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기조연설, 종전선언남북 생명공동체 역설 -유엔과 국제사회들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 표명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대화 및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금 끌어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성 제안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 등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세계적인 현상이고 방역보건 분야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고리로 한 북한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강해인기자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이 18일 2020 DMZ 포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이사장은 이날 평화운동 협력세션 영상 특별강연에서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각급 정부지만 동시에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전문가들의 역할도 매우 크고 중요하다. 정부가 큰 구조를 만들 때 그 구조를 실질적으로 채워나가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와 민간의 일이기 때문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평화운동 협력세션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평화운동에 나서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들은 세션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해찬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특히 더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오늘 평화협력 세션에서 보듯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가 간과하기 쉬운 일들이다라며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할 때 그 범위가 넓어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 이 같은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이사장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단체와 연대하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 구축의 큰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한반도 평화의 날이 꼭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이광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 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2023년까지 400억원)을 조성,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간편 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 추진하며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2천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문제에 대해 정부 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강도, 또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모았고, 또 추가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내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애초 100명 이하를 목표로 삼고 수도권에 한해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높였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두 자리 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13일까지인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종료, 재연장과 함께 제3의 방안까지 열어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계속 유지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전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13일 오후 회의에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 부본부장은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현재 유행 상황이 올해 초 대구경북지역의 1차 대유행 당시보다 심각하다며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23월 대구경북의 유행과 비교해 이번 수도권 유행은 초기부터 더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드린 바 있고, (이후)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같은 상황 진단 이유에 대해 인구 자체, 즉 모집단 자체가 수도권이 더 많고 교통량 등을 볼 때 다른 지역으로의 조용한 전파나 감염 확산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며 또 하루 발생하는 환자 규모가 8월 중하순 이후로는 대구경북 당시의 유행보다 수도권 발생이 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염경로의 불명 비율에서도 이번 수도권 유행이 더 나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8월 하순 한때 400명대로 급증했던 확산세는 일단은 꺾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어느 정도 감염 규모를 억제하면서 좀 느린 속도지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 판단하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은 많은 논의 끝에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고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선별지급 방식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응을 자제했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하는 분이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지사가 주장한) 전국민 지급방식에 대해 청와대 역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도 당정청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6일로 종료되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적용 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천ㆍ가평군과 용인시 원삼면 등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재가했다.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 중 도내 지역은 이천시, 연천군, 가평군, 용인시 원삼면ㆍ백암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등 8곳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일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에 이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또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면제 등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하면서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주에 또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거나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야드트랙터의 LNG 충전사업이 신설되고, 하천횡단 매설배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가 강화된다.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또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한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도 마련했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도 개선된다.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를 제외했다. 계량설비의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토록 했다. 강해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신천지발(發) 확산 당시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면예배 강행,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거부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재확산된 가운데 대면예배 등에 대한 엄중 조치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안전수칙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채널캠핑은 야영장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는 영상을 만든다. 비바 데일리(Viva Daily)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방법을, 응급티비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을 시각화해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 중요성을 각각 알리는 영상을 찍는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 간 매월 1건씩 총 12건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게 된다. 제작물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한 TV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한다. 행안부는 이들에게 활동비를 비롯해 재난안전시설 참관 기회를 제공한다. 12월에는 공개된 영상을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의 의견과 조회수 등을 반영하여 최종 우승작을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활용해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근 생활안전정책관은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생활 속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