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6월 10일이 6ㆍ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6ㆍ10만세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이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 특히,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3ㆍ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오는 2021년 6월 10일은 6ㆍ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6ㆍ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내년도 예산에 남긴 코로나19 피해지원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3조원 가량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이번에는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 정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에서도 확인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천억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천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천억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선 3조원+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즉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다면 추경 편성 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외식업은 연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손님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 규모도 매출 감소 피해를 고려해 적절히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4개부처 개각…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또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됐다. 새 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새 여가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발탁됐다. 이광희 기자

문 대통령, 세계최대 FTA ‘RCEP’ 서명… “신남방정책 핵심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인구 3분의1(22억6000만명)을 포괄하고, 전세계 무역규모와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의 주요 회원국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협정문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했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자고 제안했다. RCEP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싱가포르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다. 대중 무역적자가 심한 인도는 빠졌다.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도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역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높여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자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RCEP 협상은 2012년11월 16개국이 협상 개시를 선언언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RCEP 협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FTA가 최종 타결되면서 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말했다. 한편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진 FTA 서명이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부,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설정한다… 주 5일 근무제 유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주 5일 근무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사별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 실태조사 등을 진행, 적정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 노사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일부 대리점주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 택배기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1만6천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법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한미동맹 의견교환… 북핵 해결 협력” 한미 공조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한미동맹, 북핵문제,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국정경험과 타고난 리더십,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오늘 재향군인의 날에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고 최근에는 우리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상기한 바 있다라며 한미 발전과 평화 정착에 대해 당선인 관심에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 역내 평화와 번영의 기원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번영 핵심 축(린치핀)이라고 하면서 방위 공약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북핵 해결에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 대응, 보건안보, 세계경제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나가자고 밝혔다. 양측은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데도 공감을 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와 관련해 한미에서 같은 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대응한 데 대해 문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과 같이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 길이 열리고 있다. 지금부터 신 행정부 출범식까지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바이든에 당선 축하 “한미 동맹은 강력… 같이 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인 같이 갑시다(Katchi Kapshida )를 담은축하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게 축하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성명을 통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지 약 8시간 만이다. 이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하다고 밝혔다. 특히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글도 함께 올렸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식적인 외교수단이 아닌 SNS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축전과 한미 정상통화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등을 통해 미국 내 정치적 혼란이 정리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만 바이든 시대를 대비한 각종 외교적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첫 정상통화에 이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국정철학 이해한 차관급 인사 전진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배경에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했다면서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공직사회의 내부 쇄신을 촉진,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고시 출신 등 정통 관료들이 주로 발탁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공직 누수 현상을 막고 국정 성과를 도출하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자는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및 행시(32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고용정책실장, 차관 등의 요직을 거쳤다. 김강립 식약처장 내정자는 동국대부속고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3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 복지부에 몸담아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을 맡아 코로나19 상황 관련 브리핑으로 주목받았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에는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내정됐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이 각각 내정됐다. 무엇보다 이번에 차관급이 대폭 교체되면서 이제 관심은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12월 초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일부 부처를 상대로 개각을 단행한 뒤 내년 임기 5년차를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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