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장 선출 '간선제' 개편 추진 논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간접 선거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추진해 논란이다. 정부의 구상안에는 지방의원이 지자체장 지원자로 나선 뒤 동료 지방의원들로부터 투표를 받아 지자체장으로 선출되는 방식도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라는 의회의 근간마저 희미해지게 만드는 악수(惡手)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전국의 광역지자체에 향후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정부 구상안에 대한 의견 검토 후 답변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정부 구상안은 총 3가지로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장 지원자(지방의원 제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선출 ▲지방의원들 가운데 지자체장 지원을 받고 지방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주민들의 직접 투표 통한 지자체장 선출은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 등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각 광역기초지자체로부터 이 같은 정부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향후 지방선거 시 지자체장 선출 방식에 현행 주민 직선제뿐 아니라 정부 구상안 3가지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는 행안부로부터 받은 정부 구상안을 도의회와 31개 시군에 전달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 및 취합을 마무리한 뒤 다음날인 24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구상안에 대해 도는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고, 기관의 수장인 도지사를 선출하는 방식에 도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앞서 정부와 지자체장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게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 검토 요구를 받아 각 지자체들도 당황했다며 정부 구상안과 관련해 도의 입장이 구체화된 것은 없다. 혹시 도내 시군의 의견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 선출 방식의 변화가 지방의회가 가진 본래의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구상안을 보면 지방에서 의원내각제를 실현하려는 것 같은데,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을 경우 기존의 타 법률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이 돼 정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동고동락하던 동료 의원들이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부, '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경기·인천 총 4곳

정부가 가평ㆍ연천ㆍ강화ㆍ옹진 등 소멸 위기 맞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한다. 이와 관련 경기일보 G-Story팀은 연천군 등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도내 인구 감소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적(경기일보 9월14일자 1ㆍ3면)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ㆍ군ㆍ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천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했다. 전해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며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수 지표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고령화 및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등이 활용됐다. 다만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ㆍ세제ㆍ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11월 ‘위드코로나’ 목표…사회적 거리두기 다음주부터 2주간 현행 유지

정부가 11월에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방역 스케줄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향후 2주간이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간 사전모임 인원 제한(최대 6명)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가 3일로 종료되는 만큼 4일부터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데다 두 차례 연휴로 방역 위험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만 많은 국민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총리는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게 될 이번 달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단계적ㆍ점진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변화의 시기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긴장감이 풀어지면 일상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김 총리는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계획을 밝히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회복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김 총리는 10월 한 달 동안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면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첫 주말이니 모임과 이동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주 후에는 방역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는 2주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는 매우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 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할 고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하다가 이날 11월로 시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70%는 10월 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초는 후반부 접종자도 접종 후 면역형성에 필요한 2주를 보낸 시점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정비소 및 검사소 확대 추진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전기ㆍ수소차)의 정비소 및 검사소 확대를 추진한다. 앞서 경기지역에 2만2천여대가 넘는 전기ㆍ수소차가 운행 중이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30일자 1ㆍ3면)이 제기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천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미래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 확대와 함께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ㆍ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하며, 올해 안으로 전기ㆍ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ㆍ4만㎞에서 3년ㆍ6만㎞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와 검사장비 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 일산화탄소와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기준 일부를 미래차에는 적용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 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4만6천명의 미래차 검사ㆍ정비인력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이재명-윤석열,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정면 충돌

여야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지사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 측이 성남FC 뇌물 의혹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 빗댄 것에 대해 명색이 특수부검사 출신이라는 윤 후보 캠프에서 범죄라 주장하니, 끔찍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니 미르재단과 성남FC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 아닌 성남시민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르재단은 실질소유자인 최순실과 대통령인 박근혜가 짜고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가로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제공하게 했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 용도변경과 관련 없이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매출을 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칙칙한 검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개의치 않고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 우기며,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며 윤 후보님이 현 검찰총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 전 총장 측은 7일 이 후보자가 성남FC 운영에 관해 사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후보 스스로도 2016년 인터뷰에서 성남FC를 통해 정치적 야망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힌 사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뇌물 범죄라며 성남시 내 현안 해결이 간절한 기업들에게 성남시장이 이를 빌미로 성남FC를 후원토록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고 공세를 폈다. 윤 전 총장 측은 성남시장이 동시에 구단주가 아니었다면 어느 기업이 수십억 원의 거액을 선뜻 후원하겠느냐면서 후원 과정에서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제3자 뇌물성이 명확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지난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유치한 것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재민임태환기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vs "재정부담 우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8%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전 도민 지급을 놓고 시ㆍ군간 첨예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상당수 시ㆍ군이 지급에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인구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경기도내 대도시 7곳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시장은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에서는 협의회가 (추후) 공식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시장 등 5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의 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성남ㆍ부천ㆍ화성ㆍ남양주시장 등은 이날 안산시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문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민 100% 지급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의 경우 불교부단체인 만큼 재정부담이 커 분담비율을 70대 30, 80대 20 방식으로 요구했다. 이밖에 부천, 남양주시 등도 해당 재원조달 시 기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온도차이가 있어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어렵다며 분담비율에 대한 논의가 안 끝난 상황에서 언론플레이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경기도에서만 나머지 12%에 대해 지급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안산, 남양주시장 모두 부정적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경기도에 10명인데 그 중 7명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선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의견을 모아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ㆍ군 요청에 따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공감대와 전체 31개 시ㆍ군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종합

윤석열, 국민의힘 전격 입당...“제1야당 주축이 돼 정권교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31일 만에 이뤄진 것이며, 8월 말 대선후보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두고 8월 중 입당이 예상된 것에 비하면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을 뛰겠다는 의미의 표현이면서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보를 통해 입당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이준석 대표는 호남 방문 일정으로 당사에 없었으며, 윤 전 총장은 어제 밤 이 대표에게 전화로 입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본선(대선)에 나간다면 (국민의힘 기호) 2번을 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드렸다고 덧붙였다. 입당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입당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제가 정권교체와 정치활동을 해 나가는데 국민들께도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선룰과 관련, 당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겠다. 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가장 공정한 경선룰은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서 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일반 국민이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의 전격 입당에 대해 보안 때문에 전격 입당을 선택한 것 같다면서 다소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8월 경선버스론에 화답해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다음주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입당식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