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혁신학교로 인천교육을 확 바꾸겠습니다. 인천교육에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공교육 혁신을 내세우며 오는 2018년까지 인천형 혁신학교 40곳을 지정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도림초등학교 등 초교 6곳과 중학교 4곳이 인천형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이 교육감은 인천형 혁신학교를 통해 인천교육을 창의공감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인천형 혁신학교가 바꿔나갈 수업문화, 교사문화, 학교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일에 쌓인 인천형 혁신학교에 대한 학력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성공적인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예측 가능한 단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 교육감으로부터 인천형 혁신학교의 성공추진 과제를 들어봤다. -올해부터 인천형 혁신학교가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혁신학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 모델이 혁신학교다. 오랫동안 공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으나, 변화를 바라는 지향이 조금씩 달랐다. 공교육의 학력 신장으로 사교육과 비교해 밀리지 않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학력경쟁보다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반대처럼 보이던 이러한 흐름이 이제는 하나의 지향으로 모일 조건이 형성됐다. 앞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히 아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새롭게, 얼마나 타인과 잘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OECD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것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시교육청은 창의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을 신장시킬 중점 과제를 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창의공감교육인지 막막하다. 그 막막함을 구체적인 수업의 변화, 생활교육, 교사들의 공동체 문화로 펼쳐보이며, 전체 학교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을 하는 것이 인천형 혁신학교다. 인천 공교육의 변화 거점, 인천 학교 혁신의 진원지가 되는 셈이다. 일단 혁신학교는 수업부터 바뀐다. 조용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수동적 학습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활동하고 대화하는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학습의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연구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행정 공문처리 대신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교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들이 자발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를 지시와 통제에서 민주적 소통과 공감의 수평적 관계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혁신학교는 학교 일부분이 아니라 수업문화, 교사문화, 학교문화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의견은 평가 주체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다양한 단점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방안은.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는 학력 저하, 편중 지원,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한다는 생각에서 온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생각은 분명히 오해다. 우선 수업이 즐겁고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한데, 학력이 저하될 이유가 없다. 창의공감교육은 튼튼한 기초학력의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혁신학교를 먼저 도입한 타지역 통계를 살펴보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단순 비교했을 시 혁신학교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혁신학교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우선 지정됐기 때문이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혁신학교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한 학력 검증이 필요하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 앞서 말한 대로 지식습득을 위한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일제시험 점수로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학력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우리는 학생중심의 참여와 탐구, 협력을 통한 수업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학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편중 지원도 지나친 지적이다. 혁신학교가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를 볼 때 예산 지원은 과하지 않다. 2년차부터는 주변 학교와 클러스터를 구성해 일반학교로 혁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의 가치를 일반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학년형 동아리, 지역형 동아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 혁신학교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 시범학교와 같은 고립된 편중 지원이 아니다.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경기도나 전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같은 지적은 근거가 없다. 경기도 혁신학교는 전교조와 교총 비율이 14%대 31%, 전라북도는 28.5%대 42%다. 혁신학교가 기존 학교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을 펼치면, 혁신학교의 가치들이 그대로 나온다. 다시 말해 혁신학교는 보편적 과제라는 것이다. 단지 종이 위에서만 가능했던 교육적 가치들을 하나하나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 혁신학교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고 지속 가능한 가치들을 핵심으로 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이 공개한 혁신학교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6%가 혁신학교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혁신학교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에 대해 개념적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들 학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특성화된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추상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 해도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은 없다. 이는 개념적 정의보다 입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대가 큰 학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혁신학교는 개념적 설명과 정의를 계속 요구받는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혁신의 상이 다를 수 있고, 수많은 교육개혁 시도에도 공고했던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를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혁신학교가 안고 갈 숙제다. 