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아침에 선장잃은 교육행정… ‘이청연號 사업’ 좌초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9일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아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시 교육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청연 표’ 교육 혁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교육감의 법정구속으로 직무가 자동정지됨에 따라 시 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등)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박 부교육감은 10일 오전 9시 30분 국·과장 간부와 직속기관장들을 소집하여 대책 회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 ‘인천 최초 진보교육감’으로 취임한 이청연 교육감 체제가 2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당장 인천판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 교육혁신지구 지정사업과 선도부·학교 벌점 폐지 등 야심차게 추진해온 민주적 학교운영 기조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교육감은 임기 중 전국 진보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누리 과정 재원마련,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등 교육부와 정반대 행보를 이어왔다. 교육부가 파견한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하에서는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의 법정구속 사실이 알려진 이날 오후 2시께 시 교육청 청사 내부 복도는 오가는 사람 없이 적막만 감돌았다. 각 사무실의 직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이 교육감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직원 A씨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다 보니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없을 것으로 알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충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인천교육 수장이 구속되고 대행체제로 운영되다 보면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대부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른 기관들과의 논의 자체도 많이 어려위지지 않겠냐”며 착잡해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주요업무계획 기조를 이행하고 교직원 동요 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시교육감 법정구속 스케치] 판사 “징역 8년”… 할 말 잃은 이청연

“피고인 이청연은 현직 교육감이긴 하나, 중형과 구속이 불가피하다.” 9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지법 410호 법정 앞.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마지막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찾은 시 교육청 직원들과 진보진영 관계자들이 모여 복도를 가득 메웠다. 15분 뒤 굳게 잠겨 있던 410호 법정 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사람들은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법정으로 들어선다. 법정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짙은 남색의 정장 차림을 한 이 교육감은 어두운 낯빛을 숨기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 교육감은 형사 12부 장세영 부장판사의 부름에 한 손가락으로 안경을 고쳐 쓴 뒤 앞으로 나갔다. 이 교육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느리고 무겁게 느껴졌다. 뒤이어 이 교육감의 측근이자 오랜 친구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 등 공범 3명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초췌한 모습의 이들은 장 부장판사의 부름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힘없고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장 부장판사의 선고가 진행되자 모든 사람들은 장 부장판사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수십 명이 들어선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장 부장판사의 목소리만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피고인 이청연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 여기에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다. 특히 피고인은 현직 교육감이지만 이번 범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장 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 곳곳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도미노처럼 연달아 쏟아졌다. 이 교육감은 법정 구속 직전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단히 송구스럽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난 뒤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기 시작한 이 교육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기 참 어렵다. 안타까운 결과다”면서도 “재판결과에 승복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성원기자

