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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실태조사’ 때문에?… 학교운영위聯·시교육청 때아닌 ‘갈등’

인천지역 학교운영위원과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인천지역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지역 학생의 급식이 안전한 유통과 위생적인 처리를 거치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시교육청이 연합회의 급식 실태조사에 대해 공신력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급식공급업체에 안내하면서 연합회와 시교육청 간 갈등이 시작됐다. 연합회는 학교운영위원이 법적으로 급식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공신력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은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4 학교 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학교급식소위원을 겸할 수 있어 급식품 검수 및 검식 등 급식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김현실 연합회 사무국장은 자기 아이가 먹는 급식에 대해 따져보지 않을 학부모가 어디에 있느냐며 실태조사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왜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연합회의 실태조사가 24명의 학교운영위원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 법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학교급식소위원 겸)은 자신이 해당한 학교의 급식 실태조사만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합회에 급식공급업체와 관련된 인사들이 있어 다른 급식공급업체의 반발이 거세 오해를 풀고자 해당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며 공문에 명시한 공신력이 없다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55개 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1-18 21:33

市-군·구, 예산분담 서로 “네 몫” 공방

인천시와 10개 기초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부족분을 어떻게 부담할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인천시와 일선 군구 등에 따르면 올해 시는 정부로부터 총 45억 5천만 원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최근 정부가 국가재정이 어렵다며 지방비로 자체 신축한 어린이집은 국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각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부담률은 국비 60%, 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8%와 12%였으나 국비 전액이 끊겼다. 이와 관련, 시는 국비 부족분 45억여 원을 시와 10개 군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인천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례는 시와 군구 간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기타사업은 시의 최대 보조율을 50%로 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남동구가 8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부평구(7억 6천만 원)와 서구(6억 1천만 원)가 그다음으로 부담이 커진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시의 주장은 국비 외에 시비마저 군구에 부담케 하는 불공정한 분배 방식이라 보고 있다. 이들은 국비 부족분을 당초 비율(28%:12%)로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구의 주장대로라면 시가 70%(31억 8천500만 원)를 내고 10개 군구가 나머지 30%(13억 6천500만 원)를 부담하게 된다. 일선 구의 보육정책 담당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인천시 방침대로 한다면 시의 부담까지 군구가 떠맡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기철 시 보육정책과장은 시에 관련 예산이 있다고 치더라도 해당 조례에 지원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어 군구 주장대로 해주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4-11-16 20:5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학교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지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오는 20~21일 예고된 학교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도서관 사서의 고용 안정과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고, 이청연 교육도 후보시절 정책협의 과정과 공약 발표 등을 통해 노력하기로 합의된 상황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파업은 이 교육감이 약속을 성의껏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앞으로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의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고, 조합원 개인의 파업지지 인증사진 찍기 운동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재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공약 이행이 100% 어렵다는 것은 학교비정규직 노조 측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으리라 짐작한다며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을 교육청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시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1-16 15:59