올해 지정된 10개 학교에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혁신학교 홍보의 선두는 혁신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아, 수업이 저렇게 변화하는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교육청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는 혁신학교에 대한 철학적 기초와 대중적 공감을 넓히고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도 설치하고, 다양한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혁신학교의 성공 여부가 교사들의 자발성에서 갈린다고 말한다. 자발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됐는지. 혁신학교에는 기존 연구 시범 학교에 부여됐던 승진가산점 등의 인센티브가 없다. 오로지 교사의 자발성에 기초한다. 자발성은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향식인 일방적 지시와 통제 속에서 교사의 자발성은 발현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까지 공문과 씨름하고 시험 대비를 위해 진도 나가기에 정신없었던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최종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일 수밖에 없다. 행정업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수업을 기획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자율성과 업무 경감이야말로 교사에게는 가장 큰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까지 우리 교육은 아는 것에 멈춰 있었다. 공교육 체제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 몰입하는 경험, 마침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좋아하고 즐기는 배움 속에서 높은 사고력, 새로운 창의성, 충분한 공감능력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이 할 수 없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의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인천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내 아이만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 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행복한 교육을 해야 미래에도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 인천형 혁신학교는 그 가치를 위해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민의 격려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김민기자

[인천 교육자치 위기] 재정난 수렁… 위기가 현실로…

중국 고전인 관자(管子)에는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백년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百年之計 莫如樹人)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곡식을 심으면 1년 후에 수확하고,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 결실을 보지만, 사람을 기르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라는 뜻이며, 교육을 먼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인천의 백년지대계는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놓여 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인천시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내부에서 이러다가 교사들 월급도 못 줄 판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다. 이제 인천의 백년지대계는 교육 재정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시교육청은 물론, 인천시와 중앙정부 모두 대책 마련에 고심할 때이다. ■ 인천 교육재정의 현주소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0일 2조 7천여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천300여 개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기타 수입(자체수입, 기타 이전 수입 등)이 지난해보다 2천300여억 원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채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일부 채웠지만, 인건비누리과정 지원비무상급식비 등 법적의무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도 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이 축소하거나 폐지한 교육사업은 당장 학생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축소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을 21.6% 삭감한 데 이어 올해 다시 30%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유치원 23곳은 지난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저소득층 학생 대상 건강검진 등 일부 세부 프로그램은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비, 초등 돌봄 교실 운영비, 원어민 교사 사업비 등 교육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사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 재정 위기가 교육 주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난이 가져온 인천교육의 위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시교육청과 중앙정부, 인천시, 인천시의회는 교육 재정 위기 속에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을 모두 예산에 편성하라고 시교육청을 압박하는 중앙정부, 법정 전입금 이전 여부를 두고 시교육청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인천시, 이청연 교육감 공약 관련 사업을 상당수 삭감한 인천시의회 모두 교육 재정 위기가 야기한 인천교육의 현주소이다. ■ 국고지방비에 의존하는 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재정의 95%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하다 보니,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의 특수성 및 독립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교육의 자율권 제약은 물론, 효율성 저하까지 가져와 부족한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2조 2천억 원, 초등 돌봄 교실 6천6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해 필요 재원을 전부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당장 시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난해보다 2천300여억 원 줄어든 규모의 보통교부금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2천700억 원(실소요액 기준)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로부터의 재정 지원도 녹록지 않다. 시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아야 할 이전 수입금은 법정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합쳐 800여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이전 수입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지난 2012년 시교육청의 한 고위 공직자가 시의회에서 시로부터 이전 수입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당장 교사들 인건비도 못 주게 된다며 눈물을 보였던 상황이 다시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재정난은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이지만,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하는 시교육청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인건비채무상환비 등 법적의무 경비가 매년 1천억 원 이상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시로부터의 세입 예산 증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시교육청은 불필요한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필요 재원을 확보해나가고 있지만, 그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생들이 