구도심 폐교·신도시 개교 ‘논란 재점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유치에 따른 인천지역 구도심 학교 폐교 논란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본보 2월3일자 1면) 인천시의회가 인천지역 중학교 1곳 폐교를 골자로 한 학교 설립계획안을 승인해 해당지역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23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의했다. 여기에는 영종하늘도시인 중구 중산동 일대에 42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7초, 31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4중학교의 설립계획을 담았다. 문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오는 2020년 중학교 개교시까지 인천지역 중학교 1곳을 폐교시키는 것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지역 내 신·구도심간 갈등을 야기한 구도심지역 학교 폐교 후 신도심 이전절차가 다시 추진되는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결국 교육위는 격론 끝에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설립안을 원안가결, 사실상 중학교 1곳 폐교를 승인했다. 참석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지난해 11월 봉화초·용정초 이전재배치안 부결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 폐교대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 설립안 승인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은호 교육위원장(더민주·부평1)은 “폐교 대상 학교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강행하면 이후 집단민원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설립안이 가결될 경우 시교육청은 늦어도 오는 2019년까지 폐교 대상 중학교를 결정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전교생이 부족한 원도심과 강화·옹진군 등 도서지역 학교가 유력한 폐교대상인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준에 따라 앞으로 폐교 대상 학교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학교안전사고 오히려↑ 예방대책 강화 ‘공염불’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4천296건(43만2천85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5천992건(40만475건), 2015년 6천257건(39만3천18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다보니 안전사고에 따른 시교육청의 사고 보상액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시교육청이 부담한 보상액은 2011년 9억9천200만원이던 것이 2014년 20억1천300만원, 2015년 23억1천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전국 기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간대를 보면 체육수업시간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18.6%, 수업시간 15.2%, 청소시간 14.3%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인천지역은 2013년 대비 올해 학생 1인당 학교안전분야 예산이 4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477%)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염동열 의원은 “정부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후보상보다 사전예방에 따른 안전예산의 선순환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새학기 앞두고 ‘학교 이전·재배치’ 갈등 재현 조짐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유치에 따른 인천지역 구도심 학교 폐교 및 이전재배치 논란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늘어나 구도심 학교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일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영종하늘도시 일대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이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중구 중산동 일대에 42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7초, 31학급 규모의 (가)영종하늘4중학교가 각각 설립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중학교 신설 부대의견으로 개교 전까지 인천지역 1개 중학교를 폐교할 것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신·구도심간 논란을 야기한 구도심 학교 이전 재배치 정책이 별다른 해결책 없이 올해도 인천 교육현장에 반영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11월 서구 봉화초, 남구 용정초 이전 재배치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일단락됐던 학교 설립 논란이 시의회 내부에서 또다시 재현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영종지역 학교 2개 신설안이 담긴 ‘2020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일단 이번달 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부결된 청라·서창지역 초교 신설안은 이번 회기에 따로 제출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청연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 논란을 두고 시의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구 중산동과 운서동 일대에 신규 공동주택 6천936가구가 입주해 기존 영종초등학교와 하늘초등학교, 영종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2020년 3월 학교를 신설해야만 한다”며 “학교 설립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지역사회가 구도심 지역 학교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대의 과밀학급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청라국제도시 5단지는 현재 5천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됐지만, 초등학교는 단 한 곳 뿐이다. 이 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8.8명에 달해 교육청 기준인 26.5명을 이미 넘어섰다. 더욱이 이곳에는 오는 2019년까지 대단위 아파트 3곳이 새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청라지역의 과밀학급문제는 머지않아 영종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이 핵심 재정절감방안으로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며 철회 나 예외규정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3번째로 인구 300만명 돌파 이후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교육계와 정치권의 요청은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인 저출산 추세로 학생수가 감소하다보니 적정학교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획일적 경제논린에 따른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은 지역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미 인천은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교육본연의 가치에 맞는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市 교육청 “전면 폐기해야”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지만, 인천교육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청연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 기관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본이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제출된 국민 검토의견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축소 서술’이라는 지적을 받은 친일행위와 새마을운동 한계점, 일본군 위안부 등의 내용 서술을 강화하고 객관적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겪어온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의 경우,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기술했으며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된 한계점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꼽힌다. 보수진영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진보진영은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친일파 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항일운동, 임시정부 역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교육부는 검정교과서에 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판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금용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장은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썼다고 해서 검정심사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해온 이청연 시교육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천 교육계의 논란은 여전하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아직 올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하라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날까지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지 않는 등 행정절차 거부 행보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선 학교에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국정교과서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도 변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폐기’라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해 당장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 여부는 일선 학교의 자율성에 달린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부-교육청 간 법적 대응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적 대응은 신중히 하려고 한다”며 “교육청과 갈등을 야기하기 보단 최대한 협의하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경인교대-美블룸필드대학·교육청 ‘글로벌 교원 양성’ 맞손

경인교육대학교는 최근 미국 뉴저지의 블룸필드 대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류와 연구 협력, 학술정보 등의 교류를 위해 블룸필드 대학교, 블룸필드 교육청과 삼자간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리차드 레보아(Richard Levao) 블룸필드 대학 총장, 피터 케이 정(Peter K. Jeong) 부총장, 살바토어 곤캘브스(Salvatore Goncalves) 블룸필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글로벌 교원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재학생 해외교육실습 확대, 글로벌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상호 공유 및 개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블룸필드 대학교 및 블룸필드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해외 학교 실습 및 미국 교사자격 취득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우수한 교원 양성의 인프라를 활용, 블룸필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의 수업 실습 시 현지 교사를 멘토 교사로 배정하고 수업 멘토링 및 피드백 등 수업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희 총장은 “해외의 우수 프로그램 및 현지 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을 통해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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