후배·학부모 ‘따뜻한 응원’… ‘수능 한파’ 녹였다

16년 만에 영하 1도의 한파가 몰아친 올해 수능 날에도 여지없이 인천지역 시험장 앞에는 교사와 후배의 응원과 학부모의 염원 기도로 가득 찼다. 이날 동장군의 횡포는 이들의 감동과 열기 속에 사그라졌다. 1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남구 학익여고(27 시험장) 정문 앞. 해송고와 인천여고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각각 경쟁하듯 선배들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산 둥굴레와 옥수수 차, 초콜릿 등을 선배에게 건네고, 여기저기서 수험생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따뜻한 포옹이 잇따랐다. 바닥에 나뒹구는 돗자리와 이불, 꼬깃꼬깃한 언니들 수능 대박 나세요 메모를 본 수험생들은 애써 북받쳐 오르는 감동의 울음을 참고 수험장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날 시험장에 입실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긴박했던 상황도 벌어졌다. 입실시간 종료 1분 뒤인 오전 8시11분께 학익여고에선 신발끈조차 매지 못한 채 울먹이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차에서 내린 한 여학생이 가까스로 철문을 통과해 입실했다. 또 서구 가정고 시험장은 루원시티 개발 미완료로 교통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예측한 경찰과 개인택시 등이 번화가인 가정오거리에서 수송작전을 벌이는가 하면, 한 교통경찰관은 근무 중 길에 떨어진 수험생의 수험표를 주워 4㎞ 떨어진 시험장까지 긴급 배달하는 등 민관 합동 수송 능력이 빛을 발휘했다. 이날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522명은 수험생을 위해 차량 125대를 동원, 모두 130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 인천지역 PC방과 영화관은 오전오후 할 것 없이 재학생과 수험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54개교가 휴교하면서 인천지역 PC방 등은 때아닌 오전 재학생 손님으로 호황을 이뤘다. 반면, 학부모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전전하는 자녀의 모습에 대체 프로그램을 요구하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치는 등 대조를 이뤘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수능 종료 후 인천지역 번화가로 쏟아져 나와 12년간 쌓였던 교육과정 스트레스의 해방감을 만끽했다. 이에 맞춰 시와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감시원 등 360여 명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날부터 인천 전 지역에서 합동 감시에 돌입했다. 신동민 김민기자

인천교육 신동민 기자 2014-11-13 21:37

[수능 이모저모] 몸은 불편해도 우리는 수험생

○13일 오전 7시가 조금 넘자 장애인 콜택시가 인천 구월중학교 운동장으로 속속 입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 수험생이 하나 둘씩 학부모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고사장 안으로 들어섰고,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손을 주물러 주거나 필기도구를 챙기는 등 분주한 모습. 이날 구월중학교엔 청각장애와 뇌병변, 저시력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 45명을 위해 별도의 고사장이 차려졌고, 한 교실에서 3명씩 시험을 치르도록 자리를 마련. 학교 측은 이날 휠체어를 탄 수험생을 위해 미리 준비한 높이조절용 책상으로 교체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했으나, 한 수험생은 뇌압이 높아져 구토증상을 보이다 결국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시험을 포기하고 부모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향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남구 도화동에 거주하는 이모씨(47)는 아들이 근육병을 앓고 있어 엄마가 매일 학교에 등하교를 시켜주고, 소변을 가리지 못해 학교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며 공부를 시켜 오늘 시험을 보게 됐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생한 부인의 손을 잡고 위로. 한편, 이날 구월중학교에선 45명의 수험생 중 41명이 시험에 응시. 김준구기자

인천교육 김준구 기자 2014-11-13 21:22

영어·수학 쉽고… 국어B 어려웠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학과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쉬운 수능이었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변별력 하락에 따른 입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다시 통합형으로 전환된 영어는 수능 사상 가장 쉽게 출제되면서 만점자 비율이 4%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국어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양호환 수능출제위원장(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은 13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어와 수학은 지난 6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영어는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했다면서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EBS교재와 수능 문제의 연계율은 국어 A/B형 71.1%, 수학 A/B형 70.0%, 영어 75.6%, 사회탐구 71.0%, 과학탐구 70.0%, 직업탐구 70.0%, 제2외국어/한문 70.0%로,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 유지됐다. 하지만 실제 수능 시험을 치른 인천지역 학생은 물론 문제를 분석한 현장 교사들은 수학과 영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쉬웠고, 국어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쉬웠지만 일부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어 B형이 어렵게 출제돼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당락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뿐만 아니라 A형은 최상위권을 변별하려고 어렵게 출제된 2~3개 문제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수학 B형과 영어는 난이도 조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학 B형은 만점자가 4% 전후, 영어는 3% 전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 대학의 반영 요소에 따른 유불리를 신중하게 분석해 수시와 정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중위권 학생들은 남은 기간 수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어수학 모두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일부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돼 여기서 수험생의 등급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며 영어가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별력은 국어와 수학에서 갈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1-13 21:12

