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선임

경기도 출신 부지사 중 최초의 차관이 탄생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56)가 차관급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선임되면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김 부지사가 발탁된 배경에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조율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1일 청와대는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차관급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선임했다. 화성 출신으로 수원 유신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을 거쳐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에는 도 보건복지국장, 이천시 부시장, 도 경제투자실장, 행안부 주민서비스과장과 기업협력지원관 등 중앙지방정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경기도에서는 경제부지사, 행정2부지사, 행정1부지사 등 3개 부지사직을 모두 역임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그동안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고 차관급 자리로 영전한 인사들은 있었지만 모두 행안부 출신으로, 경기도 출신 부지사 중 차관급으로 영전한 것은 김 내정자가 최초다. 김 내정자는 대형재난 수습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52017년에는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장 역임하며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대응과 수습을 지휘했다. 최근에는 도 행정1부지사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했다. 이날 김 내정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수원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 향후 김 내정자의 행보에 수원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道 행정1부지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2차관)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56)를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과 재난관리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다. 화성 출신으로 수원 유신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을 거쳐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1회(1987년)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이천시 부시장, 행안부 주민서비스과장과 기업협력지원관 등 중앙지방정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중앙지방의 대형재난수습에도 잔뼈가 굵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32015년 2년 3개월간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일하며 고양터미널 화재,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사태, 북한 포격도발 등을 무난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2017년에는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장을 맡아 국가재난관리의 틀을 다지고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대응과 수습을 지휘했다. 평소 추진력이 있고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알려졌다. 합리적인 성품으로 조직 내 인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행정1부지사를 맡아 2년이 넘도록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 최전선 경기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신뢰를 쌓은 김 부지사는 차기 수원시장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여승구기자

정부,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추가 투입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이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상 총 160조원의 투자재원 중 국비가 114조1천억원(71.3%), 지방비는 25조2천억원(15.6%)다. 민간이 부담하는 재원이 20조7천억원(12.9%)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75조3천억원(47%)를 지역사업으로 배정한다. 이중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하는 프로젝트로는 그린스마트 스쿨과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 지역균형 뉴딜분과 신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가 지역 뉴딜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 예로 경기도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과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강원도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건립과 수소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을 의미한다.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설립(인천항만공사), 화성시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성(교통안전공단), 비대면VR 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국립암센터) 등이 기관 뉴딜 선도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1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한다. 2021년부터 뉴딜 우수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번 달부터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한다. 또 지역균형 뉴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각 지자체에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뉴딜추진단을 설치해 총괄하도록 한다. 강해인기자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12일부터 신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이 만료되는 10월 말 이후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대상자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11월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포함)이 오는 13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계도기간은 한 달로, 다음 달 13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 집회ㆍ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ㆍ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수술),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수영ㆍ목욕), 수어 통역ㆍ사진 촬영ㆍ방송 출연ㆍ공연ㆍ예식ㆍ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지침에 앞서 지난 8월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정밀도로지도 올해부터 일반국도로 구축범위 확대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해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4천㎞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 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 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도로지도는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현대자동차 등), 도심형 자율주행차 개발(서울대), 판교 자율주행 순환버스 운행(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세종?인천공항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세종,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지원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천200여 개 관련 기관?기업 등에 약 1만8천여 건을 제공해 활용 중에 있다. 강해인기자

조명래 환경장관, 수원시 방문 추석 연휴 폐기물 수거현장 점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현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명절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10월 7일까지 추진 중이다. 특히, 추석 선물 포장재 등으로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이 분산 배출되도록 하고, 공공선별장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수원시는 특별관리대책에 따라 기동처리반을 구성하고, 10월 1일~2일을 제외한 추석연휴 기간 동안 페기물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 수거처리하고 있다. 조 장관은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수거작업에 참여한 후, 재활용폐기물 급증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현장 작업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묵묵하지만 매우 중요한 노력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또한, 환경부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폐기물 배출재활용처리 등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거-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거현장에 함께 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근 화재 피해가 발생한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복구 방안 및 폐기물 응급수거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조속한 복구와 함께 복구 기간에도 임시보관장 등을 활용하여 수거지연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 경기 의원 대거 출격...현안 해결의 장 될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팀을 둘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해 모두 국정감사를 실시(경기일보 9월24일자 4면)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는 2반에 도내 의원들이 대거 배치돼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개 상임위(행안위국토위) 국감을 받게 된 점은 부담이지만 국토위 국감이 도내 SOC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현안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명의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은 둘로 나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은 25일 희망지역 및 지역구 등을 고려해 두 지자체에 9명씩을 배치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재선, 남양주갑)을 비롯해 소병훈(재선, 광주갑)문정복(초선, 시흥갑)박상혁(초선, 김포을)홍기원 의원(초선, 평택갑) 등 경기 의원 5명은 전원 경기도 국감에 출격한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재선, 이천)김은혜 의원(초선, 성남 분당갑)도 경기도 국감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4선, 고양갑) 역시 경기도 국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국토위 소속 여야 경기 의원 전원이 도 국감에 등판하면 15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경기 의원으로 채워진다. 이 경우 경기도 국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권 국감이 아닌, 도내 산적해 있는 교통주택 현안과 관련한 공론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연말 고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이 수십 년 동안 경기도를 옥죄어 온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수도권 규제 이슈가 제기될 경우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역 정가에선 경기 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야 경기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SOC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에서 특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질의가 나올 경우 앞으로 추진 과정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국감을 잘 활용하면 경기도내 철도 등 SOC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정복 의원은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홍기원 의원은 GTX-C노선 남부권 연장의 당위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상혁 의원은 GTX-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ABC 등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서부권은 여전히 광역급행철도 수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공직사회가 지쳐 있기 때문에 국감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북한, 우리국민 총격 후 시신 불태워…문 대통령 “용납 못해”

북한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살된 우리 국민은 전남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다. 국내 어선의 안전 조업 지도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8급 공무원이었다. 그는 지난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실종됐다. 신고 접수 직후 해양경찰과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찾지 못했다. 군 첩보 분석 결과, 실종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가 사라진 다음 날 오후 3시 40분께 실종 지점으로부터 북서쪽 약 38㎞ 떨어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 소속 선박에 월북 의사를 타진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밤 9시40분께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 경비정이 출동해 바다 위에서 실종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에 기름을 뿌려 불태웠다. 북한의 이 같은 만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이었다 하더라도, 북한군이 남측 비무장 민간인을 잔혹하게 사살한 만큼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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