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人이 바라는 가고 싶은 학교는?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4년 청소년 원탁토론을 개최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인천 제일고등학교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주제로 지역 내 중고등학생 300명과 원탁토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과 원탁토론을 벌여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발전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탁토론의 가장 큰 특징은 토론이 패널과 방청객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00명 학생 모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30개 원탁을 준비하고, 각 원탁에서 토론을 이끄는 진행자를 뽑아 사전에 토론교육을 진행했다. 또 무선전자투표시스템과 실시간 의견취합 분석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토론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원탁토론을 기초로 청소년의 학교 일상을 바꾸는 교육 정책을 검토개발할 방침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 원탁토론이 최초라며 내년에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탁토론을 진행하는 등 교육청과 시민이 서로 소통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형 혁신학교’ 초교에 집중… 교육 단절 ‘걱정’

인천형 혁신학교의 대다수가 초등학교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돼 학생들의 교육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 혁신초교를 나온 학생이 일반 중학교로 진학하면 갑자기 바뀐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혁신학교의 내실있는 운영 계획 및 준비 기간을 마련하고자 인천지역 학교 15곳을 혁신학교 준비교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혁신학교 준비교 15곳 가운데 10곳을 혁신학교로 최종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혁신학교 준비교 선정을 두고 초교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혁신학교 준비교 15곳 중 10곳이 초교로, 이 비율이 혁신학교 지정까지 이어지면 내년 혁신학교 10곳 중 6~7곳은 초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혁신초교를 나온 학생 절반가량은 일반 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고,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서로 상반된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 부적응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혁신초교와 혁신중학교 비율을 맞추더라도 혁신초교를 나온 학생을 혁신중학교로 진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 장학사는 학생끼리 마주 보는 혁신학교와 교사를 바라보는 일반학교의 교실 모습만 보더라도 그 차이는 매우 크다며 교육 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혁신을 위해 혁신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대상 정책 공모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혁신 학년형, 혁신 동아리형 등 정책 공모 사업을 통해 일반학교에서도 혁신학교 일부분을 도입운영할 수 있어 우려되는 학생 교육 단절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학생들 ‘집단 전염병’ 어쩌려고…

인천지역 학생들이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에 취약한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보건건강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염수족구병유행성각결막염결핵 등 주요 전염병에 걸린 인천지역 학생 수는 4천835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6개 특광역시 중 대구(6천26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발병 학생이 가장 적은 대전(1천248명)보다 무려 4배나 많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학생 보건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하는 등 문제 개선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치료지원 예산(407만 8천 원) 중 69만 5천 원을, 감염병 및 아토피알레르기 예방 매뉴얼 제작 예산(383만 6천 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는 등 전염병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을 줄였다. 또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예산(6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고, 학생 건강증진 유공교원 연수 예산(1천7만 원)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개발 예산(642만 원), 흡연마약본드음주 예방 매뉴얼 개발 예산(642만 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 점검 예산(2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식재료 안전성 검사 예산(1천만 원) 중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예산도 줄여 학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보건건강과 관련해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가 구축되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밖에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예방 매뉴얼 제작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교육부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어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장애인 배려없는 ‘특수학교’

인천시교육청이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학교를 주먹구구식으로 설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학교 7곳의 학생 수는 모두 5천107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학교당 학생 수는 7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450명), 부산(389명)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1.6~1.9배나 많을 정도로 인천지역 특수학교는 포화상태에 가깝다. 특히 특수학교 고교 과정 학급은 정원이 7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일부 인천지역 특수학교 고교 과정 학급은 8~1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아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하다. 또 인천지역 특수학교 중 공립 특수학교는 계양구남동구연수구에 각 1곳씩 있고, 사립 특수학교 4곳은 모두 부평구에 몰려 있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와 남구 등에 있는 장애학생은 특수학교 통학에 많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오흥철 시의원은 최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지역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이용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무계획의 집산물로 보인다며 이동이 불편한 특수학교 학생은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는 것이 당연한 데도 먼 곳으로 버스로 등하교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장애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시교육청은 학교 부지가 없어 불가피하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72018년 남구 도화지구와 서구 검단지구에 특수학교 2곳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특수학교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시교육청 ‘2014 혁신학교 준비교’ 15곳 선정

인천시교육청은 2014 혁신학교 준비교 15개교(초등 10개교, 중등 5개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혁신학교 준비교 선정은 내년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학교 변화에 대한 역량 있는 학교와 교사를 발굴하고, 혁신학교의 내실있는 운영 계획 및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다. 혁신학교 준비교로 선정된 학교는 서흥초삼목초마곡초동수초송원초도림초명현초봉화초합일초내가초신흥중동암중능허대중선학중석남중 등이다. 시교육청은 선정 과정에서 혁신과제별 실행계획에 대한 실천의지, 학교 구성원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혁신학교 추진 역량, 학교장의 혁신학교에 대한 비전과 철학 등이 나타난 운영 계획서와 지역별 및 학교 교육 환경 등을 고려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준비교에 대한 학교 운영 성과 심사를 진행해 내년 혁신학교 10개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고학재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혁신학교 준비교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은 물론,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예산 깎인 혁신학교 준비교 수 오히려 늘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혁신학교 지정 수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최근 혁신학교 준비교 수를 늘려 시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014 혁신학교 정책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혁신학교 준비교로 12개 학교를 지정운영하기로 세부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최근 변경해 혁신학교 준비교를 15개교로 늘렸다. 현재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초중고교 26개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준비교 공모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5개교를 혁신학교 준비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교육청의 계획 변경은 내년 혁신학교 지정 수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시의회 교육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지정한 혁신학교 준비교 중 10개교를 최종 선정운영할 계획이지만, 교육위는 1~2개교만을 혁신학교로 지정해 성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4일 시교육청 추경 심의에서 혁신학교 수 등을 문제 삼아 관련 예산 2억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준비교 수를 늘린 것은 내년 혁신학교 지정 수를 전혀 줄일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시의회 교육위에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제갈원영 의원은 교육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협의도 없이 혁신학교를 밀어붙이는 것은 시교육청의 독선적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준비교에 공모한 학교에 기회를 많이 주고자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 중 10개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혁신학교 준비교 수 변경이 시의회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기재부·교육청 ‘예산전쟁’…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대란’ 먹구름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인천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 9천284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 1천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유치원 등)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결의로 인천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으로 진학시켜야 할지, 그대로 어린이집으로 보내도 괜찮을지에 대한 혼란에 빠졌다. 1인당 월 22만 원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에게는 지원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P씨(30여)는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원비가 비싼 유치원에 보내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주변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야 할지, 유치원으로 진학시켜야 할지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아직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정부시책사업 예산을 끝까지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협의회 결의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미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일부 초등교 전국서 ‘가장 비싸’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가 지나치게 과다한 수업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 S 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 상설 축구 프로그램 수업료가 월 25만 원이다. 이는 전국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업료 중 가장 비싼 금액으로, 최저가인 경기 J 초등학교의 바둑 및 레고 프로그램(월 154원)에 비해 1천623배나 많았다. 또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임에도 일부 학교가 수업료를 과다 책정하는 등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인천 Y 초등학교는 월 12만 원을 받아, 경북 B초등학교(월 2천 원)보다 60배나 많았다. 인천 D 초등학교는 바이올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월 8만 3천 원을 받은 반면 충남 B 초등학교는 월 2천 원을 받았다. 이처럼 고가의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속속 생기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자녀 지원,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 등 당초 운영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무분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오히려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 및 소득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팀 관계자는 현재 학교별로 과다한 수업료를 받았다고 지적된 학교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