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외교 정의용·문화 황희·중기 권칠승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 3명 인사를 단행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74), 문화부 장관에 황희 민주당 의원(5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민주당 의원(55ㆍ화성병)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 내정자로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발탁됐다. 정 내정자는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정치학 박사를 받다. 그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 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특명전권대사, 제17대 국회의원,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황 내정자는 서울 강서고, 숭실대 경제학과, 연세대 도시공학 석사, 연세대 도시공학 박사를 마쳤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권 내정자는 대구 경북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기도의회 의원,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이번주 3~4개 부처 장관 교체…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20일까지만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 일정 등을 감안해 박 장관에게 지난 15일까지 거취를 정해달라고 했으나 박 장관이 신년인사회, 수출보고대회 등의 일정을 이유로 20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강성현 현 차관의 승진 기용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번 개각은 박 장관과 함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장관 등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산업부 장관에 4선의 조정식 민주당 의원(시흥을)이 거론되고,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해 온 재선급 의원도 인사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장관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문체부 장관에는 3선의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수원정)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세계경제포럼 참석...‘코로나 방역과 경제 모범적 성과’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국 특별회의에서 WEF 회원사 등 국제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주요 글로벌 기업 CEO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한국 특별회의 참석은 WEF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WEF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10여 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WEF는 초청장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까지 내실 있게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WEF는 매년 1월 말 개최되는 연례회의(다보스포럼)를 국제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싱가포르 개최로 연기하고 올해는 다보스 아젠다 주간(1월 25~29일) 행사로 치른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김정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 있다…답방 고집 필요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간 합의된 상황이라 언젠가 이뤄지기 바란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며 그렇게 남북정상 만남이 지속돼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건상 김 위원장의 답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지를 남기며 추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 의지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 받고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보상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위해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해 2015년도 양국 정부간 위안부 문제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이번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사 문제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야하는건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나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간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기 전에 양국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이 그 방안을 갖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당정,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고양·파주·김포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에는 87%가 수도권 이남 지역이며, 경기도에서는 고양과 파주, 김포 등이 포함됐다. 예컨대 파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축구장 면적(7천140㎡)의 252배 규모인 179만6천822㎡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백석리, 법원읍 법원리, 문산읍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일대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군과의 협의기간(법정기한 30일)이 필요 없게 돼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또한 당정은 통제보호구역 132만8천441㎡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군내면 7만3천685㎡ 면적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로써 파주시, 양주시, 평택시, 철원군 장흥리 등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라며 억울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한데, 상응하는 보상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 해제해주시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국방 안보는 국민 지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파주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우일기자

문 대통령 “새해는 회복의 해…남북관계 발전, 마지막까지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소원이 된 만큼 모두가 힘들었다라며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통합의 해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라며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긍정하고 자부하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전해철 장관, 용인ㆍ이천 코로나19 방역현장 방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안산 상록갑)이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천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천ㆍ용인 현장을 방문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용인시청을 방문해 용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GIS 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용인시는 매일 자가격리자가 100여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확진자 추세가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코로나 관리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힘을 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서 전 장관은 이천시에 있는 LG 인화원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확진자 숙소 배정과 관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에 관한 현장 애로사항과 관계기관 간 방역대응 협업체계를 중점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생활치료센터는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시설이면서 경증 확진자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 이라고 강조하며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고, 시설 내의 전파 차단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연말연시에도 정부ㆍ지자체, 현장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정수석에는 검사 출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1951년 부산 출생인 유 전 장관은 ITC(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1979년 LG전자에 입사한 뒤 LG전자 정보화담당 상무를 거쳐 LG CNS 금융 ITO 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했다. 유 전 장관은 2016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의 외부 영입 인사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지만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정치인보다는 기업인에 가깝다는 평이다.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4차산업혁명 전문가로 유명하다. 현장 경험과 능력, 자질 등을 이유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에 임명됐다. 유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인명된 배경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집권 5년 차를 맞이할 문 대통령이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국가 R&D체제 혁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됐다.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그는 부산서울지방검찰청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문 대통령의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물망에도 올랐으나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돼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2021년에 경제 대전환" 제시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을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취약계층에는 104만 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가 제공된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동학개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카드사용 늘리면 100만원 소득공제 추가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 원(총급여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 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준다. 고용 분야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천200만 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에 공제분을 토해내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애초 3년간 받을 수 있던 혜택 기간도 유지해준다. ■직접 일자리 104만개고용 줄인 기업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한다.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104만 개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중 50만개 이상을 내년 1월 중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리츠나 펀드 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자 건설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110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65조원, 민자가 17조원, 기업이 28조 원을 담당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선 5세대 이동통신(5G)과 첨단반도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전략을 가동하고 21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 등을 반영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면서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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