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김혜경 여사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 외교 데뷔전이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 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이 대통령은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한다. 특히 둘째 날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유력…최대 50만원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핵심은 기본적인 보편 지급 원칙을 유지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추가 지급을 통해 실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1차로 지급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원씩 2차 지급하는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15만+10만), 차상위계층은 40만원(15만+10만+15만),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15만+10만+25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지원 방식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안은 선별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금 규모, 지급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지원 방식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소재 중소기업 4곳 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선정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4곳이 정부가 선정하는 2025년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최대 5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오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 중 경기 소재 기업은 ▲성일신소재(화성) ▲솔브(이천) ▲지앤지인텍(용인) ▲코모토(김포) 등이다. 4곳과 함께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삼보산업 ▲영남메탈 ▲협성히스코 등이 함께 선정됐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은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곳의 회사를 지정해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2%, 수출액 비율은 평균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최대 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앞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등 여러 논란을 열거하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금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날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는) 반미를 외치면서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해외 명문 교육이다. 위선,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우선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면서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김 후보자는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발생한 추징금 6억원을 5년 만에 완납한 경위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어제까지 7만4천여 건 접수"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어제까지 총 7만4천여 건의 인재 추천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어제까지 접수된 인재 추천이 7만4천여 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는 행정부처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접수가 시작된 이후 그간 국민추천제를 통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장관과 등 공공기관 장에 다양한 인물이 추천됐다. 주요 인사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이 복지부 장관에, 가수 아이유와 영화감독 봉준호 씨 등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추천됐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추천된 인재 중 이번에 임용되지 않은 인사들은 엄격한 검증을 거친 뒤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추후 인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 현장에선 국민추천제를 통한 내각구성의 합리성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공석인 것에 대해 유려하는 질문이 주로 나왔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개혁적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합리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마련해 추천 사유를 바탕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 이후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후임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G7 정상회의’ 출국…첫 국제 정상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해 1박 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7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하게 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G7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기회에 따라서 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7일 열리는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후 늦게 귀국한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좋은 기회”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G7은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 "잃어버린 시간, 사라진 평화 되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맞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인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9건 발생… 전국 43건, 전년보다 2.3배 ↑

경기·인천지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건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기준 43건 중 약 21%에 달하는 수치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AI 43건 중 26건은 폐사체에서, 12건은 분변에서, 5건은 포획한 조류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9건(폐사체 12건, 분변 5건, 포획 2건) 대비 2.3배 늘어난 결과다. 경기·인천 지역별로는 인천 경서동 1건, 포천 포천천 1건, 고양 창릉천 1건, 양평 남한강 1건, 부천 굴포천 1건, 용인 청미천 1건, 안성 안성천 1건·청미천 2건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 겨울 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가 전년에 비해 10% 이상(월별 최대개체수 기준) 국내에 많이 도래했고, 일본·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건수가 늘어난 점 등이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 겨울에도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겨울철새 이동경로 및 도래 시기에 맞춰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야생조류 예찰기간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년에 비해 1개월 연장하고 예찰지점도 92곳에서 102곳으로 확대한다. 겨울철새 동시 총조사 횟수도 연간 8회에서 10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발탁됐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낙점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현종 1차장은 국방부 미군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분야 경험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임웅순 2차장은 주미서기관을 역임하는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고, 현재 주캐나다 공사로 현지에서 G7 대비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외교협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오현주 3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 대사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구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AI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고 있는 인사로,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이기도 하다”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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