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총 1천713가구 중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천47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천534가구(비분양전환형 665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가구(전부 분양전환)로 총 1천713가구 규모다. 이번 모집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될 계획으로 경기 1천111가구, 인천 284가구, 서울 80가구 등 수도권에 총 1천475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 소득·자산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5천4004만원 이하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의 경우 6+2년, 월세형의 경우 10+4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거주)이다. 또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및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캐나다 캘거리 공항을 통해 17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 외교 데뷔전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자리였다. 김혜경 여사도 일정에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G7 정상회의 참석,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귀국 소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과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 첫날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이 남아공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을 이어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호주와 방위산업, 핵심광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면서 "양국은 우정을 토대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이곳에서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났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고, 둘째 날인 이날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7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회동을 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또,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일정 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만남이 무산됐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건설 인력 등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파견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우려할 일”이라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공병 병력 1천명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2개 여단 규모 군사 건설 인력 5천명 등 총 6천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을 상대로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이 1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내부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사무처가 방호 직원 등을 총 동원하면서 비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앞서 오전 9시께부터 청사 내 청원경찰을 총동원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소회의실 앞에 배치했다. 배치된 인력은 청원경찰 7명, 방호 직원 3명 등 10명이다. 사실상 각 출입구에서 청사 방호를 해야 할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운영위 회의실 지키기에 동원된 셈이다. 이날 의회 사무처가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청원 경찰 뿐 아니라 청사 방호 직원까지 동원한 이유는 공무원 노조의 피켓시위 예고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운영위 회의에 앞서 성희롱 논란의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혹시 모를 위력 행사나 충돌 등에 대비해 방호 직원을 배치했다는 입장이지만, 성희롱 논란 이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양 위원장의 비호를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피켓시위를 하려던건데,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노조가 시위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 미리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배치한 것)”이라며 “노조 뿐 아니라 의원님들 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부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모디 총리에게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희생자와 가족, 인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550여개 우리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회담에서 양측 모두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난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며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현재화하는 문제, 무역, 경제, 국방과 방위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FTA를 개정하는 문제에 사실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좋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과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자 구테흐스 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할 일이 많다. 과거 한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G7 행사 개최지인 앨버타주의 다니엘 스미스 수상이 주최한 초청국 정상 대상 환영 리셉션에서도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리셉션에서 관세 협상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화의 주제로 올랐다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유엔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자 구테흐스 총장은 “세계 평화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 이틀 차인 이날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EU) 정상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하는 등 정상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열 린 한·호주 정상회담에 참석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7개국(G7)이라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외교 기조가 G7 정상회의에서 얼마나 구체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서 G7 초청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을 대면 회담한 데 이어 17일에는 G7 참가국 본회의가 열리는 카나나스키스에서 G7 참가국 주요 정상들과도 만나 각각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영토 확장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문화산업 및 새로운 산업 영역에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 대통령은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실용외교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모두 참가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발언하며 실용외교를 공식 표방하는 행보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집을 통해 “국제적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로 ‘G7 플러스’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기내 회견에서도 “G7 플러스는 가능한 한 기회가 된다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확대 협의체를 통한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캘거리=이성훈기자) 호주·남아공 연쇄 회담… 외교 정상화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 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도착해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첫 다자외교 무대로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각각 회담을 하고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 등 핵심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양자회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이후 처음으로 세계 주요국과 마주 앉아 국익을 논의한 외교 무대”라며 “외교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이자 한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앨버니지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안보·방위산업 협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는 자유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기술 등 미래 산업에서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이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을 첫 시험대에서 안정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담 상대국이 모두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중견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주주의 복원 이후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외교를 복원한 것은 국내 정치 안정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메시지로 작용한다”며 “이 흐름이 한미·한일 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외교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발전, 한미일 안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내달 8일로 다가오며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며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반대하는 노동계와 찬성하는 경영계 사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특정 직종 취업 기피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 저변에 최저임금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차등 적용은 특정 산업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상향식 기준 별도 마련이 대다수”라며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가 없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입장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그간에 누적된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업종별 구분 없이 누적됐다는 점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다른 경영 여건과 지불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조정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차등 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도 양측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1천470원(14.7%) 인상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노사의 자율적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과 표결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공익위원 권고문 채택을 통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이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점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G7 초청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리셉션에서 김혜경 여사의 한복이 주목 받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일정 첫날인 16일(현지시간) 오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김 여사의 영부인 외교 무대 데뷔전이기도 하다. 이날 김혜경 여사는 연노랑 치마와 녹색 저고리에 자주색 깃과 고름의 전통 한복을 입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드레스 코드가 전통의상 혹은 정장이었다"며 "김혜경 여사는 우리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리셉션에 참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통 의상을 입고 와서인지 촬영 요구도 많았다. 분주하게 인사하며 연성의 외교 시간을 가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G7 초청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리셉션에서는 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도 리셉션에서 또 다른 주제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