[수능 이모저모] 교통 접근성 낮은 시험장 위한 민·관 연합 수송작전 눈길

○교통 접근성이 낮은 시험장을 위한 민관 연합 수송작전도 눈길. 루원시티 개발 미완료로 대중교통 접근이 불가능한 인천 서구 가정고 시험장 상황을 경찰과 택시조합이 사전에 예측, 대중교통이 연결된 인근 가정오거리에 경찰차와 택시를 집결. 철마산 자락에 있는 가정고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은 이들 차량을 타고 등산(?) 없이 손쉽게 시험장으로 도착. ○수험생들을 위한 인천 지역 봉사단체들의 노고도 빛을 발휘.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중구지회 청년회와 월미도번영회, 인천여중 학부모회, 새누리당 인천청년위원회 등 단체로 구성된 중구 희망봉사단 소속 회원들의 차량 10여대는 이날 수험생 전용 차량으로 탈바꿈. 이날 6시 30분부터 입실 마감시간까지 동인천역에서 내린 100여명의 수험생들은 이 같은 전용차량에 탑승해 인근 제물포고와 인일여고, 정보산업고 등으로 무사히 도착. 신동민기자

인천교육 신동민 기자 2014-11-13 14:31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전운’ 시의회 통과 ‘가시밭길’ 예고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주요 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도 세출 예산으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비 16억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10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개교를 우선 시범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여분만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누리과정은 정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해야 하는 이유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동구 등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5대 5 비율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관련 예산의 50%를 지원하기 어려워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하는 타 지자체 학생과 학부모의 소외감이 커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갈원영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서 정한 것으로 반드시 지원돼야 할 몫인데, 일부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청연 교육감은 혁신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등 공약을 추진하는 것만 생각해 법에서 정한 예산 명목을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1-11 20:46

시교육청 예산난… 내년 허리띠 졸라맨다

인천시교육청이 1천여 개의 교육사업을 폐지감축하는 등 내년도 예산 운영에 칼을 빼들었다. 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예산 규모를 2조 7천74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조 6천943억 원보다 800억 원(3%)이 늘어난 규모다. 세입은 인천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입이 1천258억 원 늘었지만, 중앙정부 이전 수입과 기타 수입(자체 수입, 기타 이전 수입 등)은 올해보다 2천17억 원(지방교육채 포함 시 137억 원)과 321억 원이 각각 줄었다. 세출은 인건비누리과정 지원비무상급식비 등 법적의무 경비(2조 7천588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155억 원으로 모든 교육 사업을 감당할 수 없어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등 387건의 교육사업이 폐지되고, 원어민 교사와 보조강사 운영 등 982건의 사업은 감축된다. 현안으로 떠오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3개월여분 459억 원(미편성 1천97억 원)만 반영된다. 이청연 교육감의 최대 공약 사항인 혁신학교 운영에는 16억 원, 교육혁신지구 운영에는 1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남구동구강화군에 한해 추진되고, 시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5대 5 비율로 필요 예산 24억 원을 지원한다. 또 초교 무상급식은 인천시와 분담 비율이 기존 30%에서 47%로 변경돼 올해보다 160억 원 증액된 373억 원이 반영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의무 경비를 제외한 155억 원으로는 기관 운영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일부 교육 사업의 폐지감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1-10 21:03

대학수학능력시험 D-2 수험생들 차분히 컨디션 조절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모두 3만 4천143명으로, 지난해 3만 5천746명보다 1천603명 줄었다. 이들 수험생은 인천 남동고, 연수고 등 54개 학교(고사장)에서 수능을 볼 예정이며, 장애인 등 특별관리대상 수험생은 구월중에서 수능을 치른다. 특히 시험 당일 날씨는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수능 이후 교과 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수능일이 1주일(2016년부터 2주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수능일 지역의 최저기온은 7.7℃에 불과했지만, 올해 수능일 최저기온은 0℃로 예고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공공기관은 물론 상권도 앞다퉈 수험생을 위한 각종 혜택과 편의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수능일 장애인 수험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험장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운행하고, 신세계 인천점은 수험생을 위한 희망소망기원 의미가 담긴 응원 메시지를 선물에 직접 새겨주는 이벤트 등을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 수험생들은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모든 수험생이 최선의 결과를 얻길 바라고, 시교육청도 수험생들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4-11-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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