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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시의원, 인천시교육청 10억원 이상 단위 사업 방만 운영 지적

인천시교육청이 10억원 이상의 단위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 후반기 추경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배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4)은 6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전반에 다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현재 시교육청의 10억원 이상 단위사업 잔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의 10억원 이상 단위 사업 총액은 2천49억원인데 계약 뒤 잔액이 480억원이 남아 불용 위기라서다. 또 미계약액은 771억원이며 2023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공사 금액은 1천247억원에 이른다. 김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공사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건축 규모가 다른 청라4고, 첨단1고, 해양3고, 해양2중학교 등 6개 학교 설계비를 각각 15억8천600만원으로 동일하게 측정해 계약 잔액이 18억8천400만원이나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공정별 공사비 측정도 이상하다”며 “서구 오류중학교는 레미콘 자재비와 철근 자재비가 동일하게 35억2천400만원씩, 총 70억4천8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계약 후 잔액은 58%인 41억 2천700만원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 771억 원은 아직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아 미계약분의 계약 뒤 잔액까지 계산하면 잔액이 더 늘어나리라고 전망했다. 김 시의원은 시교육청의 이러한 예산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가계산은 철저히 하며 각 단위 투자 사업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현재 시교육청은 각 단위 사업 원가계산의 산출을 잘못해 계약 뒤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불용 및 이월 예산에 대한 현금 흐름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서라도 원가 산정과 재정 운영의 철저한 효율성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4-09-06 14:30

문세종 시의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인천시 떠넘기기 시정’ 비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인천시가 북부권에 대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군·구 주도로 선회(경기일보 16일자 1면)한 가운데, 시의 이 같은 결정이 ‘떠넘기기 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6일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인천시가 발표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방안은 누구도 반기지 않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인천 북부권 지역에 1천5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등을 철회하고, 약 300~700석의 구립 문화예술회관을 계양·검단·영종구 등이 각자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이를 두고 문 시의원은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견이 없을만한 확실한 입지를 발표하던지 경제성이 부족하다면 아예 계획 자체를 취소했어야 한다”며 “결국 인천시가 지자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문 시의원은 종전 시 주도로 추진하던 소각장 확충 계획을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것은 물론, 인천형 출생정책 재원 마련 등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색은 인천시가 내고 재원 부담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에 떠넘긴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의 민낯, 300만 인천시민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시가 책임지지 못하면 시작조차 말아야지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시의원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구 자원순환센터 확충, 출생정책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김포·부천시 등과 함께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세계 최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초석을 하루빨리 다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9-06 14:28

국힘, 강화군수 후보 13명 경선…1차 4명 선출, 2차 결선

국민의힘의 오는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에 모두 13명이 출사표를 냈다. 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 신청에는 계민석·곽근태·김세환·김순호·김지영·나창환·박용철·안영수·유원종·이상복·전인호·전정배·황우덕(가나다 순) 등 모두 13명이 신청했다. 이후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경선 방식 등을 최종 확정, 의결했다. 우선 공관위는 1·2차 경선 모두 당원(선거인단) 대상 모바일 투표 60%에 일반유권자 전화 여론조사 40%의 비율로 반영해 치르기로 했다. 앞서 공관위는 이 같은 반영 비율을 8대2나 5대5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했다. 공관위는 이 같은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또 일반유권자 조사는 목표 표본을 1천000명으로 하며 일반유권자에 일반당원도 포함해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한다. 조사는 한국조사협회(KORA) 소속 여론조사 기관 중 3개 조사 기관에서 한다. 특히 공관위는 후보자 선출 방식은 1차 경선의 경우 1~4위 후보까지 선출하기로 했다. 만약 4위가 중복이면 중복자 전원 포함한다. 이후 2차 경선은 1~4위 후보 중 최다득표자 1인 선출한다. 이 밖에 공관위는 당초 6일 오후 2시에 하려던 면접 심사는 같은날 오후 4시로 변경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 상 부적격 대상이어서 자격 논란(경기일보 5일자 1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번 경선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후보 접수를 하지 않았다. 안 전 시장측은 인천시당 공관위의 경선 반영 비율과, 당규의 부적격 기준 적용 방침 등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9-05 21:22

건교위, 한상드림아일랜드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의정24]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 중구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과 석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을 비롯해 박종혁(민·부평6)·이단비(국·부평3)·허식(국·동구) 시의원 등은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민원 사항을 점검했다.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017년부터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333만㎡(100만여평) 부지를 휴양과 관광, 문화, 비즈니스, 레저, 교육&연구 등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3월 부지조성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준공 예정인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 시설 공사가 올해 3월에야 준공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골프장만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건교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상나들목(IC) 개통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앞으로 투자유치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방문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깊이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9-05 17:55

