한 힘 있는 시의회, 시민의 의견과 생각을 담아내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오는 10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식 출마 선언 등이 잇따르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자천타천 이름이 오르는 후보군만 전·현직 군수와 시의원 등 무려 10여명에 이른다. 1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고(故)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별세로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다음달 4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그동안 강화 주민들은 지난 8번의 군수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2번, 보수정당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를 4번 선택했다.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어르신인 데다 농어촌이자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이다 보니 인천지역 중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 후보군이 10여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용철 인천시의원(강화)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시의원은 다음달 초 의원직을 사퇴하고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 시의원은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가 나왔다. 대신 유권자들 집을 방문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박 시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고, 곧 이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출마를 선언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시의회에서 강화 주민들을 위한 예산과 사업들을 점검하고, 이끌어왔다”며 “앞으로도 강화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순호 강화군 전 부군수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또 전정배 전 황우여 국회의원 보좌관도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출마 준비를 시작했다. 유 전 군수의 아들 유원종 코레일유통㈜ 전 유통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출마도 잇따를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보좌관을 지냈다. 유 전 본부장은 “강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강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한다”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복지 정책 확대 등을 통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은 “강화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믿고 지지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강화 민심을 조금 더 살펴본 뒤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양영유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과 문경신 강화군청 전 국장, 박희경 인천 연수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덕수 전 강화군수,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 이상복 전 강화군수, 황우덕 강화인삼농협 전 조합장 등의 이름이 오른다. 황우덕 전 조합장은 “강화 곳곳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은 물론 미래 첨단농업 육성과 기업 유치 등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강화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유 전 군수의 별세로 갑자기 치르는 보궐선거에 별다른 활동이 없던 인사들이 무더기로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들면서 후보 난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온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군이 압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재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의 유력한 대항마로 꼽히고 있다. 한 대표는 제7·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유 전 군수에게 밀려 낙선했다. 한 대표는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강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강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한다”며 “다음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공식 출마 선언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앞으로 공천을 두고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 민주당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강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인천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면 1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선관위 또는 선거법규포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주민들이 제9대 인천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은 송승환 의장(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에게 지난 과오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서구의회 의정감시단은 17일 성명을 내고 “송승환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산에서 열린 구의회 의원역량강화 연수에서 술에 취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송 의장은 아직까지 자신의 과오에 대해 63만 서구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대의기관 수장인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송 의장은 지난 과오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앞서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성 의원에게 막말을 했고, 해당 의원은 송 의장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송 의장은 “당시 동료 의원과 있었던 일들은 오해가 있었고, 원만하게 풀었다”며 “이후 동료 의원과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무리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의정감시단이 요구하는 점은 잘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남동구의회가 제9대 후반기 개원 뒤 첫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8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앞서 운영·총무·사회도시 등 3개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철상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남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전용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정순 의장은 “제9대 남동구의회가 후반기로 반환점을 맞아 남동구 발전을 위해 더욱더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6일 인천 남동구 시당 7층에서 손범규 신임 시당위원장 취임식 및 발대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당협위원장과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달 시당 운영위원회 의결과 중앙당 비대위의 승인을 거쳐 임명받았다. 이후 지난 1~4일 당대표 후보들의 간담회를 시당에서 추진하고 9일엔 기초의원 간담회를 했다. 이어 10일엔 광역의원 간담회, 12일엔 자치단체장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소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취임식 축사를 통해 “지난 4월 치러진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뒤 당원들은 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손 위원장이 당원들과 함께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여당인 데다 군수·구청장들도 대부분 같은 당이다”라며 “시를 중심으로 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와해된 조직과 흩어진 당원 확충을 통해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워크샵과 정책 연구 모임, 전당원 소통의 시간 같은 행사를 열어 국민의힘의 단결과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인천 당원들은 지역 현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정부 등에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4월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이후 침체한 당을 되살리겠습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총선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의 재건은 물론 시당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시당은 지난달 운영위원회를 통해 손 위원장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손 위원장은 조직 재건을 위한 방법으로 