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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국내현안·중동정세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도저히 직접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후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으나, 장시간 검토 끝에 이날 오후 늦게 결국 불참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국무총리 인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백이 국내 현안의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부터 임기 초 해외 순방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당시 그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제한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유력한 기회가 나토 정상회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참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폭격을 감행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통상 문제가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불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토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을 초청해 왔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22 18:33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전반적 실망…국정철학 이해 부족”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놓고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등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한다”며 업무보고 중단 사태를 빚은 검찰, 방통위, 해수부 등을 실명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전과 정부조직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인권이 정말 보장되는 사회,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선진국의 문턱에서 삐꺽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는 그런 정부의 설계도, 개념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22 16:26

김용태, "대통령 재임 전 재판, 임기 뒤 받는다 약속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앞으로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앞으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경제 성장 및 민생, 외교 및 안보, 인사, 국가 개혁 과제, 서울 부동산 대책, 국가 시스템 개혁 등 7가지 제언 사항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여당에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한일 관계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이 인상 깊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라며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벌써 총리가 다 됐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22 15:47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논란에 "본인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1시간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전하고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최근 있었던 G7 회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 정무수석은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방문 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설명했다”며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22 14:46

대통령실, 美 이란 공습에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할 것”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산하 1·2·3차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번 미국의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중동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변화 추이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6-22 14:18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속 상임위 뺏길 위기에…도당, 상임위원장 출마 금지 원칙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장들의 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 진출로 상임위 지형 변화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경기일보 16일자 4면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상임위원장의 대표 선거 출마 불가 방침을 세웠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도당은 최근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을 통해 차기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상임위원장들에게 원칙적 출마 불가 방침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는 상임위원장으로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나올 수 있는데다 대표에 당선된 뒤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재차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의 4기 대표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원장들의 대거 출마가 점쳐지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는 상임위 지형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특위 포함, 양당이 8개씩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갖고 있는데 중도 사퇴를 이유로 의원 수가 많아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면 막을 길이 없어서다. 다만 이 같은 원칙을 특위에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은 민주당과 약속된 임기가 이달까지라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상임위원장직을 뺏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당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상임위원장들에게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 선거 출마의 경우 전적으로 의원 개인 의사로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도당이 이를 강제로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다. 김정호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당에서 그런 입장을 전해와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전달했다”면서도 “큰 문제 없이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남은 임기 동안 해야할 일인 만큼 그런 부분을 신경쓰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주 대표 출마를 마무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임상오 의원(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근용 의원(평택6), 위원에는 정경자(비례)·윤종영(연천)·오세풍(김포2)·이호동(수원8)·오창준 의원(광주 3)이 임명됐다. 선관위는 오는 24~25일 후보등록을 받은 뒤 26일 선거운동 기간을 갖고 27일 투표를 할 계획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2 13:57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총리 인준'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 관련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는 것은 취임 18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빠른 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해 “야당과 격의 없이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 지도부와의 별도 만남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6-22 07:16

김남중 통일차관 "남북 연락채널 복원…평화 공존이 목표"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이 간부들에게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김 차관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님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화 공존과 평화 경제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이후 남북연락채널을 차단했다. 김 차관은 남북 연락채널 복원 이외에도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사안을 중심으로 통일부 현안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진단하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롭게 대북·통일 정책과 조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고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철저히 외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회복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안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6-21 20:18

이재명 “새로운 위기의 문턱,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다녀왔다”며 “첨단 기술과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에 울산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울산에서 시작된 이 혁신의 흐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기술 주도권 경쟁,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 위기 등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적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과감한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6-21 17:58

이재명 대통령, 외교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 병기 지시…“디지털 외교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를 병기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1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 기간 중 이 대통령이 올린 정상 간 회담 관련 SNS 메시지들은 모두 한국어와 상대국 언어가 병기된 형태로 게재됐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한국어와 일본어로 병기한 SNS 메시지를 올리며 화답해, 양국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기며 외교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한 디지털 외교 전략의 하나”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과 외교 일정에서 상대국 언어 병기를 원칙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오민주 기자 2025-06-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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