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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6명 임명을 재가했다. 2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등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바 있다. 조 특검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출신 등 경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3인의 후보 중 한 명으로, 변협 몫의 특검보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4명의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인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당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엔 각각 6명, 4명, 4명의 특검보가 포함된다. 한편 3대 특검 임명 이후 각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 특검은 전날(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엔 공소권이 없는 조 특검이 직권을 남용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공포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0 09:56

이재명 대통령, 22일 관저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진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22일 일요일 낮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는 당시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진을 지시했고, 오늘 각 정당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회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지도부 회동도 추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교섭단체 지도부 먼저 회동하기로 했고, 다른 야당 지도부와는 별도 만남을 적절한 시점에 갖기로 했다”며 “두 단계로 나눠 (회동)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회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 등 대화 테이블을 정례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당 지도자들과 대화를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먼저 협의체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번에는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이 완성된 이후 현안별 협의체를 꾸릴 것인지, 여야 지도부간 협의체로 할 것인지 등 추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19 16:14

정부, 30조5천억 추경안 확정...지역화폐, 6천억 추가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출을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하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3천억원 등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회복’과 ‘소비 여력 보강’에 맞춰졌으며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기조를 반영하면서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다. 지급은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지며 소득 계층별로는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확대 발행한다. 이 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6-19 15:37

안산시,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지역소멸 대응

안산시가 정부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8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에 전북 전주시, 강소형에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에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소형 부문에 선정된 안산시는 내국인 감소, 외국인 비중 증가 등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곡동, 초지동 등 일원에 외국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특화서비스 등을 도입해 상호문화 스마트 선도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국어 지원 안산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와 다문화지역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시민 자녀들의 정착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가 선정된 강소형 부문에는 총 16개 지자체가 신청해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9 14:25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추가 예산 투입 없이 구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19일 임시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식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전 정부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던 업체의 협조를 받아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정 철학이 담긴 ‘디지털 굿즈’를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탑재해 정식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했던 국민청원을 보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국민주권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청원 시스템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6-19 13:35

李 대통령, G7 마치고 서울 도착…오늘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 새벽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초청국 자격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총 9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다만 애초 핵심 일정으로 주목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 정세로 귀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현안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우는 과제는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문제, AI(인공지능)시대의 국제사회 과제, 그에 대한 한국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산적해 있는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국민 추천제’ 기간이 종료된 만큼 이 대통령이 조만간 신임 내각 일부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15일까지 7만 4천여 건의 후보가 접수됐다.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가동이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효과적 집행 등 경제 문제도 이 대통령의 귀국 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이른바 ‘3대 특검’이 본격화하는 만큼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마철 수해 대비 등 국가 안전 대책 마련에도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19 06:14

8개국 정상과 숨가뿐 회담, 국익·민생 과제는 지금부터 [이 대통령 첫 외교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순방으로 이 대통령은 1박 3일 동안 8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벌이며 숨 가쁜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17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이번 G7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년 넘게 멈춰 섰던 대한민국 정상 외교를 재개하는 자리로 대통령실은 “외교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고, 국제사회도 변화된 한국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일정에서 이 대통령은 캐나다 도착 첫날인 16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와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틀째엔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EU, 일본, 캐나다와 양자 회담을 연달아 소화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 인도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호주 정상 등에겐 올가을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권유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외교 복원 및 한미일 공조 지속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점은 긍정적 성과로 꼽힌다. 정상회의 본회의에선 ‘AI 기반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국의 기술력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선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복원을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무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를 활용해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복원은 이뤄졌지만 이제 무게중심은 실질 협상으로 넘어간다. 장능인 울산대 겸임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무대에 다시 선 것은 상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진짜 평가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어떤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민생과 인사 등 산적한 국내 현안도 이 대통령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9일(한국 시간)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는 한편,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18:40

G7 성과와 과제… 한일회담 등 이틀간 8개국과 회담 [이 대통령 첫 외교행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행보가 실용 중심 외교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총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지도부, 유엔 수장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둘째 날인 17일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 조성과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모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또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오찬 및 확대세션에 참석해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생태계 구축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G7 참석 주요국 정상들에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공급망, 상호관세 유예 등 한미 간 경제안보 핵심 이슈에 대한 고위급 정무 협의 기회를 놓친 것은 이번 순방의 뚜렷한 한계로 지적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행보는 실용 중심 외교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무대에 데뷔해 다른 나라 정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외교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18:33

갈수록 떨어지는 '경쟁률'...올해 지방공무원 9급 ‘경기·인천 7.8대 1’

오는 2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 경기·인천 경쟁률이 7.8대 1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선발 예정인원은 1만3천596명으로 11만9천66명이 지원해 지난해(10.4 대 1)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2천597명 선발에 2만344명이 지원했고, 인천은 638명 선발에 5천4명이 지원해 두 지자체 모두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 경쟁률은 부산광역시가 29.6대 1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가 5.4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0.6대 1,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48.3%(5만7천56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7.6%(4만4천741명), 40세 이상이 13.4%(1만5천991명), 19세 이하가 0.6%(772명)를 차지했다. 접수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6만7천456명), 남성 비율은 43.3%(5만1천610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한편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필기시험 결과 역시 다음 달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8 15:04

정부, 경기·인천 일자리 사업에 32억 지원

정부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추진하는 자동차·기계·철강 분야 일자리 사업에 총 32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장기 업계 불황 등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도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원을 선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 10억원,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 12억원 등 총 2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인천은 자동차 분야에 6억원, 철강 분야에 4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 받는다. 노동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지자체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타 지역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여수시, 45억원), 자동차·철강 등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울산(10억원)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원)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일자리 상황이 불안해진 광주(13억원)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부산(자동차) ▲대구(자동차) ▲전북(자동차·건설) ▲경남(자동차·철강) ▲충북(이차전지) ▲제주(건설) ▲강원(시멘트·석탄) 등의 지자체가 지원을 받게 됐다.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입직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고용 둔화가 지역 노동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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