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민주당 “내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헌재, 혼란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인용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로,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25일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23 12:21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담양 지원 유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돼 돌아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단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30번째 줄탄핵을 발의한 이 대표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과 4범에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범죄중독, 8전 8패의 무의미한 정략 탄핵중독의 이 대표가 테러 선동하는 폭군 같은 모습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것이다. 탄핵남발 범죄자의 나라, 그것이 진짜 망국의 길이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선 지지율 1위가 이재명 대표라는 위험성만으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담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이재종 후보 지지 유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무법천지가 돼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3-22 17:25

윤상현 "경호차장 영장 기각 당연...경찰청장 대행 해임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경찰청장 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구속에 대한 상당성을 검토한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건이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무리하게 문제 삼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만약 처벌을 두려워해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영장 청구에 경종을 울린 올바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호처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3-22 12:20

권성동 “최 대행 탄핵, 나라 결딴내겠단 의도…국정파괴 테러리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억지 고발을 한 것도 개탄스럽다”며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상의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고, 나아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30번째 탄핵안은 최근 이 대표가 내뱉은 잘사니즘, 실용, 경제, 민생, 성장, 회복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대국민 사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준비했고, 차베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국가를 파국으로 내몰았다”며 “지금 이재명 세력도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위한 위험한 폭주의 페달을 밟고 있다.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1 15:43

야5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성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 된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일 탄핵이 인용돼 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경제 사령탑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김 대표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 권한대행"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27일 본회의가 예정돼있긴 한데, 표결 관련 일정은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21 11:26

‘김여사 상설특검’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상설특검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최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안 조항은 없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포함된 바 있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0 17:54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절차 및 시기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그동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기자들이 "우 의장도 최 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0 13:48

여야, 연금개혁 최종합의…18년만의 연금개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 모수개혁과 크레딧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해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0%에서 43%로 조정된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지게 됐다. 앞서 19일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고 출산 크레딧 확대에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딧과 관련해 충돌한 바 있다. 20일에도 민주당은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기존 합의대로 6개월을 추가산입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출산크레딧도 확대됐다.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명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큰 갈등이 있는 상황임에도 여러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20 11:52

[영상] 백혜련 의원, 윤석열 탄핵 촉구 중 날계란 피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백혜련 의원이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은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바로 옆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김민전, 강민국, 이만희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백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헌재 앞 100m 이내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즉시 해산조치 하라”며 헌재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백 의원은 “헌재는 언제까지 최악의 국정분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위헌성과 위법성 판단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 내란행위조차 탄핵 심판으로 견제할 수 없다면 탄핵 제도는 무용해지고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권력 견제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역할을 강조했다. 백 의원이 계란에 맞은 건 기자회견 시작 후 30여 분이 지난 시점으로, 이는 헌재 앞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상황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 생중계로 송출되고 있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찰과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백 의원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폭력으로 번지자 헌재 주변에서 집회를 벌여 온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20 10:01

윤상현 “이재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돕는 엑스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돕는 엑스맨"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대놓고 최 대행에 대한 테러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어제 이 대표의 협박으로 확실해진 것이 있다. 우선 이 대표가 정부의 수장을 얼마나 경시하고 억압하고 있는지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도 이 대표의 실체를 똑똑히 봤을 것이다. 본인의 뜻에 거슬리고 비협조적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복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어제와 같은 협박과 국정 마비 시도가 32개월 동안 끊임없이 자행된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어제 이 대표의 협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와 기각의 정당성을 높여줬다고 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협박에 굴복하고 요설에 넘어갈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국민과 공직자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건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0 09:2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