당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의 정의, 보수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왜 해야 하는지’, ‘당이 왜 필요한지’ 등을 당원들이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시당 차원의 공부 모임 등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 혹은 의원을 도전하고자 하는 당원들에게 스피치 강의나 정치인의 자질 등에 대한 강의 시간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소통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당 지지자를 늘리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손 위원장은 이를 위해 봉사단을 꾸려 매주 거리의 쓰레기를 줍거나 주민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직접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고민을 듣고 이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위원장은 당원 전수조사 및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선 이후 당원이 나가거나 지역 조직이 무너지는 등 ‘후폭풍’에 대한 안정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손 위원장은 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하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조직이 현재 놓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 내부 단결을 위해 광역·기초의원 간담회를 2개월에 1차례씩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손 위원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의 연대에 나선다. 같은 당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정을 맡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현안을 풀겠다는 것이다. 손 위원장은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부터 경인국철 지하화 등 시민은 물론 정치권의 지지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선 여야 가릴 것 없이 행정에 도움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행정이 흔들리지 않고 각종 사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아직 인천시민들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들이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이 직접 행동으로 의견을 표출했으면 한다”며 “시당과 자유롭게 소통하되 만약 시당이 잘못하면 야단도 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임기 1년간 시당 조직을 잘 보강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홍보 및 보좌 기능 강화 역할을 맡을 정무·홍보·시민사회수석 3명이 업무를 시작했다. 유 시장은 15일 조오상 정무수석, 백종환 홍보수석, 서준석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의 수석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들 수석은 지방전문임기제 가급(4급상당)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임 조 수석은 남동구의원 출신으로 민선 6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본부장과 민선 8기 일반임기제 5급 정책홍보팀장 등을 맡았다. 백 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인천일보에서 편집국장을 지냈다. 서 수석은 총선 출마를 위해 종전 시 시민소통 특별보좌관에서 물러난 뒤 다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시의 시장 직속 수석은 전문임기제 가급(2급 상당)인 박병일 정책수석과 성용원 환경교통수석, 박병철 문화복지수석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인천지역 시의원과 군·구의원 등이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민원인의 후원금을 통한 결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의회 및 10개 군·구의회 등에 따르면 광역의원 중에선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과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 이인교 시의원(국힘·남동6) 등이 후원회 설립을 준비 중이다. 또 기초의원은 김종호 동구의원(정의당·가선거구)이 최근 후원회를 설립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을 개정, 지방의원도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선거 기간에만 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은 후원회를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물론 의회 현안 공유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명주 시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하거나 지역 주민과 소통하려면 자비를 사용해야 해 제약이 있었다”며 “이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방의원과 민원인의 후원금을 통한 결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토목 사업은 물론 다양한 공공 발주 및 공모 사업 등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의원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같은 각종 현안까지 관여할 수 있는 등 민원인과의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다. 특히 지방의원 상당수가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데다, 겸직자 중 절반 가까이는 보수까지 받고 있는 만큼 각종 민원인과의 결탁 우려를 높이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수를 받는 겸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후원금 기부 내역과 사용 내역 등 회계 관련 상시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논란이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연말에 1차례 선관위에 후원금 회계 보고(선거가 있는 해는 2차례)를 할 뿐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자신이 낸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1년 뒤에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민원인과 엮이면서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의원들 스스로도 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후원금은 달콤하겠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져야 하기에 투명한 후원금 모금과 사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선관위의 후원회 설치 관련 설명회에서 유급 사무직원 자리에 친인척 임명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며 “자칫 후원회가 의원 개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의원들이 자칫 일반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 대신 후원금을 많이 내는 토착 세력과 결탁해 본연의 일을 못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후원금 모금이나 사용 등을 투명하게 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할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진 가운데, 인천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기관·회사와 민간 업체 간의 사업 및 거래 등에 후원금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검증과 후원금 등에 대한 결탁 시 징계 조치 등 예방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시의회와 군·구 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원 40명 모두 겸직을 하고 있으며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는 의원도 17명(42.5%)이다. 인천지역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로 겸직 의원 비중이 높다. 강화군 7명(100%), 옹진군 2명(28.5%) 중구 4명(57.1%), 동구 4명(50%), 미추홀구 7명(46.6%), 연수구 12명(92.3%), 남동구 14명(82.3%) 등이다. 이어 부평구는 9명(50%), 계양구의회는 6명(60%), 서구의회는 15명(75%)이 겸직 신고를 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부터 지방의원들의 상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자칫 후원금이 지방의원 겸직 기관·회사와 민간 업체 간의 사업 및 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방의원들이 후원금을 통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겸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수의 지방의원이 기관·회사 등에 겸직 중인 상황에서 후원금 모금까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지방의원이 속한 회사와의 사업 및 관계 개선 등을 위해 후원금을 이용하는 등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후원금을 악용하면 중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겸직에 대한 검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치와 관련, 올바른 후원금 모금·사용법을 홍보하는 등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며 “지방의원들의 회계보고 등은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우려를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