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전운’ 시의회 통과 ‘가시밭길’ 예고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주요 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도 세출 예산으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비 16억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10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개교를 우선 시범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여분만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누리과정은 정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해야 하는 이유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동구 등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5대 5 비율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관련 예산의 50%를 지원하기 어려워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하는 타 지자체 학생과 학부모의 소외감이 커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갈원영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서 정한 것으로 반드시 지원돼야 할 몫인데, 일부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청연 교육감은 혁신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등 공약을 추진하는 것만 생각해 법에서 정한 예산 명목을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시교육청 예산난… 내년 허리띠 졸라맨다

인천시교육청이 1천여 개의 교육사업을 폐지감축하는 등 내년도 예산 운영에 칼을 빼들었다. 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예산 규모를 2조 7천74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조 6천943억 원보다 800억 원(3%)이 늘어난 규모다. 세입은 인천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입이 1천258억 원 늘었지만,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기타 수입(자체 수입, 기타 이전 수입 등)은 올해보다 2천17억 원(지방교육채 포함 시 137억 원)과 321억 원이 각각 줄었다. 세출은 인건비누리과정 지원비무상급식비 등 법적의무 경비(2조 7천588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155억 원으로 모든 교육 사업을 감당할 수 없어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등 387건의 교육사업이 폐지되고, 원어민 교사와 보조강사 운영 등 982건의 사업은 감축된다. 현안으로 떠오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3개월여분 459억 원(미편성 1천97억 원)만 반영된다. 이청연 교육감의 최대 공약 사항인 혁신학교 운영에는 16억 원, 교육혁신지구 운영에는 1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남구동구강화군에 한해 추진되고, 시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5대 5 비율로 필요 예산 24억 원을 지원한다. 또 초교 무상급식은 인천시와 분담 비율이 기존 30%에서 47%로 변경돼 올해보다 160억 원 증액된 373억 원이 반영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의무 경비를 제외한 155억 원으로는 기관 운영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일부 교육 사업의 폐지감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D-2 수험생들 차분히 컨디션 조절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모두 3만 4천143명으로, 지난해 3만 5천746명보다 1천603명 줄었다. 이들 수험생은 인천 남동고, 연수고 등 54개 학교(고사장)에서 수능을 볼 예정이며, 장애인 등 특별관리대상 수험생은 구월중에서 수능을 치른다. 특히 시험 당일 날씨는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수능 이후 교과 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수능일이 1주일(2016년부터 2주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수능일 지역의 최저기온은 7.7℃에 불과했지만, 올해 수능일 최저기온은 0℃로 예고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공공기관은 물론 상권도 앞다퉈 수험생을 위한 각종 혜택과 편의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수능일 장애인 수험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험장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운행하고, 신세계 인천점은 수험생을 위한 희망소망기원 의미가 담긴 응원 메시지를 선물에 직접 새겨주는 이벤트 등을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 수험생들은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모든 수험생이 최선의 결과를 얻길 바라고, 시교육청도 수험생들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채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갈등(본보 10월 16일 자 7면)이 깊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임용 취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처분 취소 요구 공문을 받은 데 이어 지난 5일 다시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임용 취소 철회 요청에 대해 받아들일 만한 타당성이 없고,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채는 교육감의 재량에서 벗어난 조치이기 때문에 오는 13일까지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요구에도 시교육청이 불응할 시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고, 관련 실무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임용 취소 재요구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채는 인천 시민사회의 염원을 담은 조치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이 같은 시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채와 같은 문제를 막고자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인가 유도 및 제도권편입 추진

인천지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4곳에 대해 교육부가 인가 유도 등 제도권 편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7~8월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참빛 문화예술학교인천 발도르프학교푸른꿈 비젼스쿨그레이스아카데미 등 인천지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4곳에 대해 인가 유도 및 행정지도 조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또 특별점검을 거부한 열음학교에 대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나서 방문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불응 시 폐쇄 등의 추가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이번 특별 점검에서 고가의 수업료를 받아 외국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본래의 대안교육시설 취지에서 벗어난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인천지역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이 정한 대안학교 인가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현황조사,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시설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미인가 대안학교 5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인천에는 모두 5곳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점검을 받았다. 김민기자

시교육청, 혁신학교 설문조사 ‘행정직 왕따’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혁신학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일선 학교 행정실 직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부터 9일 동안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학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설문 대상을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한정했다. 이에 반해 학교 시설 관리, 급여 관리, 예산 회계 관리, 인사 관리 등 학교 살림을 도맡은 행정실 직원(일반직 공무원)은 설문조사에서 배제됐다. 특히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인천형 혁신학교에는 행정업무 이관 및 행정실 개편 등의 사안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14 인천형 혁신학교 안내서에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실 지원 가능 민원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 교무실과 행정실을 통합한 형태의 교육활동 지원실 구축이 제시됐다. 한 행정실 직원은 행정실 직원도 학교의 구성원이다며 인천형 혁신학교를 추진하는데 행정실의 역할과 지원을 언급하면서 설문조사 대상에서 행정실 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혁신학교에 대한 시민의 인식 등 큰 그림을 보고자 진행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학교의 모델이 바로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의 의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형 혁신학교 도입 환영”… 교사·학부모·학생 ‘압도적 찬성’

인천형 혁신학교 도입을 찬성하는 학생학부모교사가 3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부터 9일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학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한 학생학부모교사 1만 1천449명 중 3천823명(33.4%)이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대해 찬성했다. 이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641명(5.6%)보다 6배나 높았다. 인천에서 혁신학교가 지정운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 17.5%(2천997명), 찬성 15.9%(1천826명), 반대 3.5%(399명), 매우 반대 2.1%(242명)로 나타났다. 나머지 61%(6천985명)가 보통이라고 응답해 무관심 집단 등에 대한 원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찬성 입장이 55.8%(6천393명)에 달해 혁신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두고 지역 내 학생학부모교사의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지역(서울경기강원 등)에서 운영되는 혁신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 모른다 31.6%(3천622명), 전혀 모른다 14.7%(1천677명)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6.3%가 모른다고 응답해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형 혁신학교에 대한 시민의 기대심리와 좋은 인식 등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면서도 혁신학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많았던 만큼, 혁신학교 설명회 등 홍보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야간자율학습’ 알고 보니 ‘야간강제학습’

인천지역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시교육청 학습선택권 조례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생 65.6%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국 평균 53.9%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학습선택권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월 인천시의회가 공개한 학교 강제 방과 후 사례에서도 지역 내 20여 개 고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2년 전교조 인천지부가 조사한 학습선택권 조례 위반 여부에서도 중학교 24.1%와 고교 10%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가 강제로 이뤄지는 것은 조례는 물론, 관련 시행규칙 어디에도 조례를 어기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시의회에 학습선택권 조례가 올라왔을 때만 해도 각종 제재 규정이 있었지만, 숱한 학교 현장과 시교육청의 반대 등에 부딪혀 전부 삭제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학생 인권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며 더는 인천 학생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고, 시교육청이 학생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이 중요하듯이 학교의 교육권도 중요해 학습권 침해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실사를 벌여 컨설팅 등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학습선택권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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