행정안전위원회, 현장중심 의정활동…소방본부·미추홀콜센터 방문 [인천시의회 의정24]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요 현장 및 기관 7곳을 방문하면서 297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행안위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최근 계양방송통신시설,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루원복합청사 건립 현장 등 4곳을 방문했다. 이어 119 종합상황실, 미추홀콜센터,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재동 행안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을 비롯해 유승분(국·연수3), 김대영(민·비례), 김명주(민·서구6), 임춘원(국·남동1)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의원들은 사업추진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 사업추진 상황 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의원들은 계양방송통신시설 현장을 찾아 사업의 진척이 없는 만큼 300만 시민들의 방송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현장 역시 준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등을 지상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미추홀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방문해 직원 격려와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 환경을 살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다양한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기관들을 방문했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9-05 16:55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체제 개편 현안 해결 집중”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오는 26년 출범할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최대 현안을 풀어내는데 애쓰겠습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소통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든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의 행정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위원장이란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독단적인 판단이나 결정 없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행안위의 현안 중 행정체제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고 있다. 인천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종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합쳐지고 중구와 서구에서 각각 영종구와 검단구를 분리해 2군·9구 형태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 그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인천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원도심의 인구 감소로 행정수요 불편의 문제가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나뉜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을 개편,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전국 1번째 사례로,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 집행부도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한 만큼, 행정구역 개편에 맞는 정확한 행정조직 진단과 관련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추홀구 등 인천의 원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서민 주거 정책이 다른 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관련된 조례 등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오랫동안 방치 중인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의 활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인천의 원도심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정상 작동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소방본부는 이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또 “지하주차장 화재를 대비한 예방 대책과 화재 진압 장비 보강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의 열폭주와 심한 화염 발생, 지하주차장의 낮은 층고 등으로 소방차 및 소방 장비의 진입이 어려워 진화가 늦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집행부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의롭고 바로잡힌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 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9-05 16:48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기틀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

인천시의회가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의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및 지원금 등을 포함했다. 인천의 고령인구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천59건으로 최근 4년 동안 42% 증가했다.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 비율 역시 2018년 9.8%에서 2022년 13.8%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면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 시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허반납보다는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9-05 16:44

남동구의회 ‘2024 남동구의회 의정 세미나’ 개최

인천 남동구의회는 최근 엘리시안리조트를 찾아 ‘2024년 남동구의회 의정 세미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의회는 이번 세미나를 4대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의무교육과 의원들의 의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결산안에 효율적인 심사 기법을 주제로 개최했다. 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남동구의회가 추진해야 할 여러 안건들을 공유했다. 이정순 구의회의장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문지식과 개선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세미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배우는 자세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4-09-05 15:24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화군수 보궐선거 ‘부적격’ 논란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26 보궐선거 강화군수 후보자 서류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에 돌입한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모두 14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안 전 시장은 공천 부적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에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지난해 9월8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당규 상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의힘 당규 31호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중 14조(부적격 기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후보자 서류 접수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 적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단이 나와도, 공관위는 6일 후보자 면접을 통해 소명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둔 공천 과정에서 정진석 후보를 충청남도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단수 공천했다. 당시 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아 당규 상 부적격 대상이지만,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천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 전 시장측 관계자는 “당규 상으로는 부적격 기준이 맞지만, 공천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후보를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안 전 시장이 만약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면 이에 불복,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이번 강화군수 보궐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무소속 후보까지 더해져 판세가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9-05 05:30

민주·혁신당 단일화 전망… 인천 강화군수 보선 ‘요동’ [현장, 그곳&]

오늘 10월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경선 룰’의 유불리에 따른 강세 예비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 단일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5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한 뒤, 9~10일과 12~13일에 각각 1·2차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경선은 강화지역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각각 5대5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같은 경선 룰을 놓고 예비후보들간 유불리를 따지면서 강세 예비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가에서는 당원 표심의 경우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과 유원종 배준영 국회의원 전 보좌관, 안영수 전 시의원 등 3명에게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 전 시의원은 그동안 고(故) 유천호 군수의 조직력을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유 전 보좌관도 부친인 고 유 군수의 조직력을 일부 확보했을 것이란 해석 때문이다. 안 전 시의원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며 탄탄한 지지세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또 일반 여론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적인 인지도에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상복 전 강화군수 등이 유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안 전 시장은 민선 3·4기 시장과 강화를 포함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역임한 점, 이 전 군수는 민선 6기 강화군수를 지내 각각 지역 안팎에서 인지도가 높다. 이 때문에 다른 예비후보들은 당원 확보는 물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5일장이 열린 강화풍물시장에는 많은 예비후보들이 찾아 시장 상인은 물론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한 예비후보는 “고령이 많은 강화의 특성상 공천을 받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예비후보들이 공천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며 쌓은 조직과 인지도 등이 승리의 카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의 단일 후보 출마가 확정적이다. 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혁신당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다”며 “대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후보는 양보해달라”며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정가에선 만약 민주당과 혁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수도권인 강화에 매우 강력한 지원에 나서면서 이번 선거는 대대적인 지원 유세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힘 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등이 변수”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9-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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