손과 발을 비벼가며 공부해야 하는 인천교육의 암울한 미래를 막으려면 지금의 교육 재정 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교육 재정 위기 해법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인천교육 재정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 누리과정돌봄 교실 등 교육복지사업 전액 국고보조금 지원, 교육에 대한 시의 책무성 증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시교육청 재정의 70~8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부담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7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부담 비율을 현 20.27%에서 25.27%로 5%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내국세 부담 비율이 5%만 증가하더라도 시교육청은 5천억 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 정도면 폐지되거나 축소된 500억 원 규모의 교육사업을 전부 부활시킬 수 있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물론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사항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도 일부 실현할 수 있다. 또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 시책 교육복지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올해 시교육청은 교육사업 1천300여 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누리과정 지원비 1천13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실소요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누리과정 지원비가 교육 재정 위기를 가져온 주요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미 누리과정 지원비는 지난 2012년 1천22억 원 규모에서 올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또 내국세 증가율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누리과정이나 돌봄 교실 등 중앙정부 시책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증대해 교육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책무성을 강화하고, 시와 시교육청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전 수입의 불규칙한 지급을 막고자 시교육청에 조세 부과 및 징수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교육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 재정 위기 속에 학생학부모교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시교육청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 재정난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인천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인천교육을 위해 시교육청과 중앙정부, 시가 교육 재정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어린이집 아동폭력 방지대책 안 보인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내 아동폭력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관련 직무교육과 대응 매뉴얼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인천시와 인천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인천지역 어린이집 내 아동폭력 신고건수는 2012년 33건, 2013년 66건, 2014년(12월 기준) 8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사후조치 건수는 2012년 3건, 2013년 9건, 2014년 7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아동폭력이 발생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원하는 것과 달리 관계 당국이 사후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아동폭력 방지교육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일부 전문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유아발달론 등 필수과목 6과목을 포함해 17과목을 이수하게 돼 있지만, 아동폭행 방지 전문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미흡하다. 최근 폭행사건이 발생한 U 어린이집의 경우 불과 3개월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교직원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께 U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하면서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직무교육 이수 누락 보육교직원 발생 예방 필요, 신규 인력 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관련 기록 보유 필요 등 보육교직원 교육 항목을 반드시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한 아동복지상담사는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이 부실하다 보니 보육교사들도 아동폭력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이 많다. 최근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잠이 든 아동의 뒷목에 비닐봉지에 든 얼음을 갖다대는 방법으로 잠을 깨웠다가 아동폭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아동폭력 여부는 경찰과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사건별로 판단해 처리하고 있으며, 사후조치는 기초자치단체가 맡는 등 분리돼 있어 관계기관별로 의견이 나뉘는 일도 간혹 있다. 이와 관련,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우선 경찰 등에서 아동폭행 보육교사의 처벌이 정해지는 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린이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U 어린이집에서 세살배기 아동 2명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보육교사 B씨(47여)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를 방관한 동료교사 C씨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김미경김민기자

인천대 201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5.95대 1

인천대학교는 지난 24일 마감된 2015학년도 정시모집(가/다군) 결과, 총 1천567명 모집(정원 외 포함)에 9천318명이 지원, 평균 5.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대는 지난 2012학년도는 4.5대 1, 2013학년도는 4.3대 1, 2014학년도 3.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왔다. 전형별로 주요 전형인 일반학생 전형은 가다군에서 각각 4.9대 1(738명 모집), 9.7대 1(376명 모집)을 기록하며, 지난해 3.7대 1 보다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수능우수자 전형도 가다군 각각 3.1대 1(171명 모집)과 5.2대 1(135명 모집)로 지난해 2.5대 1 보다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4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다군의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23명 모집에 총 78명이 지원, 3.4대 1로 지난해(2.8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 일반학생 전형에서는 화학과가 14.4대 1, 도시행정학과 14.1대 1, 경제학과 13.9대 1, 무역학부 11.7대 1, 정보통신공학과 10.7대 1 등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수능우수자 전형에서는 소비자아동학과 8.8대 1, 법학과 8.3대 1, 해양학과 6.5대 1,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5.4대 1 등이 경쟁률이 높았다. 한편 공연예술학과와 미술계열 1단계 합격자는 내년 1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예체능 계열 실기고사는 1월 6~8일까지 진행된다. 최초합격자 발표는 1월 29일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